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6
1. 연구배경 및 목적 27
2. 연구범위 및 방법 28
2.1. 연구범위 28
2.2. 연구방법 30
제2장 파라과이 아순시온 대도시권 현황 및 관련 계획 33
1. 파라과이 및 아순시온 대도시권 현황 34
1.1. 파라과이 국가 개요 34
1.2. 아순시온 대도시권 현황 49
2. 파라과이 신도시개발 관련 상위 계획 및 정책 64
2.1. 국가차원 계획 및 정책 64
2.2. 아순시온 대도시권 관련 계획 68
3. 對파라과이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현황 92
4. 소결 98
제3장 파라과이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및 이해관계자 100
1. 파라과이 신도시개발 관련 법제도 101
1.1. 신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의 구조와 도시개발사업 절차 101
1.2. 주택 및 도시개발법(Ley No.5638) 105
1.3. 타당성연구, 프로젝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작업 규제법(Ley No.4727) 108
1.4. 인프라개발사업 영향 범위의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법(Ley No.5389) 109
1.5. 국립 주택 및 주거환경사무국 설립법(Ley No.3909) 111
1.6. 주택협동조합 및 주택협동조합기금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법(Ley No.2329) 113
1.7. 기초자치단체기본법(Ley No.3966) 114
1.8. 아순시온개발계획 승인 조례(Ord.JM No.49) 116
1.9. 환경영향평가법(Ley No.294) 117
1.10. 교통영향평가 조례(Ord.JM No.146) 119
1.11. 국가사회주택기금생성법(Ley No.3637) 120
1.12. 토지이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121
2. 파라과이 신도시개발 관련 이해관계자 124
2.1. 도시주택부(MUVH) 124
2.2. 공공사업통신부(MOPC) 126
2.3. 경제사회개발기획청(STP) 127
2.4. 아순시온시(MCA) 129
3. 소결 131
제4장 파라과이 및 중남미 국가 도시개발 사례 133
1. 파라과이 주거단지 개발사례 134
1.1.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 주거단지(Complejo Mariano Roque Alonso) 134
1.2. 체 타피 프로젝트(Proyecto Che Tapyi) 139
1.3. 산 프란시스코 지구(Barrio San Francisco) 조성사업 143
2. 중남미 국가 주거단지 개발사례 155
2.1. 아르헨티나 Puerto Madero 155
2.2. 아르헨티나 협동주택 프로젝트(콤플레요 몬테구도 조합주택) 159
2.3. 브라질 MCMV(Minha Casa, Minha Vida) 프로젝트 160
2.4. 브라질 게이티드 커뮤니티 161
2.5. 우루과이 게이티드 커뮤니티 163
3. 소결 165
제5장 파라과이와 한국의 신도시개발 법체계 및 이해관계자 비교 166
1. 신도시개발 관련 법체계 비교 167
1.1. 한국 신도시개발 관련 법체계 167
1.2. 파라과이와 한국의 신도시개발 관련 법체계 비교 177
2. 신도시개발 관련 이해관계자 역할 비교 181
2.1. 한국 신도시개발 관련 이해관계자 181
2.2. 파라과이와 한국의 신도시개발 관련 이해관계자 비교 189
제6장 결론 191
1. 파라과이 신도시 개발사업 실행력 제고 방안 192
1.1. 파라과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주체와 이해관계자별 역할 192
1.2.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신규 법제도 마련 196
2. 향후 연구과제 207
참고문헌 209
판권기 3
[표 2-1] 파라과이 행정부 구성 37
[표 2-2] 對파라과이 10대 교역국가(2019년) 40
[표 2-3] 산업별 부가가치 점유율(2018년 기준) 45
[표 2-4] 파라과이 도로현황 47
[표 2-5] 파라과이 고속국도망 현황 47
[표 2-6] 파라과이 강수량 현황 50
[표 2-7] 파라과이 확률강수량 50
[표 2-8] 파라과이강 수위관측소 위치 및 홍수위 경고 현황 51
[표 2-9] 그란 아순시온 행정구역 53
[표 2-10] 국가별 도시화율 53
[표 2-11] 1992, 2002, 2012 수도권 도시화지역 56
[표 2-12] 그란 아순시온 토지이용현황(2012년) 59
[표 2-13] 그란 아순시온 용도별 순밀도 현황 60
[표 2-14] 아순시온 주요 도로망 특성 62
[표 2-15] 파라과이 국가개발계획의 12가지 세부전략 65
[표 2-16] 토지개혁 및 개발 부문의 세부전략 및 목표 66
[표 2-17] 파라과이 주거 및 정주환경정책 주제 및 전략목표 67
[표 2-18] 대주제별 소주제 분류 69
[표 2-19] 실행계획의 기본전략과 세부전략 70
[표 2-20] 각 부문별 사업 71
[표 2-21] 강변지구 개발사업 연혁 72
[표 2-22] 아순시온시 개발사업 72
[표 2-23] 환경개선계획 73
[표 2-24] 지구의 구분 및 정의 84
[표 2-25] 용도의 분류 85
[표 2-26] 도시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적 장치 86
[표 2-27] 미주개발은행의 對파라과이 도시개발 및 주택 분야 프로젝트(2021년 11월 기준) 94
[표 2-28] 미주개발은행의 對파라과이 교통 분야 프로젝트(2021년 11월 기준) 95
[표 2-29] 한국의 對파라과이 개발 분야 지원계획(2021년 기준) 97
[표 3-1] 파라과이의 도시개발사업 절차(예시) 104
[표 3-2] 「주택 및 도시개발법」의 구성 105
[표 3-3] 「주택 및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 범주와 기준 107
[표 3-4] 「인프라개발사업 영향 범위의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법」 주요 내용 110
[표 3-5] 도시주택부의 임무와 기능 112
[표 3-6] 「기초자치단체기본법」의 구성 114
[표 3-7] 환경영향평가 필수 항목 117
[표 3-8] 「국가사회주택기금법」에 따른 주택보조금 지원 기준 121
[표 3-9]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계별 목표 제안 123
[표 3-10] 아순시온시 주요 업무 129
[표 3-11] 아순시온시 부서별 전략 및 목표(2016~2020) 130
[표 5-1] 택지개발 방식의 사업추진시 장ㆍ단점 172
[표 5-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장ㆍ단점 173
[표 5-3] 신도시개발 관련 법체계 비교(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177
[표 5-4] 신도시개발 관련 법체계 비교(시행 단계) 179
[표 5-5] 신도시개발 관련 법체계 비교(공급 단계) 180
[표 5-6] 국토교통부 실국별 주요업무 184
[표 5-7]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범위 188
[표 5-8] 신도시개발 관련 이해관계자 비교 189
[표 6-1]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195
[표 6-2] 「(가칭)파라과이 주택도시개발기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안) 198
[표 6-3] 「주택 및 도시개발법」 개정(안) 199
[표 6-4] 세계은행의 OP.4.12(비자발적인 재정착) 주요 내용 204
[표 6-5] 한국의 공익사업 등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근거조항 205
[표 6-6] 「기초자치단체기본법」상 보상 및 이주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206
[표 6-7] 「인프라개발사업 영향 범위의 토지수용 및 보상절차법」 상 이주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207
[그림 1-1] 연구의 흐름 32
[그림 2-1] 파라과이 위치도 및 지형도 35
[그림 2-2] 파라과이 인구현황(1960년~2019년) 35
[그림 2-3] 파라과이 위치 및 행정구역 체계 38
[그림 2-4] 파라과이의 경제 현황 및 추이 39
[그림 2-5] 주요 수출품목 41
[그림 2-6] 파라과이의 對한국 교역현황(2014년~2020년(예상)) 41
[그림 2-7] 파라과이 외국인 직접투자 국가 44
[그림 2-8] 파라과이의 글로벌경쟁력지수 상세평가 결과 44
[그림 2-9] Ferrocarril Presi-dente Carlos Antonio Lopez(FCPCAL) 노선도 48
[그림 2-10] 바냐도수르 지역 홍수피해 현황(2016년) 51
[그림 2-11] 파라과이강 아순시온 지점의 홍수위도(2016년) 52
[그림 2-12] 아순시온 대도시권 도시화 과정 54
[그림 2-13] 아순시온 도심부 형성 과정 및 도시형태 55
[그림 2-14] 그란 아순시온 도시확장 방향 56
[그림 2-15] 아순시온, 그란 아순시온(센트럴) 지역 토지이용현황 57
[그림 2-16] 그란 아순시온 토지이용현황 58
[그림 2-17] 그란 아순시온 주거밀도 현황 61
[그림 2-18] 아순시온시 주요 도로축 62
[그림 2-19] 1872-1997 아순시온 철도 및 트램 노선도 63
[그림 2-20] 주거 및 정주환경 국가시스템(Sistema Nacional del Hábitat y la Vivienda) 68
[그림 2-21] 지속가능한 아순시온 대도시권 계획 주제 69
[그림 2-22] PlanCHA 계획대상지의 10대 전략 주요 적용지점 75
[그림 2-23] 전략1(좌) 및 전략2(우) 설명도 76
[그림 2-24] 전략3(좌) 및 전략4(우) 설명도 77
[그림 2-25] 구 항구 재개발안 79
[그림 2-26] 1994년 아순시온시 도시기본계획 80
[그림 2-27] ASU VIVA 팜플렛에 정리된 마스터플랜 지도 및 10대 전략 82
[그림 2-28] ASU VIVA 도로 연계 체계 83
[그림 2-29] 아순시온이 당면한 5대 위협요소 87
[그림 2-30] 세계은행의 對파라과이 협력사업 총괄 현황(2021년 11월 기준) 92
[그림 2-31] 파라과이 도로연결성 개선 프로젝트 사업지역 93
[그림 2-32] 한국 정부의 對파라과이 지원 실적(1991~2020) 96
[그림 2-33] 주요 분야별 지원 실적 96
[그림 3-1] 한국과 파라과이의 법률 위계 비교 101
[그림 3-2] 파라과이 신도시개발 관련 법제도와 이해관계자 구조 103
[그림 3-3]/[그림 4-3] 도시주택부(MUVH) 조직도 125
[그림 3-4]/[그림 4-4] 공공사업통신부(MOPC) 조직도 126
[그림 3-5]/[그림 4-5] 경제사회개발기획청(STP) 조직도 128
[그림 4-1]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 주거단지 조성 사업부지 위치 135
[그림 4-2]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 주거단지 조성 사업부지 전경(2021년 5월) 136
[그림 4-3]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 주거단지 조성 사업부지 계획 137
[그림 4-4] ODESUR 2022 선수촌단지 조성계획 138
[그림 4-5] ODESUR 2022 선수촌단지 세부 계획도 138
[그림 4-6] 마리아노 로케 알론소 주거단지 사업부지 활용 계획도 139
[그림 4-7] 체 타피 프로젝트 사업부지(완공) 및 건설된 주택 수(2016년 기준) 140
[그림 4-8] 체 타피 프로젝트를 통한 센트럴(Central)주 루케(Luque)지구 비르헨 데 카쿠페(Virgen de Caacupe) 무허가주거지 개선 사업 전후 140
[그림 4-9] 체 타피 프로젝트를 통해 산 블라스(San Blas) 지구에 공급된 600호의 주택 142
[그림 4-10] 체 타피 프로젝트로 건설된 커뮤니티센터(좌) 및 진료소(우) 142
[그림 4-11] 산 프란시스코 지구 위치 144
[그림 4-12] 산 프란시스코 지구 전경 145
[그림 4-13] 재정착 대상 5개 지구의 위치 146
[그림 4-14] 세바요스 쿠에 지구(Barrio Zeballos Cué) 146
[그림 4-15] 산 프란시스코 지구 사업부지 및 조성계획 147
[그림 4-16] 산 프란시스코 지구 단독주택 건설계획 및 구조 148
[그림 4-17] 산 프란시스코 지구 공동주택 건설계획 및 구조 148
[그림 4-18] 산 프란시스코 지구 단면도 149
[그림 4-19] 산 프란시스코 지구 계획도 150
[그림 4-20] 산 프란시스코 지구로의 접근로 조성계획도 151
[그림 4-21] 산 프란시스코 지구 녹지공간 및 도로 배치계획도 152
[그림 4-22] 바냐도 노르테 구상도 153
[그림 4-23] Puerto Madero 위치도 및 마스터플랜 155
[그림 4-24] 좌측 1차 개발지역과 우측 2차 개발지역 156
[그림 4-25] 몬테구도 592 조합주택 전경 159
[그림 4-26] MCMV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설된 주택들 161
[그림 4-27] 대도시 근교에 넓게 퍼져있는 게이티드 커뮤니티들 162
[그림 4-28] 라 타호나 전경 163
[그림 4-29] 로마스 드 카라스코 전경 164
[그림 5-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168
[그림 5-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169
[그림 5-3]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2020년 기준) 170
[그림 5-4] 신도시개발 주요 절차 174
[그림 5-5] 토지 취득 및 보상 절차 175
[그림 5-6] 한국의 신도시 관련 기관 및 역할 181
[그림 5-7] 국토교통부 비전 및 목표 182
[그림 5-8] 국토교통부 조직도 183
[그림 5-9] 서울특별시 조직 현황 186
[그림 5-10]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도 187
[그림 5-11]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직도 188
[그림 6-1]/[그림 5-1] (가칭)파라과이 주택도시개발기구 신설방안(대안 1) 193
[그림 6-2]/[그림 5-2] (가칭)파라과이 주택도시개발기구 신설방안(대안 2) 194
[그림 6-3] JICA보고서의 이주계획 사례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