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Ⅰ장 서론 19
제Ⅱ장 자료 및 분석방법 20
제1절 자료 20
1. 이용 데이터 20
2. 시장분류 22
제2절 시장구조 측정지표와 변수 26
1. 시장구조지표 26
2. 주요 변수 30
제3절 기업의 정의 33
제Ⅲ장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징 38
제1절 거시경제적 구조변화 38
제2절 산업 동향 40
1. 전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40
2. 광업 및 제조업 43
제Ⅳ장 일반집중 50
제1절 일반집중 현황 50
제2절 중분류 산업별 집중률 52
1. 10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 52
2.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 55
제Ⅴ장 산업집중도 58
제1절 산업집중률의 현황과 추이 58
1. 산업집중률 현황 58
2. 산업 집중도와 마크업 추이 62
제2절 재화의 용도 특성별 산업집중률 78
제3절 해외요인을 고려한 시장집중도 81
제Ⅵ장 품목시장 집중률 87
제1절 품목집중률 현황과 구조 87
제2절 품목시장 집중률 추이 89
1. 평균집중률 89
2. 출하액 기준 상위 품목들의 연도별 추이 90
제Ⅶ장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석 93
제1절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93
제2절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특성 분석 102
1. 변수 102
2. 요인별 현황 105
제Ⅷ장 대규모 기업집단과 산업집중도 115
제1절 대규모 기업집단 115
1.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115
2. 데이터 구성 116
제2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117
제3절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집중도 분석 122
제4절 대규모 기업집단 산업 진출현황 125
제Ⅸ장 주요국 시장구조통계 129
제1절 미국 129
제2절 영국 132
제Ⅹ장 결론 135
참고자료 137
[부록 A-1] 2018년도 광업 및 제조업 산업집중도 139
[부록 A-2] 2019년도 광업 및 제조업 산업집중도 156
[부록 B-1] 2018년도 광업 및 제조업 품목집중도 173
[부록 B-2] 2019년도 광업 및 제조업 품목집중도 242
〈표 Ⅱ-1〉 광업ㆍ제조업조사의 산업편 및 품목편 통계 21
〈표 Ⅱ-2〉 HHI와 동등규모기업수와의 관계 28
〈표 Ⅱ-3〉 출하액 세부항목 31
〈표 Ⅱ-4〉 기업정의 방법 요약 36
〈표 Ⅱ-5〉 장별 산업통계 및 품목통계, 기업정의 현황 37
〈표 Ⅲ-1〉 우리나라 산업구조: 연도별 명목 GDP 기준 경제활동별 비중 39
〈표 Ⅲ-2〉 우리나라 산업구조: 경제활동별 명목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 39
〈표 Ⅲ-3〉 연도별 사업체수 변화 40
〈표 Ⅲ-4〉 연도별 종사자수 변화 41
〈표 Ⅲ-5〉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율 42
〈표 Ⅲ-6〉 사업체 평균규모(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변화 43
〈표 Ⅲ-7〉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성장 46
〈표 Ⅲ-8〉 제조업 부문 중분류별 현황 47
〈표 Ⅲ-9〉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체 규모별 추이 48
〈표 Ⅳ-1〉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출하액 기준 상위 기업) 51
〈표 Ⅳ-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종사자수 기준 상위 기업) 51
〈표 Ⅳ-3〉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률 연도별 추이 51
〈표 Ⅳ-4〉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10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 기업수 53
〈표 Ⅳ-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100대 기업의 산업별 분포: 출하액 54
〈표 Ⅳ-6〉 주요 중분류 업종의 상위 5대 기업 출하액 비중 추이 55
〈표 Ⅳ-7〉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 2018년 56
〈표 Ⅳ-8〉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률: 2019년 57
〈표 Ⅴ-1〉 연도별 집중률 계층별 분포 59
〈표 Ⅴ-2〉 연도별 집중률 구간별 분포: 비중 59
〈표 Ⅴ-3〉 연도별 HHI에 의한 경쟁유형별 산업분포 60
〈표 Ⅴ-4〉 연도별 HHI에 의한 경쟁유형별 산업분포 61
〈표 Ⅴ-5〉 연도별 상위 6개사 집중률 계층별 분포 61
〈표 Ⅴ-6〉 연도별 상위 10개사 집중률 계층별 분포 62
〈표 Ⅴ-7〉 연도별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평균집중률 63
〈표 Ⅴ-8〉 집중도 지표별 평균집중률 추이 65
〈표 Ⅴ-9〉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중분류 산업별 평균집중률: CR3 67
〈표 Ⅴ-10〉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중분류 산업별 평균집중률: HHI 68
〈표 Ⅴ-11〉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중분류 산업별 마크업 비율 69
〈표 Ⅴ-12〉 연도별 중분류 산업의 가중평균 CR3 70
〈표 Ⅴ-13〉 출하액 규모별 평균 집중률 71
〈표 Ⅴ-14〉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률과 마크업: 2018년 72
〈표 Ⅴ-1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상위 20대 산업의 집중률과 마크업: 2019년 73
〈표 Ⅴ-16〉 2019년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산업들의 CR3 연도별 추이 74
〈표 Ⅴ-17〉 2019년 출하액 기준 상위 10대 산업들의 마크업 연도별 추이 75
〈표 Ⅴ-18〉 원유 정제처리업(19210) 현황 76
〈표 Ⅴ-19〉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1) 현황 77
〈표 Ⅴ-20〉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30121) 현황 77
〈표 Ⅴ-21〉 재화특성별 산업분포: 2019년 78
〈표 Ⅴ-22〉 생산재 및 자본재 산업 출하액 비중 추이 79
〈표 Ⅴ-23〉 각 연도 재화특성별 산업들의 집중도 구간별 비중 80
〈표 Ⅴ-24〉 재화특성별 산업들의 평균집중률 80
〈표 Ⅴ-25〉 재화특성별 산업들의 평균 마크업 81
〈표 Ⅴ-26〉 관세청 수입통계 산업별 집계현황 83
〈표 Ⅴ-27〉 해외요인 비고려 및 고려시의 시장집중도 구간별 출하액 분포 84
〈표 Ⅴ-28〉 출하액(2019년 기준) 기준 상위 10개 산업의 산업집중도와 내수집중도 84
〈표 Ⅴ-29〉 해외요인 비고려 및 고려시의 평균집중률 85
〈표 Ⅴ-30〉 재화용도별 내수집중도의 추이 85
〈표 Ⅴ-31〉 재화용도별 내수집중도 대비 산업집중도 간 차이 86
〈표 Ⅵ-1〉 시장점유율 계층별 품목 수 및 출하액 비중의 연도별 추이 87
〈표 Ⅵ-2〉 HHI 계층별 품목수 및 출하액 비중의 연도별 추이 88
〈표 Ⅵ-3〉 연도별 광업 및 제조업 부문 품목시장의 평균집중률 89
〈표 Ⅵ-4〉 집중도 지표별 평균집중률 추이 90
〈표 Ⅵ-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집중률: 2018년 90
〈표 Ⅵ-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 기준 30대 품목의 집중률: 2019년 91
〈표 Ⅶ-1〉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류 추이 93
〈표 Ⅶ-2〉 2015년~2019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94
〈표 Ⅶ-3〉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분류 추이 96
〈표 Ⅶ-4〉 15~19년 기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지정 산업 현황 99
〈표 Ⅶ-5〉 독과점구조 유지산업들의 재화용도별 분포 99
〈표 Ⅶ-6〉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순위 및 구성변동 여부 100
〈표 Ⅶ-7〉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분류와 상위 3개사 구성 변동 102
〈표 Ⅶ-8〉 광업ㆍ제조업 현황: 2019년 기준 103
〈표 Ⅶ-9〉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현황: 2019년 기준 103
〈표 Ⅶ-10〉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이외 산업 현황: 2019년 104
〈표 Ⅶ-11〉 집중도 및 출하액 규모 지표들의 연도별 추이 105
〈표 Ⅶ-12〉 독과점구조 유지산업들의 평균출하액: 2019년 106
〈표 Ⅶ-13〉 독과점구조 유지산업들의 △TFP 및 R&D 비율: 2019년 108
〈표 Ⅶ-14〉 독과점구조 유지산업들의 해외개방도: 2019년 110
〈표 Ⅶ-15〉 독과점구조 유지산업들의 내수시장 집중도: 2019년 112
〈표 Ⅷ-1〉 연도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116
〈표 Ⅷ-2〉 『광업ㆍ제조업조사』통계에서 확인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사 및 사업체수 117
〈표 Ⅷ-3〉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118
〈표 Ⅷ-4〉 연도별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 119
〈표 Ⅷ-5〉 연도별 광업 및 제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중(요약) 119
〈표 Ⅷ-6〉 광업 및 제조업으로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 여부와 출하액 120
〈표 Ⅷ-7〉 광업 및 제조업으로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 여부와 출하액 비중 121
〈표 Ⅷ-8〉 광업 및 제조업 중분류별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 121
〈표 Ⅷ-9〉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진출 경우별(2019년 기준) 평균집중률 추이 123
〈표 Ⅷ-10〉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진출 경우별(2019년 기준) 마크업 및 생산성 추이 124
〈표 Ⅷ-11〉 각 연도 대규모 기업집단 순위구간별 진출 산업 수의 평균(단순평균) 126
〈표 Ⅷ-12〉 대규모 기업집단 진출 상위 30대 산업 현황: 2018년 127
〈표 Ⅷ-13〉 대규모 기업집단 진출 상위 30대 산업 현황: 2019년 128
〈표 Ⅸ-1〉 미국 제조업의 연도별 집중률 계층별 분포 130
〈표 Ⅸ-2〉 미국 제조업의 연도별 집중률 계층별 분포 131
〈표 Ⅸ-3〉 미국 제조업 부문의 CR4의 단순평균 및 가중평균 132
〈표 Ⅸ-4〉 영국 제조업 부문의 HHI 구간별 산업 수 분포 133
〈표 Ⅸ-5〉 영국 제조업 부문의 HHI 구간별 산업 수 비중 133
〈표 Ⅸ-6〉 영국 제조업 부문의 HHI의 단순평균 134
[그림 Ⅱ-1] 기업획정: 방법 1 34
[그림 Ⅱ-2] 기업획정: 방법 2 35
[그림 Ⅱ-3] 기업획정: 방법 3 36
[그림 Ⅲ-1]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율 41
[그림 Ⅲ-2]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체 수의 변화 44
[그림 Ⅲ-3]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수 및 신생 기업수 44
[그림 Ⅲ-4]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출하액의 변화 45
[그림 Ⅲ-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종사자 수의 변화 46
[그림 Ⅲ-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사업체 규모별 출하액 추이 49
[그림 Ⅳ-1] 주요 산업(중분류)들의 상위 100대 기업수 및 출하액 규모 52
[그림 Ⅴ-1] 가중평균 CR3, HHI 및 마크업 비율의 연도별 추이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