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5
I.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6
2. 연구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18
3. 연구 추진 체계 19
제3절 연구 기대효과 20
II. 문화다양성 개념 및 여건 22
제1절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지표의 필요성 24
1. 문화다양성 논의의 배경 24
2. 문화다양성 개념 25
3.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념 26
4. 문화다양성 모니터링 지표의 필요성 28
제2절 문화다양성 관련 환경 31
1. 문화예술표현의 다양성 측면 31
2. 인구구조의 다양성 측면 38
III.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개발 48
제1절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구축 방향 50
1. 지표 구성 방향 50
2. 지표 구성 원칙 51
제2절 문화다양성 지표 대상 설정 52
1.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영역 설정 52
2.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의 대상 검토 53
제3절 문화다양성 지표체계 설정 64
1. 문화다양성 지표의 틀 구축 64
2. 문화다양성 세부 영역 도출 71
3. 검토내용 종합 및 시사점 정리 91
제4절 문화다양성 세부지표 구성 95
1.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세부지표 추출 95
2. 정체성 다양성 세부지표 추출 102
3.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측정값 도출 111
제5절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체계 118
1.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도출 118
2.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최종) 120
3. 문화다양성 협약과의 연관성 123
IV.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시범적용 126
제1절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시범적용(안) 도출 128
1.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시범적용(안) 자료 검토 128
2.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시범적용안 130
제2절 문화예술생태계 다양성 136
1. 문화예술 보존·보호 137
2. 문화예술 창작·제작 140
3. 문화예술 보급·배포 149
4. 문화예술 향유·참여 163
5. 문화산업 시장구조 및 수출입 176
6. 미디어 편성 및 재현 184
제3절 문화다양성 인식 189
1. 문화다양성 일반 인식 190
2.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인식 192
3. 정체성의 다양성 인식 193
제4절 문화다양성 정책 지표 197
1. 관련 법·제도 197
2. 정책사업 199
3. 문화서비스 204
제5절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요약 211
1.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 211
2. 문화활동의 다양성 213
3. 문화상품 및 서비스의 개방성 214
4. 미디어 다양성 216
5. 문화다양성 인식 217
6. 문화다양성 정책 219
V. 결론 및 정책 제언 222
제1절 결론 224
1.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의 제한점 일반 224
2. 문화다양성 연차보고 작성지침 개선 226
3. 문화다양성 관련자료 수집 협력 228
4. 문화다양성 식별코드 관리 230
5. 문화다양성 인식 조사 문항 추가 검토 232
제2절 활용방안 및 정책적 제언 234
1.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의 활용 234
2. 문화다양성 정책범위의 단계적 확장 235
참고문헌 237
부록 242
부록 1. 문화다양성 통합 인벤토리 244
부록 2. 문화다양성 정책사업 통계표(2020년 연차보고서 기준) 247
판권기 258
뒷표지 259
〈표 2-1〉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개념 26
〈표 2-2〉 문화다양성 협약의 구조 및 내용 27
〈표 2-3〉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정기보고서 29
〈표 2-4〉 문화다양성 모니터링을 위해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영역 30
〈표 2-5〉 문화예술산업의 규모 변화 31
〈표 2-6〉 문화예술산업 사업체 수의 변화 32
〈표 2-7〉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수의 변화 32
〈표 2-8〉 주요 문화예술상품 수출입 현황 33
〈표 2-9〉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 편성 추이(2010-2019) 33
〈표 2-10〉 유네스코 통계 프레임워크에서 제시한 문화예술영역 35
〈표 2-11〉 문화시장의 독과점 구조의 가능성과 폐해 사례 36
〈표 2-12〉 2017년 시설유형별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문화기반시설 수 37
〈표 2-13〉 2017년 시도별 전체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 및 개수 37
〈표 2-14〉 인구특성별 인구구성 현황 38
〈표 2-15〉 지역별 외국인수 현황 39
〈표 2-16〉 2016년 연령별 사회통합조사 세대 갈등 수준 41
〈표 2-1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여가 활용(2019년) 42
〈표 2-18〉 2015년 종교별 인구 구성 비율 43
〈표 3-1〉 종합지표 대상의 유형별 개념 53
〈표 3-2〉 문화다양성 선행 연구의 지표 대상 영역 54
〈표 3-3〉 문화다양성 선행 연구의 지표 대상 문화예술 영역 56
〈표 3-4〉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하위 범주와 유형별 개념 56
〈표 3-5〉 일반문화예술의 세부분류 57
〈표 3-6〉 전통문화예술 하위 장르의 유형별 개념 58
〈표 3-7〉 독립·대안문화예술 하위 장르의 유형별 개념 58
〈표 3-8〉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하위 범주와 하위 장르 59
〈표 3-9〉 국내외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조사의 정체성 집단 구분 59
〈표 3-10〉 정체성 다양성의 구분 61
〈표 3-11〉 독립문화예술의 특성 61
〈표 3-12〉 주요 보고서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 대상 및 범위 62
〈표 3-13〉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의 소수문화예술 및 소수자 설정 63
〈표 3-14〉 국제기구 및 해외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64
〈표 3-15〉 국제기구의 문화다양성 관련 지표 종합 66
〈표 3-16〉 국내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 68
〈표 3-17〉 국내 조사(연구)의 문화 다양성 관련 지표 종합 69
〈표 3-18〉 국내외 문화다양성 지표의 중분류 범주 통합 71
〈표 3-19〉 문화예술의 다양성 중분류 범주 74
〈표 3-20〉 정체성 다양성 중분류 범주 76
〈표 3-21〉 미디어 다양성 중분류 범주 79
〈표 3-22〉 영역별 문화다양성 검토 자료 정리 91
〈표 3-23〉 문화다양성 중분류 범주 설정 93
〈표 3-24〉 문화적 표현 다양성 실태자료 도출 과정 95
〈표 3-25〉 문화적 표현 다양성 인식지표 도출 과정 97
〈표 3-26〉 문화적 표현 다양성 정책지표 도출 과정 97
〈표 3-27〉 문화적 표현 다양성 지표값 추출을 위한 활용자료 98
〈표 3-28〉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자료 연계표 100
〈표 3-29〉 정체성 다양성 실태자료 도출 과정 102
〈표 3-30〉 정체성 다양성 인식지표(안) 도출 과정 104
〈표 3-31〉 정체성의 다양성 정책자료 도출 과정 104
〈표 3-32〉 정체성 다양성 지표 값 추출을 위한 활용자료 105
〈표 3-33〉 정체성 다양성 종합자료(안)와 사회문화적 정체성 연계표 108
〈표 3-34〉 문화다양성의 종합지표(안)에 활용될 수 있는 지수화 방법론 111
〈표 3-35〉 문화다양성지표 측정 개념 분류 113
〈표 3-36〉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안)의 검토 기준 적용 115
〈표 3-37〉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체계 120
〈표 3-38〉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특성 및 설명 120
〈표 3-39〉 문화다양성 협약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와의 연관성 123
〈표 4-1〉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와 연계가 가능한 주요 통계 및 조사 128
〈표 4-2〉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시범적용(안) 131
〈표 4-3〉 문화예술 생태계 다양성 시범적용안 목록 136
〈표 4-4〉 2015-2019년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수 현황 137
〈표 4-5〉 2015-2019년 시·도 지정문화재 현황 138
〈표 4-6〉 2015-2019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139
〈표 4-7〉 2015-2019년 장르별 저작권 등록 현황 140
〈표 4-8〉 2016-2020년 국내영화 등급분류 등록 비중 현황 141
〈표 4-9〉 2018-2020년 독자대상기호별 국제표준도서번호 부가기호 발급 비중 현황 142
〈표 4-10〉 2018-2020년 발행형태기호별 국제표준도서번호 부가기호 발급 비중 현황 143
〈표 4-11〉 2018-2020년 내용분류기호별 국제표준도서번호 부가기호 발급 비중 현황 143
〈표 4-12〉 2016-2020년 장르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현황 144
〈표 4-13〉 2016-2020년 연령대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현황 146
〈표 4-14〉 2016-2020년 지역별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현황 146
〈표 4-15〉 2017년 예술인 인구특성별 저작권(저작인접권) 보유 현황 148
〈표 4-16〉 2017년 예술인 인구특성별 고용보험 가입 현황 148
〈표 4-17〉 2016-2020년 국적별 영화 상영 현황 149
〈표 4-18〉 2016-2020년 지역별 영화 상영 현황 150
〈표 4-19〉 2016-2020년 장르별 영화 작품편수 현황 151
〈표 4-20〉 2016-2019년 독립예술영화 개봉 현황 152
〈표 4-21〉 2016-2020년 장르별 공연예술 공연건수 현황 153
〈표 4-22〉 2016-2020년 공연예술분야 자국콘텐츠 공연 비율 153
〈표 4-23〉 2016-2020년 지역별 공연예술 공연건수 현황 154
〈표 4-24〉 2014-2018년 시각예술 장르별 전시 건수 현황 155
〈표 4-25〉 2015-2019년 장르별 미술작품 판매 수 현황 156
〈표 4-26〉 2015-2019년 장르별 미술작품 판매 금액 현황 156
〈표 4-27〉 2020년 외국도서 국가(권역)별 번역 종수 현황 157
〈표 4-28〉 2014-2018년 한국문학 언어별 번역도서 출판 수 현황 159
〈표 4-29〉 2017년 예술인 인구특성별 발표 및 참여 예술작품 수 현황 160
〈표 4-30〉 2021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161
〈표 4-31〉 2019-2020년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현황 162
〈표 4-32〉 2015-2019년 미디어센터 현황 163
〈표 4-33〉 2019-2020년 문화예술분야 카드소비 현황 164
〈표 4-34〉 2016-2020년 영화 국적별 관객수 현황 165
〈표 4-35〉 2016-2020년 장르별 공연 예매수 현황 166
〈표 4-36〉 2016-2020년 공연예술분야 자국콘텐츠 예매 현황 166
〈표 4-37〉 2019-2020년 국적별 음악콘텐츠 선호 현황 167
〈표 4-38〉 2018-2020년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현황 168
〈표 4-39〉 2018년 인구특성별 문화예술활동 참여 현황 169
〈표 4-40〉 2018년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활동 참여 현황 170
〈표 4-41〉 2018년 거주지역별 문화예술활동 참여 현황 170
〈표 4-42〉 2018년 인구특성별 문화예술활동 포용도 현황 172
〈표 4-43〉 2018년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활동 포용도 현황 172
〈표 4-44〉 2018년 거주지역별 문화예술활동 포용도 현황 173
〈표 4-45〉 2019년 지역별 도서관·공연문화시설 서비스권역 내 인구 비율 174
〈표 4-46〉 2015-2019년 취약계층별 디지털정보화 수준 현황 175
〈표 4-47〉 2018-2020년 연령별 OTT이용률 현황 176
〈표 4-48〉 2018-2020년 연령별 OTT이용 포용도 현황 176
〈표 4-49〉 2018-2019년 주요 OTT플랫폼 순 이용자수 현황 177
〈표 4-50〉 2018년 문화산업 고용형태별 성비 현황 178
〈표 4-51〉 2014-2018년 문화산업 콘텐츠 수출액 현황 179
〈표 4-52〉 2018년 문화산업 및 국가별 콘텐츠 수출액 현황 179
〈표 4-53〉 2014-2018년 문화산업 콘텐츠 수입액 현황 180
〈표 4-54〉 2018년 문화산업 및 국가별 콘텐츠 수입액 현황 180
〈표 4-55〉 2017-2019년 문화예술분야 지식재산권 수출액 현황 181
〈표 4-56〉 2017-2019년 문화예술분야 지식재산권 수입액 현황 182
〈표 4-57〉 2016-2020년 문화상품 수출액 현황 183
〈표 4-58〉 2020년 문화상품 수출 국가 현황 183
〈표 4-59〉 2016-2020년 문화상품 수입액 현황 184
〈표 4-60〉 2020년 문화상품 수입 국가 현황 184
〈표 4-61〉 2015-2019년 채널 소유주체별 소유채널수 현황 185
〈표 4-62〉 2015-2019년 채널 장르별 소유채널수 현황 185
〈표 4-63〉 2016-2019년 장르별 프로그램 수 현황 187
〈표 4-64〉 2015-2019년 드라마 전체등장인물 현실 반영도 188
〈표 4-65〉 문화다양성 인식 영역 시범적용안 목록 189
〈표 4-66〉 2020년 문화다양성 일반 인식 수준 190
〈표 4-67〉 2020년 영역별 문화다양성 기여 인식 191
〈표 4-68〉 2020년 문화예술 콘텐츠의 다양성 및 접근성 인식 192
〈표 4-69〉 전통문화의 보전 및 접근성 인식 193
〈표 4-70〉 가장 위기로 느끼는 사회갈등 영역 193
〈표 4-71〉 인구특성별 차별 경험 현황 194
〈표 4-72〉 2020년 대상별 차별 목격 경험 현황 194
〈표 4-73〉 2020년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 194
〈표 4-74〉 2020년 문화다양성 관련 권익보장 여부에 대한 인식 195
〈표 4-75〉 2020년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인식 수준 196
〈표 4-76〉 집단에 대한 미디어 재현의 긍정적 묘사 인식 196
〈표 4-77〉 문화다양성 정책 영역 시범적용안 목록 197
〈표 4-78〉 2021년 기준 문화다양성 대상별 자치법규 현황 198
〈표 4-79〉 2021년 기준 문화유산 및 미디어 자치법규 현황 198
〈표 4-80〉 2019년 소수자 대상 문화다양성 사업 현황 199
〈표 4-81〉 2019년 장르별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현황 201
〈표 4-82〉 2019년 문화예술기금 장르별 지원 현황 202
〈표 4-83〉 2019년 수원 권역별 ODA사업 현황 202
〈표 4-84〉 2019년 문화다양성 기반조성 사업 현황 203
〈표 4-85〉 2020년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인적 구성 현황 204
〈표 4-86〉 2021년 공공도서관 국가별 도서 수서 현황 205
〈표 4-87〉 2015-2019년 공공도서관 장애인용 장서 현황 206
〈표 4-88〉 2020년 정보취약계층 이용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현황 206
〈표 4-89〉 2018-2019년 공공도서관 지식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현황 207
〈표 4-90〉 2018-2019년 공공도서관 지식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예산 현황 207
〈표 4-91〉 2020년 소수자를 위한 대민서비스 접근성 제고 서비스 제공 현황 208
〈표 4-92〉 2020년 문화예술분야 기관 업무시설 및 대관시설 BF인증 현황 209
〈표 4-93〉 2020년 소수예술가의 활동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비 현황 210
〈표 4-94〉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공급 다양성 지수 212
〈표 4-95〉 문화예술상품 및 서비스 수요 다양성 지수 213
〈표 4-96〉 문화예술 창작 다양성 지수 213
〈표 4-97〉 문화 활동 참여 다양성 지수 214
〈표 4-98〉 문화상품 및 서비스 개방성 지수 215
〈표 4-99〉 미디어 편성의 다양성 및 현실 반영도 지수 216
〈표 4-100〉 미디어·디지털 포용성 지수 216
〈표 4-101〉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결과 요약 및 특징 217
〈표 4-102〉 문화다양성 정책지표 영역 결과 요약 및 특징 219
〈표 5-1〉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수집 가능 여부와 보완 사항 224
〈표 5-2〉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작성지침 개선 방향 228
〈표 5-3〉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 및 외부 소관 기관 229
〈표 5-4〉 문화다양성 관련 자료 및 문체부 소관조직 229
〈표 5-5〉 도서 식별코드인 ISBN 구조 230
〈표 5-6〉 문화영역별 다양성 식별코드 확인 가능성 유무 230
〈표 5-7〉 시각예술작품 식별코드 예시 231
〈표 5-8〉 통계조사별 인구다양성변수 포함 수 232
〈표 5-9〉 법률상 문화다양성 조사내용과 조사대상(안) 233
〈표 5-10〉 언어의 다양성 측정 문항(안) 233
〈표 5-12〉 문화다양성 정책의사결정 틀 234
〈표 5-13〉 문화다양성 지표자료 품질관리 로드맵 236
〈부표 1〉 문화적 표현 다양성 실태지표 통합 인벤토리 244
〈부표 2〉 정체성 다양성 통합 인벤토리 246
〈부표 3〉 문화다양성 대상 및 영역별 정책 사업 통계표 247
〈부표 4〉 문화다양성 기관유형 및 대상별 정책 사업 통계표 248
〈부표 5〉 문화다양성 기관유형 및 영역별 정책 사업 통계표 249
〈부표 6〉 문화다양성 대상 및 중앙부처(공공기관)별 정책 사업 통계표 250
〈부표 7〉 문화다양성 대상 및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사업 통계표 252
〈부표 8〉 문화다양성 영역 및 중앙부처(공공기관)별 정책 사업 통계표 253
〈부표 9〉 문화다양성 영역 및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사업 통계표 254
〈부표 10〉 문화다양성 영역 및 정책범주별 정책 사업 통계표 255
〈부표 11〉 문화다양성 정책범주 및 중앙부처(공공기관)별 정책 사업 통계표 256
〈부표 12〉 문화다양성 정책범주 및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사업 통계표 257
[그림 1-1] 문화다양성 지표 구성 절차 19
[그림 2-1] 2013-2018년 한국의 성평등 지수 변화와 2019년 영역별 성평등지수 40
[그림 2-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2017년) 41
[그림 2-3] 2019년 한국 및 주요 국가의 무지개 지수 45
[그림 3-1] 문화다양성법의 핵심 점검 사항의 지표 체계화 52
[그림 3-2] 2011년 영국 런던시의 민족 다양성(좌)과 사회적 신분 다양성(우) 72
[그림 3-3] 서울시 문화다양성 인식지표 체계의 대상 83
[그림 3-4]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도출 과정 118
[그림 3-5] 문화다양성 종합지표 도출 과정 흐름도 119
[그림 5-1] 문화다양성 종합지표의 구조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