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소방공사감리의 제도적인 구조 4
II. 소방공사감리자의 선정방식 8
1. 문제점 8
2. 타 분야 현황 8
3. 개선제안 10
4. 기대효과 11
III. 비상주감리제도 14
1. 문제점 14
2. 타 분야 현황 15
3. 개선제안 16
4. 기대효과 16
IV. 기술지원감리원제도 18
1. 문제점 18
2. 타 분야 현황 18
3. 개선제안 19
4. 기대효과 20
V. 설계감리제도 22
1. 문제점 22
2. 타 분야 현황 22
3. 개선제안 25
4. 기대효과 26
VI. 실 사례로 본 소방공사감리제도의 문제점 30
1. 천안 라마다앙코르 호텔 화재사고 관련 기사 - 소방방재신문(최영 기자) 2019년 1월 21일자 기사 30
2.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관련 기사 - 소방방재신문(최영 기자) 2020년 5월 8일자 35
3. 소방감리 관련 현실적 문제 제기 기사 - 소방방재신문 2017년 8월 10일자 39
VII. 참고자료 46
참고 1. 소방감리제도 현황 46
참고 2. 소방공사감리업 영업범위 및 등록기준 48
참고 3. 소방공사감리업체 및 감리기술자 현황 51
참고 4. 한병도 의원 발의안(2103561) 53
참고 5.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 대한 소방청 의견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