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내역
자평 : "이것이 정책국감이다" 모범 보였기를 / 어기구
목차
1. 질의서 20
2021. 10. 05.(화) 농해수위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 22
[1] 내년 농업예산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8%에 불과 22
[2] 사라지는 농지, 국가차원의 보전총량 정해야 25
[3] 국유지 무단경작 지속 발생, 강력한 시정 조치 필요 28
[4] 농촌인력난 해소 위한 인력수급 방안 마련해야 30
[5]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유명무실 34
[6]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주무부처 책임감 가져야 37
[7] 농업인 안전사고, 연간 4만5천여명 41
[8] 가축전염병 청정국 지위 회복 노력 필요 44
[9]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방안 마련해야 47
2021. 10. 07.(목) 농해수위 국정감사(해양수산부) 50
[1] 일본산 위협으로부터 수산물 소비자 신뢰 높여야 50
[2] 최근 30년간 해수면 상승 9.36Cm 54
[3]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해야 57
[4]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체계 확충 우선되어야 63
[5] 등대해양문화공간 서해안 전무 65
[6] 서해안 해양수산 클러스터 조성 필요 68
[7] 지난 국감지적 선원명부 공인제도 개선 미이행 70
[8] 수산공익형 직불금, 어선원 생계지원 모색 필요 73
[9] 수온상승에 따른 수산자원회복 대책 마련 75
[10] 어선원재해보상제도 개선 필요 78
[11] 외국인선원 이탈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 81
[12] 당진항 유휴부지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84
2021. 10. 08.(금) 농해수위 국정감사(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86
[1] 농진청, 스마트팜 R&D, 현장 의견 반영해야 86
[2] 농진청 R&D 기초연구 대폭 축소 91
[3] 농진청, 불량비료 90% 회수 못해 93
[4] 농정원,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관리 부실 95
[5] 농정원, 쌀 소비 홍보사업 성과 자화자찬에 그치지 않고 소비량 제고 방안 모색해야 97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종자종합처리센터 가동률 저조 100
[7]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 검정업무 전문자격 부족하고 내용연수 초과장비 과다 103
[8] 농정원, 청년 두드림센터 취창업 멘토링, 농산업 분야 취창업 미진 105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개인정보 보호 부적절 107
[10] 농진청, 계약직 인원 연례적 과다, 연구 참여해도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아 109
2021. 10. 12.(화) 농해수위 국정감사(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112
[1] (산림청) 산사태 취약지역 매년 천 곳 이상 증가 112
[2] (산림조합) 특화사업, 전반적 점검 필요 116
[3]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428억원 118
[4] (임업진흥원) 인도네시아 해외법인 손실 지속 120
[5] (산림조합) 인도네시아 사업, 손실 막대 123
[6] (산림청) 기계톱 친환경오일 사용 확대해야 126
[7]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 필요 127
[8]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정보 시스템, 개선 필요 130
[9] (임업진흥원) 산주도, 국민도 모르는 산림 인증제도 131
[10] (임업진흥원) 허위성적서발급, 강력조치 필요 133
[11] (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 지속 확산 135
[12] (산림청) 나무의사 양성체계 점검 필요 137
2021. 10. 13.(수) 농해수위 국정감사(해경, 4대 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해양과학기술원) 139
[1] (해경청) 해양주권수호 위한 해양경비력 강화필요 139
[2] (해경청) 교육훈련 강화방안 마련해야 144
[3] (부산항만공사) 항만보안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시급 147
[4] (인천항만공사) 항만보안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시급 150
[5] (해양과기원)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152
[6] (여수광양항만공사) 자동차 전용부두 실적 저조 155
[7] (해양과기원) 원활한 노사관계 만들어야 159
[8] (해경청) 조직 내 갑질행위 근절돼야 162
[9] (해양환경공단) 자체 연구개발, 기술이전 성과 미미 165
2021. 10. 14.(목) 농해수위 국정감사(마사회, 농어촌공사, aT, 축평원, 농금원, 식품클러스터진흥원) 167
[1] (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작 등 부정행위 근절해야 167
[2] (농어촌공사) 다목적농촌용수 개발사업 철저히 관리해야 171
[3] (축평원) 오리, 닭, 계란.. 자율 등급판정제 실시율 저조 175
[4] (aT) 국제식품박람회, 성과 제고방안 마련 필요 178
[5] (농금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32% '장롱면허' 181
[6] (공통) aT 사례 참고하여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적극 도입해야 185
[7] (농어촌공사) 어촌분야 예산 0.75%에 불과 187
[8] (aT, 농어촌공사) 공로연수제도 개선 필요 189
[9] (농어촌공사) 인명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191
[10] (마사회) 직장새마을금고 파견 직원 인건비 대납 개선 필요 193
[11] (aT) 민간일자리 창출 사업, 비정규직 과다 196
2021. 10. 15.(금) 농해수위 국정감사(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198
[1] (농협중앙회) 군 급식 개편, 농협 내부개선 노력 필요 198
[2] (농협중앙회) 청년농업인의 원활한 농신보 대출방안 마련 필요 206
[3] (농협생명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및 부지급률 개선필요 210
[4] (농협은행)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피해감축 노력 필요 214
[5] (농업경제지주) 인삼검사소, 검사량↓ 적자↑ 217
[6] (농협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14개 사업 적자 219
[7] (농협은행) 농협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 증가, 방지 대책 철저히 세워야 222
[8] (농협중앙회) 농촌사랑상품권, 미판매, 미사용, 현금화의 악순환 빠져 224
[9] (농협중앙회) 무자격조합원 정리, 조합원 미달조합 대책마련 필요 227
2021. 10. 19.(화) 농해수위 국정감사(수협중앙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산자원공단,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진흥공사, 어촌어항공단) 229
[1] (수협중앙회) 외국인선원 송출입관리 철저해야 229
[2] (수협중앙회) 비은행 자회사 경영지표 개선해야 235
[3] (해양진흥공사)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활성화 필요 237
[4]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저조한 연구기관 실집행률 제고필요 239
[5] (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활성화 사업 내실 기해야 242
[6] (어촌어항공단) 어촌뉴딜300, 전문성 갖춰야 245
[7] (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 미수검, 안전한 바다 위한 저감 노력 필요 247
[8] (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불법증·개축 방지방안 마련 필요 249
[9] (수산자원공단) 어선 청년임대 사업, 외화내빈 우려 251
[10] (해양교통안전공단) 정직 중 보수지급 규정 개선필요 253
[11] (수협중앙회)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안전성과 보장성 높일 방안 마련 필요 255
[12] (어촌어항공단) 녹색제품 구매실적 부진 258
[13] (해양진흥공사) 선박 친환경 설비 개량 사업, 보완 필요 260
[14] (수협중앙회) 해외진출 법인, 적자 지속에 대한 대책 필요 264
2021. 10. 20.(수) 농해수위 국정감사(농식품부 종감) 267
[1] 가축전염병 청정국 지위 회복 노력 필요 267
[2]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방안 마련해야 271
[3] (농식품부, 산림청) 지역균형뉴딜 추가사업, 주무부처 책임감 가져야 275
[4] (농진청) R&D 기초연구 비중 답변 부적절 280
[5] 국유지 무단경작 지속 발생, 강력한 시정 조치 필요 286
[6]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유명무실 288
[7] 농업인 안전사고, 연간 4만5천여명 291
[8](농진청) 골든시드프로젝트, 제대로 된 평가위에 후속사업 추진해야 294
2021. 10. 21.(목) 농해수위 국정감사(해수부 종감) 296
[1] 수온상승에 따른 수산자원회복 대책 마련 296
[2] 원양어선 안전관리, 만전을 기해야 299
[3] 해경 조직 내 갑질행위 근절돼야 302
[4] [참고인심문](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 304
[5] 선박검사,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야 306
[6] 적극행정 통해 기업투자 당진항 유휴부지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311
[7] 지지부진한 마리나항만사업 차질없는 추진 필요 313
[8] 귀어귀촌 정책 실효성 점검 필요 317
[9] 어선원 재해보상제도 개선 필요 321
[10] 외국인선원 이탈에 대한 관리대책 필요 324
2. 보도자료 328
어기구 의원, "농촌사랑상품권, 미판매·미사용·현금화 악순환" 330
어기구 의원, "이력추적 가능 수산물, 8% 불과" 333
어기구 의원, "30년 전 대비 경지면적 26% 감소... 서울시 면적의 9배 사라져" 336
어기구 의원, "지난 5년간 국유지 무단경작 1,318건, 53만㎡에 달해" 339
어기구 의원,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 유명부실" 341
어기구 의원, "농업언 안전사고, 연간 4만5천여명" 344
어기구 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매년 천 곳 이상 증가" 348
어기구 의원, "시중 유통 불량비료, 90% 가까이 회수 못해" 352
어기구 의원, "농지연금 누적 중도해지율 29.56%" 354
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직불금 부정수급 219건" 356
어기구 의원, "최근 30년간 해수면 상승 9.36cm" 358
어기구 의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액 428억원" 362
어기구 의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1/3, 3년 이상 적자" 366
어기구 의원, "산주도, 국민도 모르는 산림인증제도" 368
어기구 의원, "농식품부 공공기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25% 불과" 370
어기구 의원, "독도인근 일본해경 매년 80회 이상 출현" 373
어기구 의원, "지난해 생산 계란 7.3%만 자율등급판정 받아" 375
어기구 의원, "해양오염사고 44%, 부주의·고의" 378
어기구 의원,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사, 32% '장롱면허'" 381
어기구 의원, "수온상승으로 한반도 어장지도 변화" 384
어기구 의원, "최근 3년간 어선 불법 증·개축 179건 적발" 387
어기구 의원, "지난해 청년귀어인, 전체 13.2%에 불과" 389
3. 보도자료 성과(지면·인터넷) 392
지면 39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 커지는데 수입 수산물의 '국적 세탁' 못 막는다(경향신문) 396
한반도 주변 수역, 해양경비 강화 해야(경북도민일보) 396
폐어구 미세플라스틱, 조개 생선에 축적돼 고스란히 인체 속으로(국제신문) 397
충청 산사태 취약지역 증가... 안전 '비상'(충청투데이) 398
차라리 중국산으로... '국적 세탁' 일본 수산물 적발 역대 최대(머니투데이) 398
지난 5년간 국유지 무단경작 전북이 가장 많아(새전북신문) 399
"지난 30년 사라진 농지, 서울 면적 9배"(대전일보) 400
제주도 덮친 '아찔한' 기후의 습격... 30년간 해수면 15cm 상승(국민일보) 400
제주 해수면 30년간 15cm 상승(제주일보) 400
전북 '산사태 취약지역' 해마다 증가(전북일보) 401
전북 국유지 무단경작 전국 최다(전북중앙) 401
"유통 부적합 비료 90% 회수 제대로 안돼"(전북중앙) 402
오리, 닭, 계란 '축산물 자율등급판정제' 정착 요원(새전북신문) 402
여수 거문도 연안 해수면 13cm 물에 잠겨(남도일보) 403
與 "쌀 공급과잉 선제 대처를"... 김현수 "정부 개입 신중해야"(이데일리) 403
상임위별 충청권 의원들 국감 '송곳 질의'... 현안해결 노력도(충청투데이) 404
산사태 취약지역 느는데... 지자체 방비 태부족(전라일보) 404
산사태 위험지 느는데 사방댐 예산 축소(전북도민일보) 405
산림조합 특화사업 3년이상 적자 투성이(전북중앙) 405
불량비료 회수율 12% 불과(전주일보) 406
도내 산사태 취약지 1,879곳... 5년간 439곳 늘어(전북중앙) 407
농작물 재해대책비 융자사업 실집행 24%뿐(아시아경제) 407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지 무단경작 '심각'(전주일보) 408
"농업 재해대책비융자사업 실집행률 매우 저조 심각"(전주일보) 409
농업 재해대책비 융자 사업, 유명무실(전라매일) 409
농도(農道) 먹칠하는 국유지 무단경작(전북중앙) 409
농가 매출 줄고도 지원 못받았는데 '영농바우처' 예산은 70% 남아돈다(파이낸셜뉴스) 410
논 면적 30년간 38.7% 감소(내일신문) 411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심각(새전북신문) 411
고령농업인 노후 보장?... 농지연금 30% 중도해지(파이낸셜뉴스) 412
경북 산사태 취약지역 전국 최다(경북일보) 412
30년간 해수면 평균 9.36cm 상승(부산일보) 413
30년간 전국 해수면 9.36cm 상승(무등일보) 414
30년 전比 경지면적 26%↓(전라매일) 415
인터넷 416
일본산 수산물 연간 3만톤 수입에 이력 추적은 고작 8%(아이뉴스) 416
"산사태 취약지역 5년간 5천78곳↑... 사방댐 예산은 1천47억원↓"(연합뉴스) 418
전북 산사태 취약지역 해마다 증가... "사방댐 설치는 태부족"(연합뉴스) 420
'실장님 카페' 사방공사, 산사태 취약지역은 도외시(노컷뉴스) 422
"가짜농민이 챙긴 직불금 5년간6억"(오마이뉴스) 426
산림청 산지전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납분↑... 5년간 2249억(NEWS1) 428
어기구 의원 "5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249억원 미납"(NEWSIS) 430
"30년간 해수면 9.36cm 상승... 여의도 면적 172배 사라질것"(오마이뉴스) 432
해수부 국감, 여야 '해양쓰레기'에는 한 목소리... '해상풍력'은 이견(NEWS1) 434
[2021 국감] 외국인어선 인권·일본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해수부 질타(뉴스핌) 437
4년 새 2배 해양쓰레기 국감서 '도마'... "해수부 적극 나서야"(NEWSIS) 439
[국감브리핑] 일본 해경, 독도 인근 해상 매년 80회 이상 출현(NEWS1) 442
"부산항보안공사 근로자, 휴일 없이 근무에 식사 시간도 없어"(NEWS1) 444
김홍희 해경청장 "해양경비 강화 위해 대형함정 늘려야"(NEWSIS) 446
농해수위 "해운법 개정안 반대 의사 공정위에... 해수부 의견 따라야"(NEWS1) 448
해수장관 "풍촉법 부처 간 협의 과정... 어업인 수용성 중요하게 반영돼야"(NEWS1)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