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제1장 서론 35
1. 연구 배경 및 목적 36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8
제2장 어음제도에 대한 논의 40
1. 어음의 의의 41
2. 어음의 종류 및 유형 43
1) 대금 지급주체에 따른 분류 43
2) 상거래 원인관계에 따른 분류 44
3) 은행 등 거래관계에 따른 분류 45
4) 전자어음 제도 45
3. 어음의 기능 48
4. 어음의 존폐에 대한 논의 49
1) 어음의 역기능에 따른 폐지 필요성 주장 49
2) 어음의 순기능에 따른 존치 필요성 주장 50
제3장 어음 발행 및 이용현황 51
1. 어음 발행 및 배서, 교환 현황 52
2. 어음 부도 현황 57
3. 코로나19 사태 전ㆍ후 어음현황 60
4.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어음 이용현황 63
1) 중소기업의 어음 이용현황 63
2) 소상공인의 어음 이용현황 66
제4장 어음대체제도 개선방안 68
1. 어음대체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69
1) 어음대체제도 현황 69
2) 현금 71
3) 전자어음 72
4) 기업구매전용카드 77
5) 기업구매자금대출 79
6)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81
7)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 84
8) 매출채권보험 및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86
9) 상생결제 90
2. 외상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방안 97
1)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공급방안 98
2) 판매기업 금융비용 최소화 방안 - 판매대금 지급 플랫폼 101
3) 저신용 구매기업 발행 외상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방안 104
3. 정보 인프라 구축 및 핀테크 활용 방안 106
1)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106
2) 핀테크 업계와 연계한 외상매출채권 팩토링 운용 108
3) 핀테크 기술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저변 확대 109
4.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의 법적기반 마련 111
1)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법적 성질 111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입법적 보완 필요성 117
3) 외담대 적용 대상 법률의 검토 119
4) 외담대 관련 입법 세부사항 128
제5장 결론 - 정책 시사점 138
1. 연구결과 요약 139
2. 정책 시사점 145
참고문헌 147
판권기 3
〈표 2-1〉 실물어음과 전자어음의 차이 47
〈표 2-2〉 전자어음의 효과 47
〈표 3-1〉 형태별 약속어음 발행 추이 52
〈표 3-2〉 기업규모별 진성어음 발행 추이 53
〈표 3-3〉 연도별 전자어음 평균 배서횟수 추이 53
〈표 3-4〉 기업규모별 전자어음 부도금액 및 부도율 57
〈표 3-5〉 2020년 판매대금의 수단별 결제 비중 63
〈표 3-6〉 2020년 구매대금의 수단별 결제 비중 65
〈표 4-1〉 기업 간 주요 지급결제서비스 70
〈표 4-2〉 전자어음 주요 실적 72
〈표 4-3〉 전자어음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73
〈표 4-4〉 기업구매자금대출 주요 실적 79
〈표 4-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주요 실적 81
〈표 4-6〉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 주요 실적 84
〈표 4-7〉 매출채권보험 주요 실적 86
〈표 4-8〉 상생결제 주요 실적 90
〈표 4-9〉 연도별ㆍ단계별 상생결제 운용 실적 92
〈표 4-10〉 입법 관련 쟁점 사항별 대상 법률의 적절성 검토 127
〈표 4-11〉 받은 약속어음(외상매출채권 등) 평균 지급기간(2017년 기준) 136
[그림 1-1] 연구의 체계도 39
[그림 2-1] 약속어음 발행 및 결제 흐름도 43
[그림 2-2] 전자어음 발행 흐름 46
[그림 3-1] 어음 교환장수 추이 54
[그림 3-2] 어음 교환금액 추이 54
[그림 3-3] 어음 1장당 교환금액 추이 55
[그림 3-4] 1일 평균 어음 교환장수 추이 55
[그림 3-5] 1일 평균 어음 교환금액 추이 56
[그림 3-6] 어음 부도장수 추이 58
[그림 3-7] 어음 부도금액 추이 58
[그림 3-8] 어음 부도기업 추이 58
[그림 3-9] 장수기준 어음부도율 추이 59
[그림 3-10] 금액기준 어음부도율 추이 59
[그림 3-11] 코로나 전ㆍ후 어음 교환장수 현황 60
[그림 3-12] 코로나 전ㆍ후 어음 교환금액 현황 61
[그림 3-13] 코로나 전ㆍ후 어음 부도율 현황 62
[그림 4-1] 전자어음 결제흐름도 74
[그림 4-2]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흐름도(구매카드인 경우) 78
[그림 4-3] 기업구매자금대출 결제흐름도 79
[그림 4-4]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결제흐름도 82
[그림 4-5]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 결제흐름도 85
[그림 4-6] 매출채권보험 흐름도 87
[그림 4-7]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흐름도 88
[그림 4-8] 상생결제 흐름도 91
[그림 4-9] 상생결제제도 운영 구조 92
[그림 4-10] 외담대 활용 외상매출채권 유동화 촉진방안(안) 100
[그림 4-11] 판매대금 지급 플랫폼 운영방안(안) 102
[그림 4-12] 정부가 구상 중인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의 구조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