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머리말 2
국문요약 4
제1장 연구 개요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7
제2장 소비자행정 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현황 21
제1절 지자체 소비자행정 분야 일반 현황 22
제2절 지자체 합동평가 의의 및 체계 28
제3절 소비자행정 분야 합동평가 현황 33
제3장 소비자행정 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선 방안 40
제1절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기준 41
1.1.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발 방식 41
1.2.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심의 방식 42
제2절 소비자행정 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개선 지표(안) 45
2.1. 소비자행정 분야 합동평가 지표 개발 방향 45
2.2. 소비자행정 분야 합동평가 개선 지표(안) 48
제4장 결론 67
참고문헌 71
Executive Summary 72
판권기 74
〈표 2-1〉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행정 관련 법령 중 지자체 역할 25
〈표 2-2〉 소비자기본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6
〈표 2-3〉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현황 31
〈표 2-4〉 2021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부처별 현황 32
〈표 2-5〉 연도별 지자체 합동평가 중 소비자 행정 분야 관련 지표 35
〈표 2-6〉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내 지자체 (추진ㆍ협조) 과제 현황 38
〈표 3-1〉 '21년도 실적 평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심의 평가 타당성 기준(참고) 44
〈표 3-2〉 '21년도 실적 평가를 위한 합동평가 신규 지표(안)(요약) 49
〈표 3-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관련 지자체 수행사무 52
〈표 3-4〉 통신판매 사업자 그룹 지수 54
〈표 3-5〉 최근 3년('18~'20)간 지자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 조치 실적 54
〈표 3-6〉 최근 3년('18~'20)간 지자체 실적 대비 모의 평가 결과 55
〈표 3-7〉 소비자피해 대응 우수사례 정성평가 세부기준 58
〈표 3-8〉 소비자피해 대응 우수사례 예시 59
〈표 3-9〉 지자체별 자치법규 개수(2019년 말 기준) 60
〈표 3-10〉 소비생활 안전확보 우수사례 정성평가 세부기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