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머리말 / 반상진
연구요약
목차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2. 연구의 내용 18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연혁 분석 18
나. 외국 사례 분석 18
다. 대학의 교지확보 현황 분석 19
라.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 19
마.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대학 간 통·폐합 추가 유형 검토 19
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도출 19
3. 연구의 방법 20
가. 문헌분석 20
나. 통계분석 20
다. 설문조사 20
라. 전문가 협의회 22
4. 연구의 모형 23
Ⅱ. 이론적 기초 27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분석 27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구조 27
나. 법령상 '교지'의 연혁 및 타 법령과의 비교 28
다. 대학의 단일 교지 관련 규정 37
라. 대학의 통·폐합 관련 규정 38
마. 시사점 48
2. 외국 사례 분석 58
가. 일본 사례 58
나. 독일 사례 69
3. 선행연구 분석 78
가.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78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82
4. 소결 83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분석 83
나. 외국사례 분석 85
다. 선행연구 분석 87
Ⅲ. 대학의 교지확보 현황 분석 91
1. 분석 개요 91
가. 분석 자료 91
나. 분석 기준 92
다. 분석 방법 92
라. 분석대상 현황 93
2. 일반대학의 교지확보 현황 94
가. 일반대학의 교지확보율 추이 94
나. 일반대학의 교지확보율 차이검증 100
3. 전문대학의 교지확보 현황 104
가. 전문대학의 교지확보율 추이 분석 104
나. 전문대학의 교지확보율 차이검증 108
4. 소결 112
가. 일반대학의 교지확보율 112
나. 전문대학의 교지확보율 112
Ⅳ.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17
1. 전문가 협의회 결과 117
가. 전문대학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결과 118
나. 일반대학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 결과 122
2. 설문조사 결과 126
가. 조사 개요 126
나. 조사 도구 126
다. 응답 현황 127
라. 조사 결과 128
3.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144
가. 통·폐합 대상의 범위 제한 문제 144
나. 통·폐합 대학의 입학정원 자율 증원 가능성 문제 145
다. 통·폐합 대학에 대한 타 전문대학의 우려 가능성 문제 145
라. 특정 전공 분야의 상이한 입학정원 조정 소관 부처 문제 146
4. 소결 146
가. 전문가 협의회 결과 146
나. 설문조사 결과 147
다.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 148
Ⅴ.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 방향 151
1. 대학의 교지 개념 및 범위 151
2. 단일 교지 인정 범위 151
가. 법령 검토 결과 151
나. 설문조사 결과 152
다. 종합(안) 153
3.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통·폐합 개정(안) 157
가. 입학정원 유지(안) 158
나.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감축(안) 159
다. 통·폐합 방안 비교 162
4. 기타 법령개정 요구 사항 163
참고 문헌 165
부록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설문지 175
판권기 182
〈표 Ⅰ-1〉 설문조사의 내용 21
〈표 Ⅰ-2〉 설문조사의 대상 21
〈표 Ⅰ-3〉 전문가 협의회의 운영 실적 22
〈표 Ⅱ-1〉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 44
〈표 Ⅱ-2〉 법령 개정 사항 비교 표 48
〈표 Ⅱ-3〉 대학 간 통·폐합 유형 54
〈표 Ⅱ-4〉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의3 정원감축 기준 재분류 55
〈표 Ⅱ-5〉 통·폐합 후 동일편제 정원을 유지할 경우 정원 감축 비율과 별표 1의3 기준 간 차이 56
〈표 Ⅱ-6〉 구조개혁을 위한 추가 입학정원 감축 기준 56
〈표 Ⅱ-7〉 통·폐합 시 입학정원 및 편제정원 변화 57
〈표 Ⅱ-8〉 대학 캠퍼스 정비 관련 기본법령·주요사항 연표 61
〈표 Ⅱ-9〉 교지기준면적 변천 과정 62
〈표 Ⅱ-10〉 새틀라이트 캠퍼스와 별지 캠퍼스 간 근거 규정 차이 69
〈표 Ⅱ-11〉 본 연구와 선행연구 간 차이점 83
〈표 Ⅲ-1〉 일반대학 교지확보율 분석대상 현황 93
〈표 Ⅲ-2〉 전문대학 교지확보율 분석대상 현황 94
〈표 Ⅲ-3〉 일반대학의 교지확보율(2010~2019년) 95
〈표 Ⅲ-4〉 일반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96
〈표 Ⅲ-5〉 일반대학의 권역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97
〈표 Ⅲ-6〉 일반대학의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교지확보율(2010~2019년) 98
〈표 Ⅲ-7〉 일반대학의 대학규모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99
〈표 Ⅲ-8〉 일반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지확보율 차이 100
〈표 Ⅲ-9〉 일반대학의 권역별 교지확보율 차이 101
〈표 Ⅲ-10〉 일반대학의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교지확보율 차이 102
〈표 Ⅲ-11〉 일반대학 규모별 교지확보율 차이 103
〈표 Ⅲ-12〉 전문대학의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4
〈표 Ⅲ-13〉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5
〈표 Ⅲ-14〉 전문대학의 권역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6
〈표 Ⅲ-15〉 전문대학의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7
〈표 Ⅲ-16〉 전문대학의 규모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8
〈표 Ⅲ-17〉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지확보율 차이 109
〈표 Ⅲ-18〉 전문대학의 권역별 교지확보율 차이 110
〈표 Ⅲ-19〉 전문대학의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교지확보율 차이 110
〈표 Ⅲ-20〉 전문대학의 규모별 교지확보율 차이 111
〈표 Ⅳ-1〉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117
〈표 Ⅳ-2〉 현행 교지기준면적 118
〈표 Ⅳ-3〉 현행 교사기준면적 119
〈표 Ⅳ-4〉 현행 통·폐합 유형 122
〈표 Ⅳ-5〉 조사 영역, 내용, 방법 126
〈표 Ⅳ-6〉 설문 응답자 배경 128
〈표 Ⅳ-7〉 소속 대학의 교지 형태 128
〈표 Ⅳ-8〉 대학유형 및 설립유형별 교지 현황 129
〈표 Ⅳ-9〉 분리 교지 대학의 캠퍼스별 교지 현황 129
〈표 Ⅳ-10〉 분리 교지 대학의 캠퍼스 간 거리 130
〈표 Ⅳ-11〉 분리 교지 대학별 캠퍼스 간 거리 131
〈표 Ⅳ-12〉 분리 교지를 운용하는 이유 131
〈표 Ⅳ-13〉 향후 교지확보 계획 133
〈표 Ⅳ-14〉 추가 교지확보 이유 134
〈표 Ⅳ-15〉 추가 교지확보의 문제점 135
〈표 Ⅳ-16〉 단일 교지 인정 범위 확대(안) 중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한 인식 136
〈표 Ⅳ-17〉 동일 기초지자체 내의 단일 교지 인정(안)에 대한 인식 137
〈표 Ⅳ-18〉 동일 기초지자체 내 단일 교지 인정(안)의 긍정적 효과 138
〈표 Ⅳ-19〉 동일 기초지자체 내 단일 교지 인정(안)의 부정적 효과 139
〈표 Ⅳ-20〉 동일 기초지자체 내 단일 교지 인정(안)의 예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140
〈표 Ⅳ-21〉 교지 간 거리 20km 이내 단일 교지 인정(안)에 대한 인식 141
〈표 Ⅳ-22〉 교지 간 거리 20km 이내 단일 교지 인정(안)의 긍정적 효과 142
〈표 Ⅳ-23〉 기타 개정 요구 사항 143
〈표 Ⅳ-24〉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의 4대 교육여건 충족 기준 145
〈표 Ⅴ-1〉 일반대학의 전문대학 전환 시 입학정원을 유지할 경우 수업연한별 편제정원 변화 158
〈표 Ⅴ-2〉 입학정원 유지안의 규정 개정 내용(안) 159
〈표 Ⅴ-3〉 통·폐합 일반대학의 입학정원 20% 감축 시 전문대학의 편제정원 변화 159
〈표 Ⅴ-4〉 입학정원 20% 감축안의 규정 개정 내용(안) 160
〈표 Ⅴ-5〉 일반대학의 전문대학 전환 시 일반대학의 편제정원 감축 기준별 입학정원 변화 161
〈표 Ⅴ-6〉 편제정원 감축안의 규정 개정 내용 예시(편제 정원 60% 감축 기준) 162
[그림 Ⅰ-1] 연구의 모형 23
[그림 Ⅱ-1] 「대학설치기준」의 캠퍼스 60
[그림 Ⅱ-2] 캠퍼스 간 근거리의 경우 63
[그림 Ⅱ-3] 「대학설치기준」의 각종 캠퍼스 요건 68
[그림 Ⅱ-4] 뮌헨 대학의 캠퍼스 77
[그림 Ⅲ-1] 일반대학의 교지확보율(2010~2019년) 95
[그림 Ⅲ-2] 일반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96
[그림 Ⅲ-3] 일반대학의 권역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97
[그림 Ⅲ-4] 일반대학의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교지확보율(2010~2019년) 98
[그림 Ⅲ-5] 일반대학의 대학규모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99
[그림 Ⅲ-6] 일반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지확보율 차이 100
[그림 Ⅲ-7] 일반대학의 권역별 교지확보율 차이 101
[그림 Ⅲ-8] 일반대학의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교지확보율 차이 102
[그림 Ⅲ-9] 일반대학 규모별 교지확보율 차이 103
[그림 Ⅲ-10] 전문대학의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4
[그림 Ⅲ-11]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5
[그림 Ⅲ-12] 전문대학의 권역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6
[그림 Ⅲ-13] 전문대학의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7
[그림 Ⅲ-14] 전문대학의 규모별 교지확보율(2010~2019년) 108
[그림 Ⅲ-15] 전문대학의 설립유형별 교지확보율 차이 109
[그림 Ⅲ-16] 전문대학의 권역별 교지확보율 차이 110
[그림 Ⅲ-17] 전문대학의 소재지별(수도권-비수도권) 교지확보율 차이 111
[그림 Ⅲ-18] 전문대학의 규모별 교지확보율 차이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