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
0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개요 21
0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개요 27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28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28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29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31
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칭 및 로고, 대표번호 사용 34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36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36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39
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서류 및 물품 관리 43
라. 발달장애인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5
마. 개인정보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47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 점검 및 평가 48
가. 지도 점검 48
나. 사업 평가 50
다. 평가결과 사후관리 51
0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 운용 52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의 임면 및 채용 54
가. 업무종사자의 임면 54
나. 업무종사자의 자격기준 55
다. 직원의 채용 59
라. 근로계약의 체결 62
마. 업무종사자 해고의 제한 62
바. 해고의 예고 및 전보 등 63
2. 직원의 보수 64
가. 총칙 64
나. 보수의 지급 65
다. 봉급의 획정 및 승급 65
라. 수당 등 70
3. 직원의 복무 73
가. 근무원칙 73
나. 휴가 74
다. 출장 76
라. 사회보험의 가입 및 퇴직급여제도의 운용 78
마. 직원의 교육 79
바. 종사자 의무사항 87
사. 기타 88
0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고보조금의 운용 89
1. 사업 예산의 운영 90
가. 총칙 90
나. 예산의 지원 90
다. 예산의 편성 91
라. 예산의 집행 94
마. 예산의 전용 100
바. 예산의 정산 101
사.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예산조치 101
05.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행정사항 102
1.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보고 103
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체계 103
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고 사항 104
참고자료 01.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107
참고 1. 2022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108
참고 2.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입지조사표(예시) 109
참고 3.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표준 위탁약정서(안) 110
참고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회칙(안) (예시) 114
참고 5-1.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안) (예시) 117
참고 5-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정보 처리방침(예시) 118
참고 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ㆍ점검표(예시) 125
참고 7.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입사지원서(예시) 127
참고 8.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안내 131
참고 9.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내 보조비목ㆍ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133
참고 10. '사회서비스원' 정책안내 142
서식자료 01. 행정사항 143
서식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44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0)차 145
서식 3. 사업계획서 146
서식 3-1. 사업 예산 운영계획서 149
서식 4. 분기별 실적보고서 151
서식 5. 총괄 사업보고서 167
서식 6. 예산전용조서 171
서식 7. 유형자산(비품)관리대장 172
서식 8.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관리 보고(반기별) 173
제2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추진사업 174
01. 개인별지원계획 175
1. 개인별지원계획 176
가. 개념 및 수립 근거 176
나. 수립 원칙 177
다. 개인별지원계획 수행 절차 179
라. 신청 주체 및 방법 180
마. 대상자 선정 및 복지서비스 결정 184
바. 계획수립 및 복지서비스 간 변경 195
사. 적합성 심사 및 승인 204
아. 복지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 206
자. 변경 및 수정 209
차. 종결 및 이전 210
서식자료 01. 개인별지원계획 212
서식 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13
서식 2.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리신청시) 217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ㆍ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3자 제공동의서 218
서식 4.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결정통지서(앞 쪽) 219
서식 5.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221
서식 6. 초기면접 및 욕구사정지 222
서식 7.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내용 안내표(시행규칙 별지 제6호) 225
서식 8. 개인별지원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227
서식 9. 개인별지원계획 승인 요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 230
서식 10. 개인별지원계획 변경ㆍ수정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231
서식 11.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종결ㆍ이전 동의서 233
서식 12. 개인별지원계획 모니터링 기록지 234
서식 13. 개인별지원계획 실행점검 및 과정기록지 239
서식 14. 서비스 연계의뢰서 240
서식 15. 서비스 연계회신서 241
02. 권리구제지원 242
1. 권리구제 243
가. 권리구제의 개념 및 원칙 243
나. 권리구제 절차 245
다. 형사ㆍ사법 절차 지원 268
라. 권익옹호기관과의 업무 협조 방식 272
서식자료 02. 권리구제 273
서식 1. 발달장애인 유기등 신고접수서 274
서식 2.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현장 동행 요청서 275
서식 3. 조사원 증표 276
서식 4. 현장조사서 277
서식 5. 보호조치 동의서 278
서식 6. 위기 발달장애인 인계서 279
서식 7. 발달장애인 격리보호 사실 통보서 280
서식 8. 보조인 선임 허가 신청서 281
서식 9.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서 282
서식 10. 수사의뢰서 283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권리구제) 284
03. 공공후견지원 285
1. 공공후견 286
가. 개념 및 원칙 286
나. 공공후견 현황 파악 및 유기적 업무 수행 287
다. 주요 추진 업무 287
라. 업무 수행절차 289
마. 공공후견심판청구 지원 290
바. 공공후견사업 모니터링 293
사. 공공후견 기타 변경 및 사후조치 295
아. 후견종결 및 재신청 여부 조사 296
서식자료 03. 공공후견지원 298
서식 1. 공공후견 심판청구 현황 보고 양식(발달장애인지원센터-광역단위 작성) 299
0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301
1. 사업개요 302
가. 추진배경 302
나. 사업개요 302
다. 서비스 대상자 303
라. 대상자 선정 절차 303
마. 서비스 내용 303
바. 제공기관 303
2. 사업 수행기관 307
가. 수행기관 주요 역할 307
나. 수행기관 자격 307
다. 수행기관 선정 308
라. 수행기관 업무 309
마. 안전사고 예방 조치 316
바. 사고보고 체계의 확립 316
3. 교육 과정 운영 317
가. 프로그램 개요 317
나.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320
다.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324
라. 성인권 교육지원 326
서식자료 04. 부모교육지원 329
서식 1. 2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예시) 330
서식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332
서식 3.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운영계획서 333
[붙임 1]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계획서 334
[붙임 2] 20○○년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 338
서식 4.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339
서식 5.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보고 340
서식 6.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신청서 341
서식 6-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42
서식 7.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 결과보고서 344
서식 8. 응급처치 동의서 353
서식 9. 사고보고서 354
서식 10. 자조모임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계획서 356
서식 11. 자조모임형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보고서 358
참고 1. 사업 세부예산 산출 내역 작성 기준 등 359
참고 2.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정 매뉴얼(생애주기별 기본형) 363
0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365
1. 사업개요 366
가. 추진배경 366
나. 사업개요 366
2. 지원대상자 선정 369
가. 대상자 선정기준 369
나. 선정절차 370
다. 지원 대상 결정 372
3. 지원내용 373
가. 지원 금액 및 기준 373
나. 프로그램 내용 374
다. 테마여행 379
라. 자율여행 381
4. 서비스 실시 383
가. 사업계획수립 383
나. 참여 신청 384
다. 참여자 선정 386
라. 사업 실시 387
마. 비용 정산 388
바. 결과 보고 388
5. 사업 수행기관 389
가. 수행기관 주요 역할 389
나. 수행기관 390
다. 가족휴식지원 사업 위탁 선정기준 390
라. 사업 결과 보고 391
마. 안전사고 예방 조치 391
바. 사고보고체계의 확립 392
6. 예산 집행 및 정산 393
가. 일반원칙 393
나. 예산 집행 393
다.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394
라.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395
마. 예산 집행 실적 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395
7. 행정사항 396
가. 사업평가 396
나. 홍보 396
서식자료 05. 가족휴식지원 398
서식 1. 가족휴식지원 사업 신청서 399
서식 1-1.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00
서식 1-2.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운영자체 서식 준용) 401
서식 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지원대상(적합, 부적합) 통지서 402
서식 3.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자 명단 403
서식 4.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계획서 404
서식 5.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407
서식 6. 응급처치 동의서 413
서식 7. 사고보고서 414
서식 8. 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416
서식 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418
서식 1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사업계획서 419
서식 1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통보서 424
서식 1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보고 425
[붙임 1]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여만족도 설문지 426
[붙임 2] 20○○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기관 심사기준 427
[붙임 3] 힐링캠프 일정표 (예시) 428
[붙임 4] 테마여행 일정표 (예시) * 20○○년 관광100선 중 일부 431
[붙임 5] 여름 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441
[붙임 6] 한 눈에 보는, 여름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443
판권기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