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5
요약 6
제1장 서론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2. 선행연구 검토 22
1) 주요 선행연구 개관 22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3
3.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24
제2장 평가의 기본틀: 규제혁신의 3차원 구조 27
1. 평가의 기본틀: 규제혁신의 3차원 구조 28
2. 평가 대상 및 방법 30
3. 평가항목 및 체계 31
제3장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평가 34
1. 현 정부 규제정책 주요 현황 및 성과 35
1)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35
2)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추진경과 38
3)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주요 성과 46
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 성과 54
2. 우리나라 규제혁신시스템 부문별 평가 58
1) 규제혁신 추진체계(H/W 측면)에 대한 평가 58
2) 규제혁신 관리제도(S/W 측면)에 대한 평가 59
3) 규제혁신 분야별 성과 평가: 콘텐츠 차원 64
제4장 규제자유특구 사업 평가 78
1. 개요 및 현황 79
1)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개요 79
2)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운영 현황 83
2. 전문가 조사결과 89
3.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94
제5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사업평가 99
1. 개요 및 현황 100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업의 개요 100
2)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업의 운영 현황 102
2. 전문가 조사결과 105
3. 제도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110
제6장 향후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14
1. 우리나라 규제정책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15
1) 규제혁신 추진체계(Hardware 측면)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115
2) 규제혁신 관리제도(Software 측면)의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19
3) 신기술ㆍ신산업 대응 선도적 규제혁신: 콘텐츠(Contens) 측면 132
2. 개별사업 및 분야별 정책과제 138
1)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및 성과 제고 방안 138
2)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발전방안 141
제7장 결론 146
1. 연구의 요약 147
2. 연구의 의의와 후속 연구의 필요성 150
참고문헌 151
[부록 1] 정부 규제정책 주요 성과 요약 154
판권기 3
〈표 1-1〉 주요 선행연구 22
〈표 1-2〉 본 연구의 규제정책 평가요소 24
〈표 2-1〉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32
〈표 3-1〉 규제개혁의 기본 철학 및 헌법적 기초 37
〈표 3-2〉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주요 성과 47
〈표 3-3〉 문재인 정부 출범('17.5~) 이후 규제영향평가 실적 비교 55
〈표 3-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제(총 65개) 세부 목록 56
〈표 3-5〉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제별 평가 내용 70
〈표 4-1〉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21.11. 현재 총 29개) 84
〈표 4-2〉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21.11월 현재) 85
〈표 5-1〉 기업소통 및 규제애로 처리 현황(2018~2020) 102
〈표 5-2〉 분야별 규제애로 발굴 현황(2018~2020) 102
〈표 5-3〉 분야별 제도개선(수용 및 일부수용) 현황(2018~2020) 102
〈표 6-1〉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142
〈표 7-1〉 중소기업 규제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149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6
[그림 2-1] 우리나라 규제혁신시스템의 개념적 차원과 구조 28
[그림 2-2] Winter(1990) 모형 31
[그림 3-1]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21년 8월 현재) 48
[그림 4-1] 특구 지정 심의ㆍ의결 절차 81
[그림 4-2] 규제혁신 3종 세트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