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12
1) 인구고령화와 도시 거주 고령자의 열악한 생활환경 12
2) 도시 거주 고령자의 생활환경 개선 관련 국가차원의 노력 16
2. 연구의 필요성 20
1) 고령친화적 시설ㆍ교통ㆍ주거 및 서비스의 종합 연계 생활환경 조성 필요 20
2) 선행연구에서의 커뮤니티 단위 종합적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강조 23
3.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5
1) 연구의 목적 25
2) 연구의 범위 25
3) 연구의 방법 26
제2장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 29
1.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관련 법제도 30
1) 특정 구역ㆍ지구ㆍ지역 지정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30
2) 특정 시설ㆍ공간 마련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제도 39
3) 프로그램,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지원제도 47
2.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49
1) 특정 마을, 타운 단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49
2) 특정 시설ㆍ공간 마련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58
3) 돌봄, 재가, 의료, 상업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65
3. 우리나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의 특징과 한계 71
1) 법제도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과 한계 71
2) 국내 사례에서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과 한계 73
제3장 일본과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징 75
1. 일본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76
1) 일본 고령사회 대응 현황 76
2) 일본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80
3) 일본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91
2. 미국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99
1) 미국 고령사회 대응 현황 99
2) 미국 고령친화 생활환경 관련 법제도 101
3) 미국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105
3. 소결 134
1) 일본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134
2) 미국 정책과 사례의 시사점 137
제4장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 139
1. 고령친화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다양한 연계 유형 마련 140
2.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구역 지정과 시범사업 추진 144
3. 고령친화 생활환경 기반의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146
참고문헌 149
Summary 161
판권기 2
[표 1-1] 우리나라 고령자 1인 가구 추계 13
[표 1-2] 국가계획에서의 도시 지역 고령사회 대응 현황 19
[표 1-3] WHO 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8대 영역 21
[표 1-4] 연구의 배경ㆍ목적ㆍ방법 3단 비교 26
[표 2-1] 도시재생법의 관련 지역ㆍ지구 단위 사업내용 33
[표 2-2] 국토계획법의 관련 지역ㆍ지구 단위 사업내용 36
[표 2-3]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관련 지역ㆍ지구 추진과제 37
[표 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관련 지역ㆍ지구 단위 추진계획 38
[표 2-5] BF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 39
[표 2-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40
[표 2-7]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42
[표 2-8] 지역의료기관의 종류 43
[표 2-9] 국토종합계획의 관련 시설ㆍ장소 단위 추진과제 44
[표 2-10]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관련 시설ㆍ장소 단위 추진과제 45
[표 2-11] 주거복지로드맵의 관련 시설ㆍ장소 단위 추진과제 45
[표 2-12]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련 시설ㆍ장소 단위 추진 과제 46
[표 2-13]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관련 프로그램ㆍ서비스 개선 추진과제 48
[표 2-14] 김제노인종합복지타운 주요 사업내용 53
[표 2-15]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법제도 특징 요약 72
[표 2-16] 국내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사례 특징 요약 74
[표 3-1] 지역 유형별 과제 78
[표 3-2] 고령사회에 대응한 일본 정부의 노력 79
[표 3-3] 배리어 프리법의 세부 추진 내용 82
[표 3-4] 배리어 프리법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83
[표 3-5] 고령사회 관련 비전 및 주요 내용 84
[표 3-6] 사회보장 관련 제도 구축 시 기본 이념 90
[표 3-7] 재택의료의 4단계 94
[표 3-8]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 사례 96
[표 3-9] 일본 법제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36
[표 3-10] 미국 법제도의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137
[표 3-11] 미국의 지역, 시설 단위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 특성 비교 138
[그림 1-1] 우리나라 거주 지역별 고령자 인구 추계 12
[그림 1-2]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13
[그림 1-3]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 밀집지역 14
[그림 1-4] 도시지역의 열악한 고령자 주거환경 15
[그림 1-5] 연구의 흐름도 27
[그림 2-1] 경기도 성남시 카네이션 마을 조성 규모 50
[그림 2-2] 천주교 인천교구 시니어타운 단지 전경 51
[그림 2-3] 김제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54
[그림 2-4] 은퇴자 공동체 마을 프로그램 55
[그림 2-5] 동대문구 청량리 경동시장로 개선 전ㆍ후 57
[그림 2-6]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 60
[그림 2-7] 노인지원주택 내부 시설(위: 승강기 및 단체제거, 아래: 욕실 내 안전시설) 62
[그림 2-8] 커뮤니티(지역사회)케어 개요도 63
[그림 2-9] 공공실버주택 예시도 64
[그림 2-10]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흐름도 66
[그림 2-11] 양평군 내 6개 헬스존 67
[그림 2-12] 락희거리 고령친화 상점(위: 고령자 혜택표지판, 아래: 고령친화간판) 69
[그림 2-13] 시흥시 고령친화 상점(좌: 미끄럼 방지패드, 우: 휴식을 위한 의자) 69
[그림 3-1] 일본의 인구 피라미드 추이 76
[그림 3-2] 일본의 연령별 사망자수 추이 77
[그림 3-3] 종합노년학 연구기구 및 액션 리서치 80
[그림 3-4] 도쿄대학 고령사회 종합연구기구의 액션 리서치 81
[그림 3-5] 토요시키다이단지 재건축사업 91
[그림 3-6]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개념도 96
[그림 3-7] 미국의 고령인구 변화 추이 99
[그림 3-8] 연령대별 인구 비율 100
[그림 3-9] 미국의 카운티 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 100
[그림 3-10] 맨하튼 자치구(Manhattan Borough)에 위치한 커뮤니티 지구 109
[그림 3-11] 미 전역에 걸친 시니어 빌리지의 위치 112
[그림 3-12] 뉴턴 앳 홈 시니어 빌리지의 행정적 경계선의 역할을 하는 뉴턴시 117
[그림 3-13] 뉴턴 앳 홈 빌리지 회원들의 그룹 모임 사진 118
[그림 3-14] 코하우징의 개별 유닛 디자인 사례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