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2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
2) 연구의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8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9
4. 연구의 흐름 33
제2장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및 빈집관리의 의미 34
1. 쇠퇴지역 공간관리의 방향 34
1)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축소지향적 관리 34
2) 쇠퇴지역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36
3) 지속가능한 주거지 조성을 위한 자생적관리 여건 조성 38
2. 쇠퇴지역 빈집관리의 의미 및 필요성 39
1)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공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을 위한 자원 39
2) 주거환경의 질적향성을 위한 수단 40
3) 자생적 주거지 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의 전환 가능성 41
4) 주거수요 감소 및 미래수요 변화에 대응가능한 유보지 확보 42
제3장 국내외 빈집 정책 동향 44
1. 국내 빈집 정책 동향 44
1) 빈집 관련 법제도 현황 44
2) 중앙부처 빈집 관련 사업 추진현황 57
3) 지자체 빈집관련 사업 추진 현황 61
2. 국외 빈집관리 정책 동향 68
1) 일본 빈집관리 정책 및 제도 68
2) 영국 빈집관리 정책 및 제도 84
3. 소결 91
1) 국내 빈집 정책의 한계 및 시사점 91
2) 국외 빈집관리 정책의 국내에의 시사점 93
제4장 쇠퇴지역 여건과 빈집 현황분석 및 대안검토 96
1. 쇠퇴지역 빈집발생 현황 및 지역여건 현황분석 96
1) 현황분석 개요 96
2) 광주 남구 99
3) 전북 전주시 108
4) 부산 영도구 117
2. 쇠퇴지역 빈집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대안검토 124
1) 대안검토 개요 124
2) 빈집관리 대상 구역 선별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126
3) 구역별 관리 방향 설정 및 대안제시 136
3. 소결 143
1) 현황분석 종합 및 시사점 143
2) 대안검토 종합 및 시사점 148
제5장 쇠퇴지역 빈집관리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150
1. 쇠퇴지역 여건을 고려한 빈집관리 기본방향 150
2. 빈집관리를 위한 기본방향별 세부실행방안 152
1) 쇠퇴지역의 빈집관리 우선지역 선정체계 개선 152
2) 개별 빈집 정비에서 자생적 주거지 관리 여건 마련으로 빈집 정책 범위 확대 156
3) 쇠퇴지역의 주거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빈집관리방안 다양화 159
3.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163
제6장 결론 170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0
2. 향후 연구과제 제안 171
참고문헌 172
SUMMARY 178
[부록] 186
1. 국내 빈집실태조사 현황 186
2. 국내 빈집활용 주거환경 개선 주요사례 190
판권기 2
[표 1-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쇠퇴지역 25
[표 1-2] 빈집 정비ㆍ활용 방안 선행연구 30
[표 1-3] 빈집 정책 및 제도 기반 마련 선행연구 31
[표 1-4] 지역 여건에 따른 빈집 관리 정책 지원 연구 32
[표 2-1] 신도시 단독주택용지와 쇠퇴 주거지역과의 주거환경 여건 37
[표 2-2] 일본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건환경평가 기준 항목 중 쇠퇴지역에서의 주거환경의 정도 37
[표 2-3] 선행연구 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빈집 발생원인 41
[표 3-1] 빈집 관련 법제도 조항 및 주요내용 45
[표 3-2] 「빈집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통계청 상에서의 빈집의 정의 45
[표 3-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정비법」 상에서 빈집 관련 조항 46
[표 3-4] 현장조사에서 사용하는 빈집 판별 기준 48
[표 3-5] 빈집정비사업 업무지침(안) 상에서의 빈집등급산정 기준 항목 49
[표 3-6] 빈집등급별 물리적 상태 49
[표 3-7] 빈집특별법 및 업무지침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내용 50
[표 3-8] 「빈집특례법」상 빈집정비사업 52
[표 3-9] 「빈집특례법」상 정비지원기구 54
[표 3-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56
[표 3-11] 중앙부처 지원사업 중 빈집 관련 지원 내용 57
[표 3-12]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지원형 사업 중 빈집 관련 사업계획 내용 58
[표 3-13]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예시 61
[표 3-14]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 평가기준 61
[표 3-15] 지자체 빈집정비사업 현황 62
[표 3-16] 빈집정비사업 유형 64
[표 3-17] 빈집정비사업 일부 내용(도시 및 농촌지역 구분) 64
[표 3-18] 빈집정비사업 예산 현황('18-'20) 65
[표 3-19] 빈집정비사업 중 철거비 지원 현황('18-'20) 66
[표 3-20] 광역자치단체 빈집지원 사업 67
[표 3-21]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ㆍ빈집정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67
[표 3-22] 일본 저미이용 토지권리 설정 등 촉진계획 제도에 의한 지원사항 71
[표 3-23] 빈집재생 등 추진사업 및 빈집대책종합지원사업 개요 79
[표 3-24] 빈집대책의 담당인적재원의 강화ㆍ연계모델 사업 및 주택시장을 활용한 빈 집 대책 모델 사업 개요 81
[표 3-25] 빈집대책 모델사업 및 소유자 정보제공에 의한 빈집 이용 및 활용촉진 사업 개요 82
[표 3-26] 빈집클러스터 프로그램 사업개요 85
[표 3-27] 영국 빈집 유형별 지방세 감면 비율 86
[표 4-1] 실태조사 항목 97
[표 4-2] 현황분석 항목 98
[표 4-3] 광주광역시 남구 쇠퇴지역 인구특성 및 빈집발생 현황 99
[표 4-4] 빈집발생 현황 및 개별건축물 현황 및 관리방향 101
[표 4-5] 구역별 필지여건 및 건축행위 가능 빈집 현황 103
[표 4-6] 광주 남구 월산동 구역별 개별 건축 특성 및 주거 근린환경 여건 종합 106
[표 4-7] 전주시 쇠퇴지역 인구특성 및 빈집발생 현황 108
[표 4-8] 빈집발생 현황 및 개별건축물 현황 및 관리방향 110
[표 4-9] 빈집발생 현황 및 개별건축물 현황 및 관리방향 112
[표 4-1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구역별 개별 건축 특성 및 주거 근린환경 여건 종합 115
[표 4-11] 부산 영도구 쇠퇴지역 인구특성 및 빈집발생 현황 117
[표 4-12] 빈집발생 현황 및 개별건축물 현황 및 관리방향 119
[표 4-13] 빈집발생 현황 및 개별건축물 현황 및 관리방향(부산 자료로 변경 완료) 121
[표 4-14] 부산 영도구 봉래2동 구역별 개별 건축 특성 및 주거 근린환경 여건 종합 123
[표 4-15]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항목 125
[표 4-16] 구역별 물리적 여건 분석 130
[표 4-17] 각 빈집관리구역과 도로여건 131
[표 4-18] 각 구역별 빈집등급 및 노후도 132
[표 4-19] 구역별 생활권(500M 반경)내 근린환경 134
[표 4-20] 구역별 관리 방향 설정 137
[표 4-21] 지자체별 빈집발생 수 및 행정동별 빈집비율 143
[표 4-22] 지자체 구역별 빈집 및 근린환경 여건 종합 144
[표 4-23] 빈집밀집구역의 특성 종합 분석 145
[표 4-24] 지자체 구역별 빈집밀집구역 빈집 및 주거 근린환경 여건 종합 146
[표 5-1] 빈집밀집구역의 성격 및 지정기준 개선안 155
[표 5-2] 빈집관리 관련 주체별 역할(안) 159
[표 5-3] 빈집관리가 필요한 쇠퇴 주거지역의 빈집관리 방안(안) 161
[표 5-4] 「빈집특례법」 및 시행령 상에서의 빈집정비계획의 역할 및 성격 관련 개정안 163
[표 5-5] 유관계획과의 연계 관련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안)' 개정안 164
[표 5-6] 빈집정비계획의 성격 및 수립내용 개선안 164
[표 5-7]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안)' [별표4] 빈집정비계획의 작성기준 개선안 165
[표 5-8] 「빈집특례법」 빈집밀집구역 용어 및 성격 재편 167
[표 5-9] 빈집 특화 시범사업 개선안 168
[표 5-10] 자율주택정비사업. 건축협정 구역과 빈집관리구역 연계 169
[그림 1-1] 2015년(좌), 2018년(우) 읍면동 빈집비율 변화 21
[그림 1-2]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빈집관리의 실행범위 27
[그림 1-3] 연구의 내용적 범위 27
[그림 1-4] 관련 선행연구 29
[그림 1-5] 연구의 흐름 33
[그림 2-1] '10-'19년 총 인구수 증감률 35
[그림 2-2] '10-'19년 생산인구 증감률 35
[그림 2-3] 2000-2019년 고령인구 증감률 43
[그림 2-4] 2000-2019년 빈집 수 증감률 43
[그림 3-1] 빈집관리를 위한 조사-계획-사업 추진체계 47
[그림 3-2] 빈집정비계획 수립 절차 50
[그림 3-3] 빈집밀집구역 지정 절차 52
[그림 3-4] 제2기 인구정책 TF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모색 기본방향 55
[그림 3-5] 저미이용 토지권리 설정 등 촉진계획 제도 개념도 69
[그림 3-6] 저미이용 토지권리 설정 등 촉진계획 제도 활용예시: 수법적 특징과 관련 세제혜택 70
[그림 3-7] 입지유도 촉진시설협정(커먼즈협정)제도 개념도 73
[그림 3-8] 입지유도촉진시설협정(커먼즈협정) 제도 활용예시 73
[그림 3-9] 집약환지의 특례 「유도시설정비구」의 개요 75
[그림 3-10] 공간재편활기창출 사업의 창설 76
[그림 3-11] 빈집대책 담당인적재원의 양성 및 시스템 구축 80
[그림 3-12] 빈집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특례조치의 이미지와 구체적 예시 83
[그림 4-1] 광주 남구 쇠퇴지역 빈집현황 및 빈집 핫스팟분석(100x100) 100
[그림 4-2] 광주 남구 월산동 여건분석 대상구역 100
[그림 4-3] 주거환경의 안전성 및 보건성을 침해하는 빈집 방치 102
[그림 4-4] 광주 남구 월산동 구역별 경사현황 104
[그림 4-5] 광주 남구 월산동 구역1(좌), 구역3(우) 기반시설 및 빈집현황 105
[그림 4-6] 광주 남구 월산동 구역별 지가현황 105
[그림 4-7]/[그림 4-8] 전주시 쇠퇴지역 빈집현황 및 핫스팟(50x50) 분석 109
[그림 4-8]/[그림 4-9] 전주 완산동 여건분석 대상구역 109
[그림 4-9]/[그림 4-10] 전주 완산동 구역2 주거환경의 안전성 및 보건성을 침해하는 빈집 방치 111
[그림 4-10]/[그림 4-11] 전주 완산구 완산동 구역별 경사현황 113
[그림 4-11]/[그림 4-12] 전주 완산동 구역1(좌), 구역3(우) 녹지공간 조성현황 113
[그림 4-12]/[그림 4-13] 전주 완산구 완산동 구역1(좌), 구역3(우) 기반시설 및 빈집현황 114
[그림 4-13]/[그림 4-14] 전주 완산동 구역1(좌), 2(중간), 3(우) 지가현황 114
[그림 4-14]/[그림 4-15] 부산 영도구 쇠퇴지역 빈집현황 및 핫스팟(100x100) 분석 118
[그림 4-15]/[그림 4-16] 부산 영도구 여건분석 대상구역 118
[그림 4-16]/[그림 4-17] 부산 영도구 구역2 경사지 및 노후주택 밀집 지역 현황 120
[그림 4-17]/[그림 4-18] 부산 영도구 봉래2동 구역별 경사현황 121
[그림 4-18]/[그림 4-19] 부산 영도구 봉래2동 보행 및 도로 환경 및 녹지 공간 122
[그림 4-19]/[그림 4-20] 부산 영도구 봉래2동 구역1(좌), 2(우) 지가현황 122
[그림 4-20]/[그림 4-21] 익산시 위치 및 일반 현황 124
[그림 4-21]/[그림 4-22] 대안검토 적용 프로세스 125
[그림 4-22]/[그림 4-23] 익산시 빈집 현황 126
[그림 4-23]/[그림 4-24] 빈집관리지역 내 빈집 현황 127
[그림 4-24]/[그림 4-25] 행정동별 여건을 고려한 우선순위 구분 128
[그림 4-25]/[그림 4-26] 중점적으로 빈집관리가 필요한 공간적 범위 설정(주거지역) 128
[그림 4-26]/[그림 4-27] 중점관리권역 내 빈집밀집도(등급 가중합산 적용)가 높은 6개 구역 선별 129
[그림 4-27]/[그림 4-28] 도시개발 사업 및 위험구역과 중복되지 않는 최종 4개 빈집관리구역 130
[그림 4-28]/[그림 4-29] 빈집관리구역 위치 현황 131
[그림 4-29]/[그림 4-30] 쇠퇴주거지역 경로당(좌) 및 어린이집(우) 접근성 분석 133
[그림 4-30]/[그림 4-31] 쇠퇴 주거지역 도시공원(좌), 공공도서관(중), 공영주차장(우) 접근성 분석 134
[그림 4-31]/[그림 4-32] A구역 위치 및 현황사진 135
[그림 4-32]/[그림 4-33] B구역 위치 및 현황사진 135
[그림 4-33]/[그림 4-34] C구역 위치 및 현황사진 135
[그림 4-34]/[그림 4-35] D구역 위치 및 현황사진 136
[그림 4-35]/[그림 4-36] A구역 물리적 현황 138
[그림 4-36]/[그림 4-37] A구역 주요 개선 전략 138
[그림 4-37]/[그림 4-38] B구역 물리적 현황 139
[그림 4-38]/[그림 4-39] B구역 주요 개선 전략 140
[그림 4-39]/[그림 4-40] C구역 물리적 현황 141
[그림 4-40]/[그림 4-41] C구역 주요 개선 전략 141
[그림 4-41]/[그림 4-42] D구역 물리적 현황 142
[그림 4-42]/[그림 4-43] D구역 주요 개선 전략 142
[그림 5-1] 빈집관리의 기본방향 및 세부실행방안 151
[그림 5-2] 우선성을 고려한 빈집관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153
[그림 5-3] 지역 내 빈집의 우선적 관리가 요구되는 빈집관리구역 지정 156
[그림 5-4] 빈집관리를 위한 관련 주체별 협조체계(안) 159
[그림 5-5] 주거기능 유지여부에 따른 빈집관리 유형(안) 162
[표 부록 1-1] 빈집실태조사 추진 현황 186
[표 부록 1-2] 빈집실태조사 결과 : 빈집 수 187
[표 부록 1-3] 빈집실태조사 결과 : 빈집 수(주택유형별) 188
[표 부록 1-4] 빈집실태조사 결과 : 빈집 수(등급별) 189
[표 부록 2-5] 양주시 봉암리 마을만들기 사업 연도별 추진 현황 191
[표 부록 2-6] 유휴공간 활용 마을수익시설 조성 현황 193
[표 부록 2-7] 서울시 빈집 및 연접지 매입 기준(개선전 20.7.15 기준, 개선후 21.2.19 기준) 196
[표 부록 2-8] 봉산마을 도시재생 사업 개요 199
[표 부록 2-9] 봉산마을 빈집활용 사례 현황 200
[그림 부록 2-1] 양주시 봉암리 마을살리기 대상지 및 주변 현황 190
[그림 부록 2-2] 봉암리 마을살리기 사업 조성계획 192
[그림 부록 2-3] 빈집철거 후 오픈스페이스 및 배드민턴장 조성 192
[그림 부록 2-4] 마을수익시설 조성 193
[그림 부록 2-5] 빈집철거 및 기반시설 조성 후 마을의 이미지 주민설문 결과 194
[그림 부록 2-6] 빈집철거 후 오픈스페이스 및 배드민턴장 조성 195
[그림 부록 2-7] 생활SOC조성사업 관련 주체별 역할 198
[그림 부록 2-8] 마당 개방 및 비워내기를 통한 정비 사례 200
[그림 부록 2-9] 빈집조사 결과(좌) 2017년도, 2020년(아래)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