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4
목차 6
CHAPTER I. 연구개요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16
1) 공간적 범위 16
2) 내용적 범위 및 수행체계 17
3. 그동안 추진경위 19
CHAPTER II. 경제자유구역 현황과 과제 21
1. 지정 및 해제 현황 23
2. 개발현황 27
3. 입지현황 31
4. 기능복합 현황 35
5. 산업현황 38
6. 주요이슈 도출 42
CHAPTER III. 사례연구 45
1. 사례분석의 개요 47
2. 사례분석의 결과 48
1) 국내사례 48
2) 해외사례 60
3. 시사점 72
CHAPTER IV. 제도도입의 필요성 73
1. 대내·외 여건변화 75
1) 대외적 여건 75
2) 대내적 여건 78
2. 관련계획 검토 80
1)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 80
2)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82
3. 의견조사 83
1) 조사 개요 83
2) 조사 결과 84
4. 필요성과 과제의 종합 91
CHAPTER V. 제도도입 방안 93
1. 제도도입의 방향 95
2. 주요개념 설정 97
3. 제도도입 방안 제시 100
1) 민간기업의 지정제안 제도 신설 100
2) 단위개발사업지구 지정 해제 108
3) 단위개발사업지구 신설 절차 109
4) 개발이익의 재투자 119
4. 제도도입을 위한 주체별 역할 제시 123
CHAPTER VI. 법 개정(안) 및 기대효과 125
1. 법 개정(안) 제시 127
1) 개요 127
2) 특별법 개정(안) 128
2. 제도의 주요 특징과 우려사항 151
1) 제도의 주요 특징 151
2) 제도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 152
3. 기대효과 153
참고문헌 154
부록 157
1. 설문조사지 159
2. 회의록 170
3. 경제자유구역청 및 기업도시 현장답사 의견 173
뒷표지 182
[표2-1] 경제자유구역별 최초 지정면적과 현재 지정면적, 변경율 24
[표2-2] 구조조정에 의한 해제사유 26
[표2-3] 경제자유구역별 개발률 27
[표2-4] 경제자유구역별 개발사업시행자 현황 28
[표2-5] 경제자유구역별 개발근거법 현황 30
[표2-6] 경제자유구역별 지구 간 이격거리 현황 31
[표2-7] 경제자유구역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 현황 32
[표2-8] 최근 5년(2016~2020년)간 지정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규모 33
[표2-9] 경제자유구역별 주요계획 및 기능 35
[표2-10] 2~4차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별 주요계획 및 기능 36
[표3-1] 기업도시 시범사업 현황 49
[표3-2] 경제특구 제도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67
[표4-1] 경제자유구역 1차 및 2차 기본계획 비교 78
[표4-2]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기업주도형 경제자유구역의 특징 비교 81
[표5-1]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단계에서의 민간수요의 유형 98
[표5-2] 민간기업의 단위개발사업지구 지정 제안과 관련된 법률 신설(안) 107
[표5-3] 단위개발사업지구 지정 해제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108
[표5-4] 단위개발사업지구 개념설정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111
[표5-5] 단위개발사업지구 신설을 위한 절차(안) 112
[표5-6] 개발계획변경 요청으로 단위개발사업지구 신설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 114
[표5-7] 단위개발사업지구 지정절차간소화 특례를 위한 법률 개정(안) 116
[표5-8] 단위개발사업지구 신설 절차 검토 결과 117
[표5-9] 타 법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 사례 121
[표5-10]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122
[표5-11] 제도도입을 위한 주체별 역할 124
[표5-12] 주체별 역할(권한의 위임) 제시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124
[표6-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요약 127
[그림1-1]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관련 주요 흐름[원문불량;p.4] 14
[그림1-2] 연구의 목적 15
[그림1-3] 연구의 공간적 범위 16
[그림1-4] 연구의 수행체계 18
[그림2-1] 경제자유구역별 최초 지정면적과 현재 지정면적, 변경율 24
[그림2-2] 구조조정에 의한 해제와 지정해제 의제의 비중 25
[그림2-3] 경제자유구역 지정차수별 개발사업시행자 현황 29
[그림2-4] 경제자유구역 지정차수별 개발근거법 현황 30
[그림2-5] 경제자유구역별 지구 간 이격거리 31
[그림2-6] 경제자유구역별 단위개발사업지구 규모에 따른 유형 구분 34
[그림2-7] 경제자유구역별 기능복합 현황 37
[그림2-8]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와 외투유치 비중 38
[그림2-9] 경제자유구역별 중점유치업종 현황 39
[그림2-10] 해당 지역경제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 40
[그림2-11]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네트워크 분석 사례(대구·경북) 41
[그림3-1] 사례분석 대상과 사례연구 방향 47
[그림3-2] 원주기업도시 지정과정 50
[그림3-3] 관광중심형 원주기업도시 구역계 구상 52
[그림3-4] 충주기업도시 지정과정 53
[그림3-5] 충주기업도시 구역설정 당시 모습(좌)과 현재 모습(우) 55
[그림3-6] 태안기업도시 지정과정 56
[그림3-7] 경제특구의 증가 추세 60
[그림3-8] 경제특구의 성장(2007-2012)과 운영연도 및 규모, 입지와의 연관성 69
[그림3-9] 경제자유구역과 사례연구의 주요이슈 종합 72
[그림4-1] 전세계 FDI 흐름과 연도별 국내 FDI 도착액 76
[그림4-2]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 인한 재정 변화(GDP대비 비중) 76
[그림4-3] 지역균형 뉴딜을 위한 시·도별 주력산업 개편 77
[그림4-4] 업종별 및 유형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20-21년) 79
[그림4-5] 경제자유구역 모델의 재정립 80
[그림4-6]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추진전략 82
[그림4-7] 민간의 적정 참여범위 수준 84
[그림4-8] 민간주도 개발제도 도입에 대한 중점 고려사항과 난개발 방지 방안 85
[그림4-9] 민간수요 기반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의 필요성 85
[그림4-10] 민간수요 기반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의 지역 경쟁력 강화 기여 예상 86
[그림4-11] 민간수요 기반 제도도입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 86
[그림4-12]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고려할 수요의 유형 87
[그림4-13] 민간수요 기반 경제자유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소 88
[그림4-14] 지자체 대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요 조사 결과 88
[그림4-15] 지자체 대상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요의 주체 및 개발근거법 89
[그림4-16] 경제자유구역 개발 검토 의향 89
[그림4-17]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검토 의향에 따른 추가 질의사항 90
[그림4-18]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광역 시·도 내에서의 개발사업 계획 및 도입기능 90
[그림4-19] 민간수요 기반 제도도입을 위한 과제 도출 종합 92
[그림5-1] 제도도입의 방향과 도입방안 96
[그림5-2] 개발목적에 따른 민간수요 97
[그림5-3] 울산경제자유구역 단위개발사업지구 97
[그림5-4] 지정 및 개발단계에서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대한 개념도와 적용 99
[그림5-5] 민간기업 대상 난개발 방지 및 개발토지 직접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2
[그림5-6] 현행 구역지정 절차와 단위개발사업지구 신설 절차 비교 114
[그림5-7]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 개선 사례 120
[그림6-1] 제도의 주요 특징 151
[그림6-2] 제도도입으로 인한 주요 우려사항과 조치방안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