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대한 이론 4
가. 일원론과 이원론 4
나. 변형이론과 수용이론 6
다. 조약의 자기집행성 8
II. 주요국의 사례 10
가. 영국 10
나. 미국 11
다. 일본 13
라. 대한민국 14
III. 국제법과 국내법 충돌의 해결 17
가. 이론적 접근 17
나. 해석론적 접근 20
IV. 고려사항 23
가. 국제법 친화적이며 적극적 태도 모색 23
나. 인권관련 조약에 대한 합치해석 추구 24
다.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에 대한 연구 지원 25
라.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 참여 추진 26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