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범위 8
2) 연구 목적 9
2. 연구 범위 및 방법 10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2
4. 연구의 정책ㆍ학술적 기대효과 14
CHAPTER 2. 현황 검토 및 분석과제 도출 15
1. 민자고속도로 현황 16
1) 국내 민자고속도로의 역사 16
2)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17
3) 국내 민자고속도로 현황 19
2. 기존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 23
1) 민자고속도로 관련 제도 및 추진 절차 검토 23
2) 민자고속도로 제도 및 추진절차의 한계점 25
3) 소결 27
3. 기존 민자도로사업 평가체계 고찰 29
1)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조사 29
2) 고속도로 민간 제안 검토의견 33
4. 연구의 주요 쟁점사항 도출 36
CHAPTER 3.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 개발 38
1.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의 개발 방향 39
2.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추진 절차의 개선 40
3.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체계의 개발 42
1) 개요 42
2)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제안 평가 절차의 개선 및 개발 42
3) 신규 민자고속도로사업 평가지표 개발 45
4) 신규 민자고속도로사업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 53
CHAPTER 4. 정책 제언 및 결론 60
1. 정책 활용방안 61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제안 64
참고문헌 66
SUMMARY 68
[부록 1] 신규 민자고속도로 제안사업 평가 지표 최초안 및 자문의견 69
[부록 2] AHP 전문가 설문조사지 72
[부록 3] 신규 민자고속도로 추진절차 연구 세부내용(구상안) 84
판권기 86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3
표 2-1. 민간투자사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17
표 2-2. BTO/BTL 방식의 비교 19
표 2-3. 국내 민자고속도로 현황(2021.12.31 기준) 21
표 2-4.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단계 및 협의기관 26
표 2-5. 타당성 판단의 고려사항 및 변수 31
표 2-6. 적격성 판단 중 VFM 정성적 분석의 평가항목 33
표 2-7. 국가도로계획의 정책목표 34
표 2-8. 도로의 중복성/유사성 여부 검토 35
표 3-1. 수익형 민자사업 추진단계 및 협의기관(개선안) 41
표 3-2. 유사성 판단 기준 및 근거 44
표 3-3. 노선 중복 유형별 처리방안 44
표 3-4. 기존의 도로사업 평가 항목 46
표 3-5. 기존 연구 및 계획에서 적용한 도로 사업 평가지표 48
표 3-6.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제1계층) 49
표 3-7.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50
표 3-8. 정책적 부합성 평가 항목(제1계층) 51
표 3-9. 정책적 부합성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51
표 3-10. AHP 설문조사의 개요 53
표 3-11. AHP의 공리 54
표 3-12. 중요도 척도 55
표 3-13. AHP의 설문척도 55
표 3-14. 평균 무작위수 56
표 3-15. AHP 설문 응답자 현황 57
표 3-16. 정책적 부합성 평가항목 설문조사 결과 58
표 3-17.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설문조사 결과 59
그림 1-1. 연구의 틀 11
그림 2-1. 정부고시사업의 분류와 추진절차 18
그림 2-2.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지역적 분포 20
그림 2-3. 민자고속도로 전체 노선도 22
그림 2-4.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BTO) 24
그림 2-5.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 분석 절차 30
그림 2-6. 타당성 판단의 전문가 AHP 설문의 계층 구조 32
그림 3-1. 신규 민자도로사업 평가체계 개발 연구 흐름 39
그림 3-2. 신규 민자고속도로 평가 항목(총괄) 52
그림 4-1. 민자고속도로사업 추진절차 개선안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