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이용자를 위하여
요약
배출권거래제 한눈에 보기
목차
PART Ⅰ. 배출권거래제 개요 23
1. 개요 및 운영방향 24
1.1. 개요 24
1.2. 이행연도 2020년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27
1.3. 국외 배출권거래제 현황 29
2. 배출권거래제 운영 31
2.1. 배출허용총량 31
2.2. 할당대상업체 지정 33
2.3. 제도 운영과정 34
PART Ⅱ. 배출권거래제 운영 결과 37
1. 배출권 할당 결과 38
1.1. 신규진입 41
1.2. 추가할당 42
1.3. 할당취소 43
1.4. 권리와 의무승계 44
1.5. 최종할당량 45
2. 배출권 인증 및 제출 48
2.1. 배출량 인증 48
2.2. 배출권 제출실적 49
2.3. 배출권 거래 51
2.4. 유연성 기제 53
2.5. 부문별 배출권거래제 운영실적 56
PART Ⅲ. 배출권 거래시장 분석 64
1. 전체 시장 거래 실적(2015~2021년) 65
1.1. 연도별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65
1.2. 배출권 종류별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68
1.3. 계획기간 거래실적 변동요인 분석 69
2. 제2차 계획기간 이행연도 2020년 거래실적 71
2.1. 거래규모 상세 분석 71
2.2. 거래가격 상세 분석 74
2.3. 시장조성자 거래실적 분석 76
2.4. 업종별 KAU20 거래실적 78
PART Ⅳ. 설문조사 81
1. 설문조사 개요 82
2. 배출권거래제 인식 및 평가 85
1.2. 제2차 계획기간 배추루건거래제 대응 89
3. 온실가스 감축성과 94
4.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대응 및 전망 99
PART Ⅴ. 부록 110
1.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운영 개선사항 111
1.1. 유상할당의 확대 111
1.2.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적용 확대 113
1.3. 배출권 이월·차입 기준 114
2. 배출권거래제 분기별 배출권 거래실적 116
3.1. 전체 배출권 분기·연도별 거래량 117
3.2. 전체 배출권 분기·연도별 평균 거래가격 118
3.3. 전체 배출량 분기·연도별 거래대금 119
3.4. 배출권별 거래량 120
3.5. 배출권별 평균 거래가격 120
3.6. 배출권별 거래대금 121
3.7. 이행연도 2020년 배출권별 거래량 121
3.8. 이행연도 2020년 배출권별 거래건수 122
3.9. 이행연도 2020년 배출권별 건당 평균 거래량 122
판권기 123
〈표 Ⅰ-1〉 기본계획상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24
〈표 Ⅰ-2〉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고 배출권거래제 26
〈표 Ⅰ-3〉 배출권거래제 운영 지침 26
〈표 Ⅰ-4〉 KAU20 시장안정화 조치 27
〈표 Ⅰ-5〉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시장조성제도 근거 및 기준 28
〈표 Ⅰ-6〉 국외 주요 배출권거래제 현황 30
〈표 Ⅰ-7〉 제2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 32
〈표 Ⅰ-8〉 배출권거래제 운영내용별 할당대상업체 수 33
〈표 Ⅰ-9〉 배출권거래제 일정별 운영내용 34
〈표 Ⅱ-1〉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업체수 38
〈표 Ⅱ-2〉 배출권 변동 관련 제도적 근거 40
〈표 Ⅱ-3〉 제2차 계획기간 부문별 추가할당량 43
〈표 Ⅱ-4〉 제2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취소량 44
〈표 Ⅱ-5〉 이행연도 '20년 부문별 권리와 의무승계량 및 업체수 44
〈표 Ⅱ-6〉 KAU20 유상할당 경매량 46
〈표 Ⅱ-7〉 2020년 부문별 최종할당량 47
〈표 Ⅱ-8〉 이행연도별 인증배출량 및 업체수 48
〈표 Ⅱ-9〉 이행연도 '20년 부문별 배출권 제출 결과 50
〈표 Ⅱ-10〉 제2차 계획기간 유연성 기제 근거 및 기준 55
〈표 Ⅱ-11〉 전환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57
〈표 Ⅱ-12〉 산업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59
〈표 Ⅱ-13〉 건물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60
〈표 Ⅱ-14〉 수송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60
〈표 Ⅱ-15〉 폐기물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61
〈표 Ⅱ-16〉 공공·기타 부문 과부족 및 잉여 배출권 62
〈표 Ⅲ-1〉 전체 배출권 거래량, 거래가격 및 거래대금 66
〈표 Ⅲ-2〉 배출권별 거래량 67
〈표 Ⅲ-3〉 배출권별 평균 거래가격 67
〈표 Ⅲ-4〉 배출권별 거래대금 68
〈표 Ⅳ-1〉 할당대상업체 부문별 응답 현황 82
〈표 Ⅳ-2〉 설문 항목 구성 84
〈표 Ⅴ-1〉 제3차 계획기간 유무상할당 업종 111
〈표 Ⅴ-2〉 계획기간 별 BM 대상 업종 113
〈표 Ⅴ-3〉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이월 승인기준 114
〈표 Ⅴ-4〉 할당대상업체 외 배출권 보유자 이월 승인 기준 대한 이월 승인기준 115
〈표 Ⅴ-5〉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차입 승인기준 115
〈그림 Ⅰ-1〉 제2차 계획기간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 31
〈그림 Ⅱ-1〉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38
〈그림 Ⅱ-2〉 이행연도 '20년 유·무상할당량 39
〈그림 Ⅱ-3〉 이행연도 '20년 부문별 최종할당량 39
〈그림 Ⅱ-4〉 제2차 계획기간 신규진입 할당량 및 업체수 41
〈그림 Ⅱ-5〉 이행연도 '20년 부문별 신규진입 할당량 및 업체수 비중 41
〈그림 Ⅱ-6〉 제2차 계획기간 추가할당량 및 업체수 42
〈그림 Ⅱ-7〉 제2차 계획기간 부문별 추가할당량 43
〈그림 Ⅱ-8〉 제2차 계획기간 부문별 할당취소량 44
〈그림 Ⅱ-9〉 이행연도 '20년 부문별 권리와 의무승계량 44
〈그림 Ⅱ-10〉 이행연도별 인증배출량 48
〈그림 Ⅱ-11〉 이행연도별 최종할당량 및 인증배출량 49
〈그림 Ⅱ-12〉 이행연도 '20년 부문별 인증배출량 49
〈그림 Ⅱ-13〉 이행연도별 배출권 제출량 50
〈그림 Ⅱ-14〉 이행연도별 배출권 거래량 51
〈그림 Ⅱ-15〉 이행연도 '20년 부문별 KAU20 배출권 매도·매수량 52
〈그림 Ⅱ-16〉 이행연도별 KCU 전환 및 매매 추이 53
〈그림 Ⅱ-17〉 이행연도별 배출권 이월량 및 업체수 54
〈그림 Ⅱ-18〉 전환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57
〈그림 Ⅱ-19〉 전환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59
〈그림 Ⅱ-20〉 건물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60
〈그림 Ⅱ-21〉 수송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60
〈그림 Ⅱ-22〉 폐기물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61
〈그림 Ⅱ-23〉 공공·기타 부문 배출권거래 및 유연성 기제 활용 62
〈그림 Ⅲ-1〉 배출권별 총 거래 규모 및 가격 추이 66
〈그림 Ⅲ-2〉 배출권별 총 거래량 및 평균 거래가격 69
〈그림 Ⅲ-3〉 KAU15-KAU19 거래 실적 70
〈그림 Ⅲ-4〉 배출권별 분기 거래량 추이(KAU20, KOC) 72
〈그림 Ⅲ-5〉 거래시장별 분기 거래량 추이(KAU20) 73
〈그림 Ⅲ-6〉 거래시장별 거래건수 비중 및 건당 평균 거래량(KAU20, KOC) 74
〈그림 Ⅲ-7〉 KAU20 장내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75
〈그림 Ⅲ-8〉 KAU20 장외 거래량 및 거래가격 추이 76
〈그림 Ⅲ-9〉 KAU20 시장조성자 월별 거래량 추이 77
〈그림 Ⅲ-10〉 KAU20 월별 총거래량 대비 시장조성자 거래 비중 추이 77
〈그림 Ⅲ-11〉 이행연도 '20년 인증배출량 상위 10개 업종의 KAU20거래량 78
〈그림 Ⅲ-12〉 이행연도 '20년 업종별 KAU20 매수 및 매도 비중 79
〈그림 Ⅳ-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83
〈그림 Ⅳ-2〉 배출권거래제가 할당대상업체에 미친 영향 86
〈그림 Ⅳ-3〉 배출권거래제가 경영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87
〈그림 Ⅳ-4〉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향(복수응답, 최대 2개) 88
〈그림 Ⅳ-5〉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주요 추진 활동(복수응답, 2개) 89
〈그림 Ⅳ-6〉 배출권거래제 대응을 위한 주요 비용 지출 항목(복수응답, 2개) 90
〈그림 Ⅳ-7〉 배출허용량 목표 달성 방법 91
〈그림 Ⅳ-8〉 배출권 거래 경험 여부 및 거래 횟수 92
〈그림 Ⅳ-9〉 계획기간별 잉여배출권 처리 방식 93
〈그림 Ⅳ-10〉 온실가스 감축 활동 동기 94
〈그림 Ⅳ-11〉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인식 95
〈그림 Ⅳ-12〉 제2차 계획기간 감축성과 유무 및 재정적 투자 규모 96
〈그림 Ⅳ-13〉 제2차 계획기간 기술적 투자 및 감축 활동(복수응답) 97
〈그림 Ⅳ-14〉 온실가스 감축활동 저해 요인(복수응답, 2개) 98
〈그림 Ⅳ-15〉 배출허용량 목표 달성 방법 99
〈그림 Ⅳ-16〉 제3차 계획기간 감축 계획 유무 및 재정적 투자 규모 100
〈그림 Ⅳ-17〉 제3차 계획기간 감축활동 계획 및 감축 계획 미수립 이유(복수응답, 2개) 101
〈그림 Ⅳ-18〉 할당배출권 양의 적정성 102
〈그림 Ⅳ-19〉 부문별 잉여배출권 처리 방식 103
〈그림 Ⅳ-20〉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장내배출권 위탁매매 활용 여부 104
〈그림 Ⅳ-21〉 배출권 거래가격 전망 105
〈그림 Ⅳ-22〉 배출권 거래가격 전망 이유 106
〈그림 Ⅳ-23〉 배출권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복수응답, 2개) 107
〈그림 Ⅳ-24〉 배출권 가격 급등락 대응 방안 108
〈그림 Ⅳ-25〉 배출부채 공시 여부 및 보완 필요 사항 108
〈그림 Ⅴ-1〉 배출권별 총 거래규모 및 가격 추이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