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목차
Chapter Ⅰ. 행정심판 청구요건 9
01. 2019-1564 착공승인 취소청구 10
1. 사건개요 10
2. 청구인의 주장 10
3.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여부 11
4. 결론 12
02. 2019-1913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재검토의결 취소청구 13
1. 사건개요 13
2. 당사자 주장 13
3. 인정사실 15
4. 관계법령 16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6
6. 결론 18
03. 2020-1100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19
1. 사건개요 19
2. 청구인 주장 20
3. 피청구인 주장 20
4. 관계법령 20
5. 인정사실 21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1
7. 결론 22
04. 2020-1296 토지보상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23
1. 사건개요 23
2. 청구인 주장 23
3. 피청구인 주장 24
4. 인정사실 24
5. 관계법령 25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25
7. 결론 26
05. 2020-134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7
1. 사건개요 27
2. 청구인 주장 27
3. 피청구인 주장 28
4. 관계법령 28
5. 인정사실 28
6.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9
7. 결론 29
06. 2020-77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0
1. 사건개요 30
2. 청구인 주장 30
3. 피청구인 주장 31
4. 인정사실 31
5. 관계법령 32
6.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32
7. 결론 33
07. 2019-1052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4
1. 인정사실 34
2. 청구인의 주장 35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35
4. 결론 35
08. 2020-492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36
1. 사건개요 36
2. 당사자주장 36
3. 인정사실 37
4. 관계법령 38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38
6. 결론 39
09. 2020-323 아파트 명칭선정 의무이행청구 40
1. 사건개요 40
2. 인정사실 40
3. 당사자 주장 41
4. 관계법령 42
5.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42
6. 결론 42
10. 2019-1779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43
1. 사건개요 43
2. 청구요지 43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44
4. 결론 45
11. 2020-732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6
1. 사건개요 46
2. 청구요지 46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47
4. 결론 47
Chapter Ⅱ. 건설·교통 48
12. 2019-194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0
1. 사건개요 50
2. 청구인 주장 50
3. 관계법령 51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51
5. 결론 51
13. 2020-1337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52
1. 사건개요 52
2. 청구인의 주장 52
3. 피청구인의 주장 53
4. 관계법령 53
5. 인정사실 5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54
7. 결론 55
14. 2019-181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56
1. 사건개요 56
2. 당사자 주장 56
3. 인정사실 57
4. 관계법령 58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58
6. 결론 58
15. 2019-193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59
1. 사건개요 59
2. 청구인 주장 60
3. 관계법령 60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60
5. 결론 62
16. 2020-86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3
1. 사건개요 63
2. 당사자 주장 63
3. 인정사실 65
4. 관계법령 65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등 65
6. 결론 66
17. 2020-384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67
1. 사건개요 67
2. 청구인 주장 67
3. 피청구인 주장 68
4. 관계법령 68
5. 인정사실 6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69
7. 결론 70
18. 2020-940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1
1. 사건개요 71
2. 청구인 주장 71
3. 피청구인 주장 72
4. 인정사실 72
5. 관계법령 7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73
6. 결론 74
19. 2019-1917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5
1. 사건개요 75
2. 청구인 주장 75
3. 관계법령 76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76
5. 결론 76
20. 2020-324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77
1. 사건개요 77
2. 청구인의 주장 77
3. 인정사실 78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78
5. 결론 79
21. 2019-95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취소청구 80
1. 사건개요 80
2. 청구인의 주장 80
3. 인정사실 81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81
5. 결론 82
22. 2019-1916 지목변경 의무이행청구 83
1. 사건개요 83
2. 청구인 주장 84
3. 관계법령 85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85
5. 결론 86
23. 2020-811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87
1. 사건개요 87
2. 청구인 주장 87
3. 피청구인 주장 88
4. 관계법령 88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88
6. 결론 88
24. 2020-1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89
1. 사건개요 89
2. 청구요지 89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90
4. 결론 91
25. 2019-965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 반려 취소청구 등 92
1. 사건개요 92
2. 당사자의 주장 93
3. 관계법령 95
4. 인정사실 96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98
6. 결론 100
Chapter Ⅲ. 주택·도시계획 102
26. 2020-55 공동주택 행위허가 취소청구 104
1. 사건개요 104
2. 청구인의 주장 104
3. 관계법령 106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06
5. 결론 109
27. 2020-877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시정조치 취소청구 110
1. 사건개요 110
2. 청구인 주장 111
3. 피청구인 주장 111
4. 관계법령 112
5. 인정사실 112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13
7. 결론 113
28. 2019-194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114
1. 사건개요 114
2. 청구인 주장 115
3. 피청구인 주장 115
4. 인정사실 116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17
6. 결론 117
29. 2020-94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무효확인청구 118
1. 사건개요 118
2. 청구인 주장 119
3. 피청구인 주장 119
4. 인정사실 119
5. 관계법령 12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20
7. 결론 121
30. 2020-1193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122
1. 사건개요 122
2. 청구인 주장 123
3. 피청구인 주장 123
4. 관계법령 124
5. 인정사실 125
6. 검토 125
7. 결론 127
31. 2019-170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28
1. 사건개요 128
2. 청구인 주장 129
3. 피청구인 주장 130
4. 관계법령 131
5. 인정사실 131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34
7. 결론 136
32. 2020-789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137
1. 사건개요 137
2. 청구인 주장 138
3. 피청구인 주장 138
4. 참가인 주장 138
5. 인정사실 138
6. 관계법령 139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39
8. 결론 141
33. 2020-1169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142
1. 사건개요 142
2. 청구인의 주장 142
3. 피청구인의 주장 143
4. 관계법령 143
5. 인정사실 14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43
7. 결론 144
34. 2020-113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145
1. 사건개요 145
2. 청구인의 주장 145
3. 피청구인의 주장 146
4. 관계법령 146
5. 인정사실 14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48
7. 결론 150
35. 2020-463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53
1. 사건개요 153
2. 청구인들의 주장 153
3. 인정사실 154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등 154
5. 결론 157
36. 2020-108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취소청구 등 158
1. 사건개요 158
2. 당사자 주장 158
3. 인정사실 160
4. 관계법령 160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61
6. 결론 163
Chapter Ⅳ. 보건복지 164
37. 2019-1739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66
1. 사건개요 166
2. 청구인 주장 167
3. 피청구인 주장 168
4. 인정사실 169
5. 관계법령 169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70
7. 결론 173
38. 2020-1285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74
1. 사건개요 174
2. 청구인 주장 174
3. 피청구인 주장 176
4. 인정사실 177
5. 관계법령 등 17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79
7. 결론 179
39. 2019-1733 품목판매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180
1. 사건개요 180
2. 청구인의 주장 180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81
4. 결론 181
40. 2020-376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182
1. 사건개요 182
2. 당사자 주장 182
3. 인정사실 183
4. 관계법령 184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84
6. 결론 185
41. 2019-159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6
1. 사건개요 186
2. 청구요지 186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87
4. 결론 188
42. 2020-6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9
1. 사건개요 189
2. 청구인의 주장 189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90
4. 결론 190
43. 2020-821 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1
1. 사건개요 191
2. 청구요지 191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92
4. 결론 192
44. 2020-891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193
1. 사건개요 193
2. 청구인 주장 194
3. 피청구인 주장 195
4. 인정사실 195
5. 관계법령 19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196
7. 결론 198
45. 2020-1152 사회보장급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199
1. 사건개요 199
2. 청구인의 주장 199
3. 피청구인의 주장 199
4. 관계법령 200
5. 인정사실 20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00
7. 결론 201
46. 2020-34 기초연금지급 부적합결정 취소청구 202
1. 사건개요 202
2. 당사자 주장 202
3. 인정사실 203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04
5. 결론 205
47. 2020-521 어린이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6
1. 사건개요 206
2. 인정사실 206
3. 당사자 주장 207
4. 관계법령 207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08
6. 결론 208
48. 2020-1143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209
1. 사건개요 209
2. 당사자 주장 209
3. 인정사실 212
4. 관계법령 213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13
6. 결론 216
Chapter Ⅴ. 재정금융 218
49. 2019-1556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0
1. 사건개요 220
2. 당사자 주장 221
3. 인정사실 221
4. 관계법령 222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22
6. 결론 223
50. 2020-548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4
1. 사건개요 224
2. 당사자 주장 224
3. 인정사실 225
4. 관계법령 226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26
6. 결론 227
51. 2020-1355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8
1. 사건개요 228
2. 청구인 주장 228
3. 피청구인 주장 229
4. 관계법령 230
5. 인정사실 23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30
7. 결론 231
52. 2020-438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32
1. 사건개요 232
2. 청구요지 232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33
4. 결론 234
53. 2020-731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35
1. 사건개요 235
2. 청구인의 주장 235
3. 피청구인의 주장 236
4. 인정사실 236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36
6. 결론 237
54. 2020-135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38
1. 사건개요 238
2. 청구인 주장 239
3. 피청구인 주장 239
4. 관계법령 240
5. 인정사실 240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41
7. 결론 243
55. 2020-300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44
1. 사건개요 244
2. 당사자 주장 245
3. 인정사실 246
4. 이 사건 처분 무효 또는 위법·부당여부 246
5. 결론 247
56. 2020-542 부동산실명볍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8
1. 사건개요 248
2. 당사자 주장 248
3. 인정사실 249
4. 관계법령 250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50
6. 결론 252
57. 2020-134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3
1. 사건개요 253
2. 청구인 주장 254
3. 피청구인 주장 255
4. 인정사실 256
5. 관계법령 등 257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57
7. 결론 259
58. 2020-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260
1. 사건개요 260
2. 청구인 주장 261
3. 피청구인 주장 261
4. 관계법령 263
5. 인정사실 26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64
7. 결론 268
59. 2020-11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청구 269
1. 사건개요 269
2. 인정사실 269
3. 당사자 주장 270
4. 관계법령 271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71
6. 결론 273
60. 2020-6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74
1. 사건개요 274
2. 청구인의 주장 274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75
4. 결론 275
61. 2020-70 제품수거처분 등 취소청구 276
1. 사건개요 276
2. 청구인의 주장 276
3. 인정사실 277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78
5. 결론 279
Chapter Ⅵ. 정보공개 280
62. 2020-12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82
1. 사건개요 282
2. 청구인의 주장 283
3. 피청구인의 주장 283
4. 관계법령 283
5. 인정사실 284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84
7. 결론 285
63. 2019-108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86
1. 사건개요 286
2. 청구인 주장 286
3. 관계법령 287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287
5. 결론 288
64. 2019-178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89
1. 사건개요 289
2. 청구인 주장 289
3. 피청구인 주장 290
4. 관계법령 290
5. 인정사실 291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91
7. 결론 292
65. 2020-537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93
1. 사건개요 293
2. 청구인 주장 293
3. 피청구인 주장 294
4. 관계법령 294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94
6. 결론 295
66. 2020-100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6
1. 사건개요 296
2. 청구인 주장 296
3. 피청구인 주장 297
4. 인정사실 297
5. 관계법령 29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298
7. 결론 299
67. 2019-172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0
1. 사건개요 300
2. 청구인 주장 301
3. 피청구인 주장 301
4. 관계법령 302
5. 인정사실 303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304
7. 결론 306
68. 2020-126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7
1. 사건개요 307
2. 청구인 주장 308
3. 피청구인 주장 308
4. 인정사실 308
5. 관계법령 308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309
7. 결론 310
69. 2020-114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1
1. 사건개요 311
2. 청구인 주장 311
3. 피청구인 주장 312
4. 관계법령 312
5. 인정사실 312
6.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313
7. 결론 314
70. 2020-118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5
1. 사건개요 315
2. 청구인의 주장 315
3. 피청구인의 주장 316
4. 관계법령 316
5. 인정사실 316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317
7. 결론 318
판권기 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