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필요성 9
3) 연구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1) 연구 범위 10
2) 연구 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본 연구의 차별성 15
4. 연구의 기대효과 15
1) 정책적 기대효과 15
2) 경제적ㆍ사회적 기대효과 16
CHAPTER 2.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제도 17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의 및 현황 18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정의 18
2) 소상공인 현황 20
3) 자영업자 현황 26
2.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태 변화 28
1) 소상공인 시장 경기동향 28
2) 소상공인 매출액 31
3)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 33
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제도 34
1) 소상공인 정책의 흐름 34
2)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37
4. 시사점 40
1) 자영업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 확립 40
2) 코로나19 대응,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41
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 지원 42
CHAPTER 3.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해외 지원제도 44
1. 미국 45
1) 중소기업청 보증 대출(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d) 45
2) 급여보호프로그램(Payment Protection Program) 46
3) 경제적 재난 대출 프로그램(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f;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g) 47
4) 공연문화 운영자 지원금(Shutterd Venue Operators Grant;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h) 48
5) 음식점 활성화 기금(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i) 49
6) 중소기업청 부채 경감 재정지원(SBA Debt Relief; U.S.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2021j) 50
2. 영국 51
1) 코로나19와 무관한 지원제도 51
2) 코로나19 피해 지원 제도 53
3. 일본 55
1) 일본정책금융공고와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책 55
2) 지속화 급부금 56
3) 임대료지원 급부금 56
4) 소규모사업자 경영개선 자금 확충 57
5) 소규모기업 공제제도의 특례긴급경영안정대부 57
6) 투자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책 57
7) 경영환경 정비 57
8) Go To 상점가 사업 58
9)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58
10) 기타 지원사업 59
4. 시사점 59
1) 코로나19 피해 대응 정부지원 59
2) 고정비용 관련 정부지원 시행 60
CHAPTER 4.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및 영향요인 분석 62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조사 63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설문개요 63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선호도 설문결과 66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영향요인 분석 79
1)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영향요인 분석개요 79
2)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영향요인 분석결과 83
3. 시사점 93
1) 고정비용 기준 지원 93
2) 상가정보 축적 94
CHAPTER 5. 결론 및 정책방향 96
1. 정책방향 97
1) 단기 정책방향: 실질적 지원 97
2) 중ㆍ장기 정책방향: 지속적 지원 100
2. 향후 연구방향 101
참고문헌 102
SUMMARY 110
[부록 1] 소상공인 지원 방안 설문조사 설문지 113
[부록 2] 소상공인 지원제도 118
[부록 3]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지원제도 124
판권기 128
표 1-1.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13
표 2-1. 사업체 기준 소상공인 및 종사자 추이 21
표 2-2. 기업체 기준 소상공인 및 종사자 추이 22
표 2-3. 사업체/기업체 기준 업종별 소상공인 및 종사자 현황 23
표 2-4. 사업체/기업체 기준 업종별 소상공인 및 종사자 현황 25
표 2-5. 코로나19 이전 대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31
표 2-6. 코로나19 이전 대비 지역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32
표 2-7. 코로나19 이전 대비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 32
표 2-8. 주요 소상공인 지원대책(1~5차) 39
표 4-1. 설문에 응한 서울ㆍ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 64
표 4-2. 설문에 응한 서울ㆍ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성비 65
표 4-3. 설문에 응한 서울ㆍ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연령대 65
표 4-4. 설문에 응한 서울ㆍ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업종별 비율 65
표 4-5. 설문에 응한 서울ㆍ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종업원 수 66
표 4-6. 설문에 응한 서울ㆍ경기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 66
표 4-7.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인식 변화 67
표 4-8.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인식 변화 68
표 4-9.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 70
표 4-10. 코로나19 이후 고정비용 인식 변화 71
표 4-11.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인식 변화 72
표 4-12.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인식 변화 73
표 4-13.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식 변화 74
표 4-14. 코로나19 이후 대출이자 인식 변화 75
표 4-15. 코로나19 이후 정부지원 수령 유무 76
표 4-16.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선호도 77
표 4-17. 코로나19 관련 고정비용 기준 정부지원 비용별 선호도 79
표 4-18.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100개 생활밀접업종 81
표 4-19.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추정매출액 82
표 4-20. 코로나19 전후 평균 개업수와 평균 개업률 84
표 4-21. 코로나19 전후 평균 폐업수와 평균 폐업률 86
표 4-22. 코로나19 전후 평균 매출액 87
표 4-23. 코로나19 전후 평균 임대료 88
표 4-24. 순증가 개업 수 결정요인 90
표 4-25. 부분집합의 이익 91
표 4-26. 참여자별 샤플리 값 분해 92
표 4-27. 점포 순증가 수 요인별 기여도(샤플리 값) 93
표 4-28.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와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95
그림 1-1.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매출 변화와 경영비용 부담 비율 9
그림 2-1. 자영업자 추이(2016년~2021년) 26
그림 2-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추이(2016년~2021년) 27
그림 2-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추이(2016년~2021년) 27
그림 2-4. 코로나19 발현 이전/이후 소상공인 체감경기(경기동향지수) 29
그림 2-5. 코로나19 발현 이전/이후 소상공인 체감경기(매출, 자금사정) 30
그림 2-6. 코로나19 발현 이전/이후 소상공인 체감경기(고용) 30
그림 2-7.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구분 40
그림 4-1.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인식 변화 67
그림 4-2.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인식 변화 69
그림 4-3.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 70
그림 4-4. 코로나19 이후 고정비용 인식 변화 71
그림 4-5. 코로나19 이후 임대료 인식 변화 72
그림 4-6. 코로나19 이후 인건비 인식 변화 73
그림 4-7.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식 변화 74
그림 4-8. 코로나19 이후 대출이자 인식 변화 75
그림 4-9.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선호도 78
그림 4-10. 코로나19 관련 고정비용 기준 정부지원 비용별 선호도 79
그림 4-11. 서울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개요 81
그림 4-12. 서울시 업종별 개업 수와 개업률 변화 84
그림 4-13. 서울시 업종별 폐업수와 폐업률 변화 85
그림 4-14. 서울시 업종별 매출액 변화 87
그림 4-15. 서울시 층별 임대료 변화 88
그림 5-1. 코로나19 상황 소상공인 지원정책 수요 97
부표 2-1. 주요 소상공인 지원제도 118
부표 3-1. 코로나19 이후 주요 소상공인 지원제도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