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제출문 5
목차 6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필요성 19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 내용 23
2. 연구 방법 24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24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29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29
제2절 선행연구: 사각지대 관련 연구와 시사점 38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선행연구 38
2.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발생 원인 41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제고 53
제1절 대상자 신청 및 발굴 53
1.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및 선정 관련 주요 업무 53
2. 신청 및 선정 관련 논의 및 시사점 56
제2절 만 30세 미만 접근성 제고 63
1. 문제 제기 및 통계 분석 63
2. 해외 사례 68
3. 시사점 88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 관련 접근성 제고 91
제1절 별도 가구 및 특례 가구 보장 91
1. 별도가구 91
2. 특례가구 93
제2절 재산 조사 99
제5장 주요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방향 123
제1절 소득보장체계 123
제2절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124
1. 취약계층 소득보장 124
2. 근로세대 소득보장 139
3. 노후소득보장 149
제3절 소득정책 기준 및 방향 167
1. 포괄성 : 사각지대 축소 167
2. 보장성 : 적정 소득수준 보장 167
3. 부담 가능성 168
4. 제도 간 연계성 : 적정 소득수준 보장 168
제6장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71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71
제2절 정책제언 174
참고문헌 179
뒷표지 188
〈표 1-1-1〉 소득인정액 기준 비수급빈곤층 변화 19
〈표 1-1-2〉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 20
〈표 1-1-3〉 기초보장급여 미신청 이유 21
〈표 2-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규모 연도별 추이(1999~2019) 30
〈표 2-1-2〉 급여별 수급자 연도별 규모추이(2016~2019) 31
〈표 2-1-3〉 기초생활보장 가구유형별 추이(2001~2019) 32
〈표 2-1-4〉 연령별 일반수급자 연도별 규모추이(2001~2019) 33
〈표 2-1-5〉 각 연령별 일반수급자 연도별 비율 추이(2001~2019) 34
〈표 2-1-6〉 가구규모별 수급자 연도별 규모추이(2001~2019) 35
〈표 2-1-7〉 부양의무자 가구 수 및 부양능력 판정유형별 규모 36
〈표 2-1-8〉 수급자 특례 유형별 규모 37
〈표 2-2-1〉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발생 원인 선행연구 분류 38
〈표 3-2-1〉 기준중위소득 수준별 동거 및 비동거 가구원 규모 64
〈표 3-2-2〉 기준중위소득 수준별 동거 및 비동거 가구원 사적이전소득 수준 65
〈표 3-2-3〉 소득분위별 동거 및 비동거 가구원 규모 65
〈표 3-2-4〉 19세 이상 29세 이하 1인가구의 소득종류별 수준 및 분포 66
〈표 3-2-5〉 19세 이상 29세 이하 가구주의 소득종류별 수준 및 분포 67
〈표 3-2-6〉 기초보장 체계 68
〈표 3-2-7〉 기본급여액 69
〈표 3-2-8〉 구직자 기초보장 수급자 현황(2019, 2020년) 71
〈표 3-2-9〉 미국 연방정부 차원의 취약청년 대상 지원프로그램: 6개 영역별(2017년 기준) 74
〈표 3-2-10〉 빈곤가구 한시지원(TANF) 연령집단별 수급자 수와 수급률: 2019년 기준 76
〈표 3-2-11〉 핀란드 공공부조 기본액(2021년) 82
〈표 4-1-1〉 각종 특례 요약 94
〈표 4-1-2〉 수급권자 재산기준 특례 조건 95
〈표 4-1-3〉 일반수급자 특례 현황 96
〈표 4-1-4〉 수급자 재산 기준 및 자활특례 변화 97
〈표 4-1-5〉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규모추정 98
〈표 4-1-6〉 재산특례(재산소득환산율 적용 면제) 가구 규모추정 99
〈표 4-2-1〉 소득수준별 재산분포 100
〈표 4-2-2〉 가구주연령별 소득수준별 재산분포 101
〈표 4-2-3〉 지역별 소득수준별 재산분포 103
〈표 4-2-4〉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04
〈표 4-2-5〉 기본재산액 104
〈표 4-2-6〉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104
〈표 4-2-7〉 자동차 소득환산율 변경시 비율 106
〈표 4-2-8〉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적용 시뮬레이션 107
〈표 4-2-9〉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적용 시뮬레이션 - 비율(가구기준) 108
〈표 4-2-10〉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적용 시뮬레이션 - 비율(개인기준) 109
〈표 4-2-11〉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적용 시뮬레이션 - 규모(가구기준) 110
〈표 4-2-12〉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변경 적용 시뮬레이션 - 규모(개인기준) 111
〈표 4-2-13〉 기본재산액 공제적용 금액 112
〈표 4-2-14〉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120
〈표 5-1-1〉 소득보장 분야 분석 대상 123
〈표 5-2-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125
〈표 5-2-2〉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수급자 현황('21년 11월말) 125
〈표 5-2-3〉 가구유형별 수급가구 수 126
〈표 5-2-4〉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출액 127
〈표 5-2-5〉 기초보장급여의 빈곤 감소 효과 128
〈표 5-2-6〉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128
〈표 5-2-7〉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입유형 129
〈표 5-2-8〉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129
〈표 5-2-9〉 장애인 대상 주요사회보장 사업 구성 130
〈표 5-2-10〉 장애인연금 수급자별 급여액 131
〈표 5-2-11〉 장애인연금 지급액 및 수급현황 131
〈표 5-2-12〉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자 132
〈표 5-2-13〉 장애수당 지급액 133
〈표 5-2-14〉 장애수당 지급액 및 수급현황 133
〈표 5-2-15〉 장애인 대상 사회보장사업 사업내용별 예산 133
〈표 5-2-16〉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자 134
〈표 5-2-17〉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134
〈표 5-2-18〉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 현황(2013~2021년) 135
〈표 5-2-19〉 가정양육수당 지원내용(2020년도 기준) 135
〈표 5-2-20〉 가정양육수당 월별 수급률(2019.1. ~ 2020. 8) 136
〈표 5-2-21〉 어린이집 정원·현원 현황(2020. 12. 31) 136
〈표 5-2-22〉 연령별 보육아동 현황(2020. 12. 31.) 136
〈표 5-2-23〉 보육료 지원 현황(2020. 12. 31.) 137
〈표 5-2-24〉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빈곤율과 아동수당의 빈곤율 감소 기여도 137
〈표 5-2-25〉 근로연령 가구주 가구의 빈곤갭 비율과 아동수당의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 138
〈표 5-2-26〉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확대 139
〈표 5-2-27〉 고용보험의 보험료 140
〈표 5-2-28〉 고용보험 개요 141
〈표 5-2-29〉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2019년 10월 이후) 142
〈표 5-2-30〉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142
〈표 5-2-31〉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2019년 8월 기준) 143
〈표 5-2-32〉 구직급여 수혜 현황 143
〈표 5-2-33〉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2020년) 144
〈표 5-2-34〉 고용보험 급여의 빈곤율 감소 효과 144
〈표 5-2-35〉 근로장려세제 개편 사항 145
〈표 5-2-36〉 근로·자녀장려금별 지급 현황 146
〈표 5-2-37〉 지니계수 개선 효과 146
〈표 5-2-38〉 소득불평등 개선효과 비교(2015년 전체가구 기준) 148
〈표 5-2-39〉 주요국의 고령화 속도 149
〈표 5-2-40〉 주요국의 연령대별 빈곤율(조사시점 2017년 기준) 150
〈표 5-2-41〉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 및 주요 내용('20년 기준) 151
〈표 5-2-42〉 공적연금 수급자의 수급현황(2019년) 152
〈표 5-2-43〉 기초연금제도의 주요 연혁 153
〈표 5-2-44〉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 국제비교 154
〈표 5-2-45〉 보험료율 대비 급여수준의 배율 국제비교 155
〈표 5-2-46〉 개인연금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57
〈표 5-2-47〉 모기지론과 역모기지론 비교 157
〈표 5-2-48〉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비교 158
〈표 5-2-49〉 농지연금 신청자격 159
〈표 5-2-50〉 우리나라 사적연금 체계와 주요 내용('20년 기준) 159
〈표 5-2-51〉 주요국의 임의가입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2014년~2018년) 160
〈표 5-2-52〉 퇴직·개인연금의 수급 현황(2019년) 160
〈표 5-2-53〉 연도별 주택연금 가입현황 162
〈표 5-2-54〉 농지연금 적용 대상(2015년) 164
〈표 5-2-55〉 농지연금 가입실적(2017년 3월) 164
〈표 5-2-56〉 2019년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수급자(수급액) 현황 165
[그림 3-2-1] TANF 기금 지출내역(9개 영역): 2019년 기준 73
[그림 3-2-2] 캐나다 사회안전망 체계(3층): 사회부조, 소득보장, 그리고 사회안전망(온라티오 주 기준) 77
[그림 3-2-3] 캐나다 청년고용전략(Youth Employment Strategy): 3개 고용전략에 입각한 11개 부처 협동 78
[그림 3-2-4] 생활보호제도의 기타세대 수급세대수 및 구성비 84
[그림 3-2-5] 생활보호제도 수급세대 세대주의 연령계층별 구분(2019년 7월말) 86
[그림 3-2-6] 생활보호제도 수급자의 연령계층별 비율(수급자 기준, 2019년 9월) 86
[그림 3-2-7]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연령계층별 세대유형 구성비(2019년 9월) 87
[그림 3-2-8] 30세 미만 생활보호 수급세대의 세대유형별 수급세대수 87
[그림 4-2-1] 국내 주요 금리 변동추세: 기준금리, 예금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전월세 전환율 114
[그림 4-2-2] 실태조사를 통해 본 수급가구 재산 분포 115
[그림 5-2-1] 수급자의 소득구간별 분포 126
[그림 5-2-2] 장애인연금 수급자 규모: 수급유형별 현황 131
[그림 5-2-3] 장애수당과의 관계 132
[그림 5-2-4]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140
[그림 5-2-5]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및 현황 150
[그림 5-2-6] 퇴직급여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관계 156
[그림 5-2-7] 연간 누적 가입자수(최초 가입 시점 기준) 162
[그림 5-2-8] 농지연금 신규가입자 추이 163
[그림 6-2-1]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34종) 175
[그림 6-2-2]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사례)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