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방법 및 진행과정 18
3. 연구내용 18
제2장 탄소중립(넷제로)배경과 동향 20
1. 탄소중립 배경 20
1) 글로벌 신 패러다임에 동참 20
2) 새로운 질서에 부응 21
2. 주요 동향 22
1) EU의 그린딜과 국가별 탄소중립 선언 22
2) 한국과 부산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과제 24
제3장 트라이포트 탄소중립 대상지 범위와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27
1. 트라이포트 개념과 부산형 트라이포트의 범위 27
1) 트라이포트(Tri-Port) 개념 27
2) 동북아 물류플랫폼 연계 부산형 트라이포트의 범위 28
2. 트라이포트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방향 설정 29
1) 온실가스 배출량 개요 29
2) 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과제 33
3) 트라이포트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방향 37
3. 트라이포트 온실가스 배출원 범위 설정 38
1) 국가온실가스 배출원 분류 38
2) 부산시 온실가스 발생 동향 39
3) 트라이포트 지역 설정 42
4) 트라이포트 온실가스 배출원과 공간 매칭 58
제4장 트라이포트 탄소중립 기본구상 73
1. 탄소중립 실현 방향 73
1) 탄소중립 실현의 의미 73
2) 탄소중립 실현 방향 74
3) 분야별 실현 수단 설정을 위한 전략 75
4) 에너지 분야 탄소중립에 대한 접근법 77
5) 탄소중립 실현과 원자력의 적용 방향 79
2. 탄소중립 실현 연관 주요 동향 84
1)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추진전략 84
2) 에너지 분야 실행 계획안 86
3) 부산시의 탄소중립 비전과 추진과제 87
3. 트라이포트 탄소중립 실현 기본구상 90
1) 신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 90
2) RE100 95
3) 수소에너지 100
4) 수송 시스템의 탄소중립 104
5) 정주지의 탄소중립 110
6) 탄소흡수원 확대 113
7) 폐기물 분야의 탄소중립 114
8) 기타 117
9) 탄소중립 기본구상 소결론 118
제5장 트라이포트 탄소중립 실현 방안 121
1. 탄소 저감 수단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 121
1) 조사개요 121
2) 조사설계 및 내용 121
3) 분석 122
2. 트라이포트 탄소 중립 실현 방향 123
1) 텍소노미에 대한 정책 방향 123
2) 탄소중립 실현 경로는 수년동안 정체하다, 이후 지속적 저감 시나리오가 우세 124
3. 트라이포트 지역 탄소중립 영향요인 평가 125
1) 단계별 상대적 중요도 126
4. 탄소 저감 수단별 우선순위 평가 127
1) RE100 도입과 확산이 최우선 순위로 평가됨 128
2) 10 가지 탄소 저감 수단별 고려 요인 평가 128
5. 트라이포트 탄소중립 실현 방안 133
1) 탄소중립 포트폴리오 설정 133
2) RE100 실현 방안 138
6. 트라이포트지역 탄소중립 실현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150
1) 부산시 대기오염 실태 150
2)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상관관계 152
3) 2050년 트라이포트지역 탄소중립 실현 시 미세먼지 저감 효과 153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6
1. 결론 156
1) 연구배경 및 내용 156
2) 주요 결과 157
2. 정책제언 161
1) 부산은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수혜를 추진 161
2) 트라이포트의 재해석과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방안 선제적 추진 163
3) 트라이포트 탄소중립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164
4) 관련 후속연구 지속 추진 167
Abstract 169
참고문헌 171
[부록] 174
판권기 210
〈표 Ⅱ-1〉 주요 국가별 탄소중립 선언 현황 24
〈표 Ⅱ-2〉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과제별 부산시 대응 상황 26
〈표 Ⅲ-1〉 부산광역시 배출 유형 분석 결과 31
〈표 Ⅲ-2〉 직접배출량의 주요 배출원 32
〈표 Ⅲ-3〉 간접배출량의 주요 배출원 33
〈표 Ⅲ-4〉 정주지 인벤토리 산정을 위해 필요한 국가 공간 자료 35
〈표 Ⅲ-5〉 국가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직접배출) 38
〈표 Ⅲ-6〉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간접배출) 39
〈표 Ⅲ-7〉 가덕신항 연계 철도, 교통망 계획 51
〈표 Ⅲ-8〉 토지이용 범주에 따른 국내 통계 현황 51
〈표 Ⅲ-9〉 IPCC GL에 부합되는 정주지의 공간 범위와 역할 52
〈표 Ⅲ-10〉 강서구 용도지역 현황 53
〈표 Ⅲ-11〉 토지 지목별 현황 53
〈표 Ⅲ-12〉 부산시 온실가스 배출인벤토리(국가온실가스배출량 기준) 59
〈표 Ⅲ-13〉 트라이포트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성 60
〈표 Ⅲ-14〉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전체 배출량 중 차지하는 비중) 63
〈표 Ⅲ-15〉 정주지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63
〈표 Ⅲ-16〉 HFCs(수소불화탄소), PFCs(과불화탄소), SF6(육불화황) 지구온난화지수 65
〈표 Ⅲ-17〉 임목 바이오매스의 탄소 산정 계수 68
〈표 Ⅲ-18〉 트라이포트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결과 70
〈표 Ⅳ-1〉 탄소중립 실현 5대 분야 10개 대상 설정 76
〈표 Ⅳ-2〉 EU 택소노미에 따른 친환경 산업 판별 예시 83
〈표 Ⅳ-3〉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추진전략에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정책과제의 주관부처와 세부계획 발표 일정 85
〈표 Ⅳ-4〉 온실가스 배출유형 중 지자체 관리대상과 비관리대상 구분 88
〈표 Ⅳ-5〉 부산시 2030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사업 중 10,000 톤CO2eq. 이상 정책과 사업 목록 88
〈표 Ⅳ-6〉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분산전원 관련 내용 92
〈표 Ⅳ-7〉 구축설비 제원 94
〈표 Ⅳ-8〉 RE100 재생에너지전력 조달 방식 96
〈표 Ⅳ-9〉 RE100 시기별 최소 달성 기준 96
〈표 Ⅳ-10〉 일본의 재생/비 재생에너지 증서 구성 내용 98
〈표 Ⅳ-11〉 RE100 인정 수단별 국내 현황 및 가능 방안 99
〈표 Ⅳ-12〉 수소의 활용범위에 대한 확장성 100
〈표 Ⅳ-13〉 McKinsey의 선종별 대안 연료 평가 105
〈표 Ⅳ-14〉 규제에 따른 프레온의 변천 118
〈표 Ⅳ-15〉 온실가스 배출원별 저감 수단 119
〈표 Ⅳ-16〉 저감 수단별 부산시 주요사업 연계 결과 120
〈표 Ⅴ-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21
〈표 Ⅴ-2〉 1 단계 영향요인별 가중치 결과와 순위 126
〈표 Ⅴ-3〉 1, 2 단계 항목별 연관 사례 예시 127
〈표 Ⅴ-4〉 RE100 수단의 주요 영향 요인 판단 결과와 특성 해석 130
〈표 Ⅴ-5〉 10 가지 저감 수단별 전체 영향요인과 특성 판단 130
〈표 Ⅴ-6〉 가중치 1 순위 기준으로 10 가지 저감 수단의 특성 판단 131
〈표 Ⅴ-7〉 1, 2 단계 영향요인과 저감 수단 매칭 결과 132
〈표 Ⅴ-8〉 10 가지 저감 수단별 가중치 연계 우선순위로 소팅 결과 134
〈표 Ⅴ-9〉 군집분석결과를 토대로 그룹별로 저감 수단을 재 배치한 결과 135
〈표 Ⅴ-10〉 그룹별 가중치 합산 결과 136
〈표 Ⅴ-11〉 시기적으로 탄소저감 기여율 전망과 가중치 적용 후 최종 기여율 137
〈표 Ⅵ-1〉 트라이포트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저감 10 가지 저감 수단 158
〈표 Ⅵ-2〉 트라이포트 탄소중립 관련 부산시 연관부서(추정) 165
〈그림 Ⅰ-1〉 글로벌 해상물류 변화 전망과 부산의 잠재력(전제 :북극항로 가시화) 17
〈그림 Ⅰ-2〉 연구 수행 진행 과정 19
〈그림 Ⅱ-1〉 지구온도 상승이 미치는 영향 구성 20
〈그림 Ⅱ-2〉 각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정점과 탄소중립 소요기간 21
〈그림 Ⅱ-3〉 유럽의 그린딜의 주요 내용 23
〈그림 Ⅱ-4〉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10대 과제 25
〈그림 Ⅲ-1〉 트라이포트(Tri-Port) 개념도 28
〈그림 Ⅲ-2〉 동북아 물류 플랫폼 대상 구역 29
〈그림 Ⅲ-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30
〈그림 Ⅲ-4〉 온실가스 배출 유형 31
〈그림 Ⅲ-5〉 정주지 세부 유형 구분 모식도 사례 35
〈그림 Ⅲ-6〉 부산광역시 부문ㆍ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추이 40
〈그림 Ⅲ-7〉 부산광역시 부문ㆍ분야별 온실가스 직접배출 분야별 추이 41
〈그림 Ⅲ-8〉 부산광역시 부문ㆍ분야별 온실가스 간접배출 분야별 추이 42
〈그림 Ⅲ-9〉 부산 트라이포트가 속한 행정구역인 부산시 강서구 위치 43
〈그림 Ⅲ-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의 강서지역 위상 44
〈그림 Ⅲ-1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에서 부산의 주요 성장축 44
〈그림 Ⅲ-12〉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에서 나타난 중심지 분석 결과 45
〈그림 Ⅲ-13〉 강서구지역 인구이동 상황 46
〈그림 Ⅲ-14〉 부산 트라이포트의 항공 분야 대상 공간(공항+공항복합도시) 47
〈그림 Ⅲ-15〉 부산항 신항과 배후부지 현황도 48
〈그림 Ⅲ-16〉 부산신항과 배후부지 행정 경계도 49
〈그림 Ⅲ-17〉 부산시 철도시설 재배치 계획 49
〈그림 Ⅲ-18〉 가덕신항 연계 철도, 교통망 계획 50
〈그림 Ⅲ-19〉 강서구 용도지역 현황도 54
〈그림 Ⅲ-20〉 강서지역 산업단지 현황도 55
〈그림 Ⅲ-21〉 트라이포트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2050년도까지) 72
〈그림 Ⅳ-1〉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흡수원 확대의 의미 73
〈그림 Ⅳ-2〉 탄소중립 실현의 3가지 방향 74
〈그림 Ⅳ-3〉 CCUS 관련 기술적 방법 75
〈그림 Ⅳ-4〉 탄소중립 실현을 전략 - 다 배출 대상에서 저 배출 대상으로 접근 77
〈그림 Ⅳ-5〉 비 수송용 에너지 구분과 이해 78
〈그림 Ⅳ-6〉 에너지 및 전력수요 79
〈그림 Ⅳ-7〉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립률 80
〈그림 Ⅳ-8〉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별 전력자립률 순위 81
〈그림 Ⅳ-9〉 부산시 기장군 지역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 추정 82
〈그림 Ⅱ-10〉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추진전략 비전과 과제 84
〈그림 Ⅳ-11〉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2050 에너지 분야 실행계획 - 관련 산업군을 중심으로 86
〈그림 Ⅳ-1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시2030 온실가스 저감 1단계 실행계획 88
〈그림 Ⅳ-13〉 우리나라 전력계통 현황 91
〈그림 Ⅳ-14〉 가사도 마이크로그리드 구성도 93
〈그림 Ⅳ-15〉 가사도 전경(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 94
〈그림 Ⅳ-16〉 대륙별 RE100 가입 현황 95
〈그림 Ⅳ-17〉 RE100을 추진하는 주요이유 96
〈그림 Ⅳ-18〉 FIT비화석증서의 거래 흐름도(좌) 및 비FIT비화석증서의 거래 흐름도(우) 99
〈그림 Ⅳ-19〉 울산시 수소도시 조성 계획도 102
〈그림 Ⅳ-20〉 수소의 구분 102
〈그림 Ⅳ-21〉 수소를 중심으로 공항, 항만, 공업지역을 구성한 구상도 103
〈그림 Ⅳ-22〉 IMO의 선박분야 탄소중립 전략 구성도 104
〈그림 Ⅳ-23〉 수소 적용이 필요한 모빌리티 분야 107
〈그림 Ⅳ-24〉 Modal Shift (연안연계 컨테이너 수송과정) 개념도 108
〈그림 Ⅳ-25〉 내륙항과 철도를 이용하여 항만물류 분야 탄소 저감 실행 개념도 108
〈그림 Ⅳ-26〉 철도중심의 도심지 물류체계 개선 구상도 109
〈그림 Ⅳ-27〉 개발제한구역 분포도(좌) 및 태양광 시장잠재량 분포도(우) 111
〈그림 Ⅳ-28〉 BIPV 대표사례인 한전 KDN 사옥(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되는 고정식 태양광 설치 사례(우) 112
〈그림 Ⅳ-29〉 그린리모델링 시공 후 에너지 저감 실태 현황 112
〈그림 Ⅳ-30〉 서부산권 생태자연도 113
〈그림 Ⅳ-31〉 우리나라 자원재활용 제도 정책 도입 경과 115
〈그림 Ⅳ-32〉 자원순환 체계도 115
〈그림 Ⅳ-33〉 플라스틱의 구분과 플라스틱 쓰레기 순환과정 116
〈그림 Ⅳ-34〉 폐플라스틱ㆍ폐비닐로 수소를 만드는 과정 117
〈그림 Ⅴ-1〉 트라이포트 지역 탄소중립 실현방안 선정 문제의 계층구조 122
〈그림 Ⅴ-2〉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타당하다는 응답의 세부요인 123
〈그림 Ⅴ-3〉 택소노미에 원전 불포함 응답자의 세부요인 124
〈그림 Ⅴ-4〉 트라이포트 탄소중립의 실현 시기 전망에 대한 응답 결과 125
〈그림 Ⅴ-5〉 2 단계 항목의 항목별 가중치 결과 126
〈그림 Ⅴ-6〉 10 가지 저감 수단 기본구상별 상대적 가중치 129
〈그림 Ⅴ-7〉 RE100 수단의 주요 영향 요인 판단 결과 129
〈그림 Ⅴ-8〉 가중치 연계 군집분석 결과 135
〈그림 Ⅴ-9〉 트라이포트 탄소중립 실현 전망 포트폴리오 구성 결과 137
〈그림 Ⅴ-10〉 ESG 실천의 3 가지 주요 분야별 핵심 키워드 139
〈그림 Ⅴ-11〉 Fit for 55 법안의 주요 내용 141
〈그림 Ⅴ-12〉 트라이포트 지역 RE100 대상지 개요 142
〈그림 Ⅴ-13〉 르노삼성 자동차(좌), 서부산 유통단지 태양광 시설(우) 143
〈그림 Ⅴ-14〉 부산 신항만 배후부지 조감도 143
〈그림 Ⅴ-15〉 충남 당진시의 RE100 산업단지 개요도 145
〈그림 Ⅴ-16〉 경남 창원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개요도 146
〈그림 Ⅴ-17〉 e-fuel 개념도 148
〈그림 Ⅴ-18〉 친환경항만 조성 개념도 149
〈그림 Ⅴ-19〉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원인물질과의 관계 150
〈그림 Ⅴ-20〉 부산시 대기오염물질별 배출량 전망 151
〈그림 Ⅴ-21〉 미세먼지로 사라진 서울 강남 지역의 모습 151
〈그림 Ⅴ-22〉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상관관계 153
〈그림 Ⅴ-23〉 온실가스 저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의 상관관계 154
〈그림 Ⅴ-24〉 2050년 트라이포트지역 탄소중립 실현 시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효과 154
〈그림 Ⅴ-25〉 2050년 트라이포트지역 탄소중립 실현 시 NOx 배출량 저감 효과 155
〈그림 Ⅵ-1〉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가동 현황 161
〈그림 Ⅵ-2〉 광주광역시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성도 166
〈부록 표 1〉 산정결과 종합 177
〈부록 표 2〉 에너지산업 및 제조ㆍ건설, 상업, 주거부문 추정 데이터 178
〈부록 표 3〉 수송부문 추정 데이터 178
〈부록 표 4〉 불소계 배출량 178
〈부록 표 5〉 농업 부문 배출량 178
〈부록 표 6〉 강서구 산림 격리량 179
〈부록 표 7〉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정책입안의 타당성 여부 200
〈부록 표 8〉 타당한 근거 201
〈부록 표 9〉 부당한 근거 201
〈부록 표 10〉 탄소중립 실현경로에 대한 전망 202
〈부록 표 11〉 AHP 응답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1) 203
〈부록 표 12〉 AHP 응답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2) 204
〈부록 표 13〉 AHP 응답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3) 204
〈부록 표 14〉 AHP 응답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4) 205
〈부록 표 15〉 AHP 응답 항목별 가중치 산정결과(5) 205
〈부록 표 16〉 종합가중치 산출결과 206
〈부록 표 17〉 선정기준에 따른 탄소저감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1) 206
〈부록 표 18〉 선정기준에 따른 탄소저감 수단의 상대적 중요도(2) 207
〈부록 표 19〉 전문가 서열평가 및 가중치 산출 208
〈부록 그림 1〉 부산시 ha당 임목축적 추세 179
〈부록 그림 2〉 2018년도 트라이포트 지역 대기오염물질별, 업종별 배출량 현황 181
〈부록 그림 3〉 2018년도 트라이포트 지역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 기여도 현황 182
〈부록 그림 4〉 트라이포트 지역 연도별 업종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변화 183
〈부록 그림 5〉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및 계획(괄호안은 충남지역 현황) 184
〈부록 그림 6〉 동북아 물류플랫폼과 트라이포트 지역의 공간적 구성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