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과 연혁 8
제1절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 목적 및 업무내용 8
제2절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 연혁 및 조직 구성 체계 11
1.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연혁 및 업무내용 11
2. 재정투자분석본부 조직 구성 체계 13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4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4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배경 및 필요성 1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법적 근거(법ㆍ시행령) 15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체계 및 분석방법 19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 24
1. 추진경위 및 연혁 24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화 25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41
1. 2008년~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분석 41
2. 2008년~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사업 분석 45
3.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분석 48
4.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사업 분석 50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21년 사업 요약 54
1.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54
2.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55
3. 사람 중심 AI 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사업 56
4.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57
5.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58
6. 스마트 해양예측 기술개발사업 59
7. 기반시설 첨단관리(Total Care) 기술개발사업 60
8. 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산업 혁신기술개발사업 61
9. 한국형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사업 62
10.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사업 63
11. 시장선도를 위한 한국 주도형 K-Sensor 기술개발사업 64
12.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유연발전 가스터빈 기술개발 65
13. 한국형 스마트 야드(K-Yard) 핵심기술 개발 사업 66
14. 데이터기반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기술개발 67
15.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개발 68
16.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 69
17.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기술사업 70
18. 동물감염병 대응 기술개발사업 71
제5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 지원 72
1. 종합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72
2. 총괄위원회 운영 지원 77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78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개요 및 조사현황 78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법적 근거(법ㆍ시행령) 78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추진 체계 및 분석방법 79
3.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조사 현황 80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81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개요 81
1.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법적 근거(법ㆍ시행령) 81
2.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체계 및 분석방법 85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실적 87
1. 2013년~2021년 R&D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사업 분석 87
2. 2013년~2021년 R&D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사업 분석 89
3. 2021년도 R&D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사업 분석 90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21년 사업 요약 91
1.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 91
2.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사업 92
3.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93
4. 바이오 연구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사업 94
5. 코로나19 백신임상지원사업 95
6.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사업 96
제5장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97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연구 수행 실적 97
제2절 일반사업 연구수행 실적 99
1. 일반사업 연구과제 99
2. 위탁연구 과제 104
제6장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및 세미나 106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106
1. 교육 개요 106
2. 참여 수강생 현황 및 만족도 조사 108
3. 교육 만족도 조사 109
제2절 콜로키움 및 전문가 세미나 114
1. 콜로키움 114
2. 전문가 세미나 및 기술동향조사 118
참고문헌 122
[부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08~2021년) 124
판권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