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4
I. 서론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14
가. 성별영향평가 현황진단 14
나. 성별영향평가 시범분석 14
다. 성별영향평가 운영 모델(안) 16
3. 연구방법 17
가. 문헌 분석 17
나. 워킹그룹 운영 17
다. 심층면점 19
II. 성별영향평가 현황 22
1. 성주류화 관련 몇 가지 쟁점 24
2. 대상과제 분석 27
가. 중앙행정기관 27
나. 지방자치단체 35
3. 이행점검과 환류 39
4. 지원 체계 46
III. 중앙부처 시범 사업 50
1. 대상 과제 선정 52
가. 과제 선정 과정 52
나. 장애인 일자리 사업 분석의 의의 57
2. 장애인 일자리 사업 평가 64
가. 일자리 사업 접근성(형평성) 64
나. 업무능력 향상 기회 균형 69
다. 여성장애인의 취약성 77
라. 사회적 여건의 불충분 78
마. 요약 80
3.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개선방안 81
가. 경력개발형 일자리 유형 신설 81
나. 경력단절 여성장애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설계 83
다. 배치기관 지원 84
라. 직무 지원 체계화 85
마.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모니터링단 구성·운영 개선 88
IV. 기초자치단체 시범 사업 90
1. 대상과제 선정 92
2. 산업단지 내 여성 취업 플랫폼 구축 사업 93
가. 사업 개요 93
나. 산업단지 내 여성 취업 플랫폼 구축 사업 분석 95
다.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일자리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안 106
3.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109
가. 사업 개요 109
나. 도서관 건립 사업 분석 113
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건립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안 140
V. 성별영향평가 운영 모델(안) 146
1.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식 다각화 148
2. 중앙부처 성별영향평가 추진(안) 153
가.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153
나.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 161
3. 지방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추진(안) 170
가. 의사결정 단계별 평가(공공시설 대상) 170
나. 시민참여 의사결정과정 모니터링 173
다.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점검 모니터링 177
참고문헌 182
판권기 184
〈표 I-1〉 장애인 일자리 사업 15
〈표 I-2〉 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파주시 관계자 회의 현황 18
〈표 I-3〉 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시범사업 현황점검 회의 19
〈표 I-4〉 사업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20
〈표 I-5〉 사업 참여자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21
〈표 II-1〉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안) 선정기준 28
〈표 II-2〉 분석 지표 29
〈표 II-3〉 중앙행정기관 사업 개선 현황 30
〈표 II-4〉 개선조치 코드 31
〈표 II-5〉 성평등 개선 계획 이행 사례 32
〈표 II-6〉 2020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례 36
〈표 II-7〉 2019년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37
〈표 II-8〉 2019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사례 38
〈표 II-9〉 광역자치단체 성별영향평가 업무 41
〈표 II-10〉 기초자치단체 성평등 업무 42
〈표 II-11〉 기관별 평균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현황 44
〈표 II-12〉 종합분석보고서 정책개선 실적 이행점검 사례 44
〈표 II-13〉 성별영향평가 지원 인력 47
〈표 II-14〉 개선 재권고 여부 판단기준 48
〈표 III-1〉 보건복지부 대상과제(안) 53
〈표 III-2〉 국가 성평등 지수의 측정지표 중 보건복지부 업무 관련 지표 54
〈표 III-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성별 참여 현황(2019) 55
〈표 III-4〉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과제 및 이행점검 현황 56
〈표 III-5〉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 - 성별(전체 인구 비교) 57
〈표 III-6〉 장애인 일자리 세부유형 및 근무시간(2020) 58
〈표 III-7〉 일자리 유형별 주요 배치직무 및 배치기관 59
〈표 III-8〉 장애인 취업자의 일자리 유형(2020) 60
〈표 III-9〉 연령별 성별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61
〈표 III-10〉 장애인 미취업자의 과거 취업경험 여부(2020) 62
〈표 III-11〉 장애인 실업자의 실업상태 지속 이유(1순위) - 성별 62
〈표 III-12〉 장애인 직업훈련 요구(2020) 63
〈표 III-13〉 경제활동 상태별 장애인 직업훈련 요구(2020) 63
〈표 III-14〉 연령별 성별 장애인 직업훈련 요구(2020) 64
〈표 III-15〉 본 사업의 참여 경로 65
〈표 III-16〉 반복참여 제한 예외기준 66
〈표 III-17〉 배치된 직무활동 선택 이유(사업 참여기간별) 69
〈표 III-18〉 본 사업의 참여 이유(사업 참여기간별) 74
〈표 III-19〉 기회가 있을 경우 민간일자리 취업 시도 유무(사업참여 기간별) 76
〈표 III-20〉 기회가 있을 경우 민간일자리 취업 시도 유무(연령별) 77
〈표 III-21〉 배치기관의 장애인친화 및 여성친화 지표(안) 84
〈표 III-22〉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인사관리 매뉴얼 개선(안) 85
〈표 IV-1〉 2019년 파주시 산업별 기업 수 및 여성 종사자 비율 97
〈표 IV-2〉 파주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기업 업무협약서 100
〈표 IV-3〉 산업단지 일자리 사업의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107
〈표 IV-4〉 산업단지 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서(안) 108
〈표 IV-5〉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건립 체계 110
〈표 IV-6〉 파주시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추진 체계 112
〈표 IV-7〉 문산읍 성별 인구 현황 114
〈표 IV-8〉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모 사업의 내용적 범위 115
〈표 IV-9〉 파주시 대중교통 분야별 만족도 116
〈표 IV-10〉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과 원리 118
〈표 IV-11〉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자문위원회 119
〈표 IV-12〉 주민 수요조사 응답자 특성 120
〈표 IV-13〉 문산중앙도서관 특화서비스에 대한 요구 121
〈표 IV-14〉 문산중앙도서관에 집중해서 만들어야 할 문화공간 121
〈표 IV-15〉 문산중앙도서관 내 필수 문화공간 122
〈표 IV-16〉 공공도서관 건립단계별 필수 확인 요소 123
〈표 IV-17〉 과업지시서 개선안 126
〈표 IV-18〉 환경 및 수요조사 결과 분석 시 고려사항 129
〈표 IV-19〉 문산중앙도서관 주민수요 조사 설문지 개선안 132
〈표 IV-20〉 문산중앙도서관 설계 개선안 133
〈표 IV-21〉 기본설계안 검토 사항 140
〈표 IV-22〉 공공시설 건립사업의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142
〈표 IV-23〉 공공시설 건립사업 성별영향평가서(안) 143
〈표 V-1〉 성별영향평가 추진 방식 다각화 151
〈표 V-2〉 대상 사업 선정 156
〈표 V-3〉 분석 지표 157
〈표 V-4〉 성별영향평가서 구성 158
〈표 V-5〉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159
〈표 V-6〉 성별영향평가 추진 주요 단계별 추진 주체 역할 160
〈표 V-7〉 성별영향평가 추진 주체 역할 비교 160
〈표 V-8〉 일자리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161
〈표 V-9〉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현황 163
〈표 V-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성별 참여 현황 164
〈표 V-11〉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안) 165
〈표 V-12〉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자가진단형 평가지표 167
〈표 V-13〉 자가진단형 평가지표 - 직업훈련 사업 추가 지표 168
〈표 V-14〉 자가진단형 평가지표 - 창업지원 사업 추가 지표 169
〈표 V-15〉 공공시설 건립 사업의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171
〈표 V-16〉 공공시설 건립사업 성별영향평가서 172
〈표 V-17〉 성평등 의사결정 과정 적정성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74
〈표 V-18〉 성별영향평가 성평등 조치사항 이행 점검표(안) 178
〈표 V-19〉 성별영향평가 추진 과정 모니터링 지표 179
〈표 V-20〉 성평등 조치의 타당성 모니터링 지표 180
[그림 III-1]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61
[그림 III-2] 민간 취업자 참여자 61
[그림 IV-1] 파주시 여성취업지원 민·관협의체 구성(안) 94
[그림 IV-2] 파주시 소재 기업, 종사자, 여성 종사자 현황 96
[그림 IV-3] (취업지원기관 활용) 구직신청서(상용직용) 101
[그림 IV-4] 파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종별 구직등록 및 취업자 수 현황 102
[그림 IV-5] 파주시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절차 113
[그림 IV-6] 공공시설 건립사업 추진 체계 141
[그림 V-1]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안 148
[그림 V-2] 협업형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