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9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5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3-1. 연구의 범위 16
3-2. 연구 수행 방법 16
II. 이론적 고찰 18
1. 관련 계획상의 주택 관련 지표 18
1-1. 상위 및 관련 계획 검토 18
2. 관련 계획 및 연구 검토 27
2-1. 관련 계획 검토 27
2-2. 난개발 관리방안 선행연구 33
2-3. 관련 기준 및 관련 계획 검토 35
III. 현황 및 여건 진단 38
1. 서귀포시 일반 현황 38
1-1. 도시계획 연혁 38
1-2. 자연환경 40
1-3. 인문환경 53
IV.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시사점 59
1. 미집행 원인 59
2. 관련 국내사례 분석 59
3. 미집행도로 관련 서귀포시 주요 내용 61
3-1. 서귀포시 동지역 ① 61
3-2. 서귀포시 동지역 ② 62
3-3. 서귀포시 동지역 ③ 63
3-4. 서귀포시 면지역 ① 63
3-5. 서귀포시 면지역 ② 64
3-6. 서귀포시 읍지역 ① 65
3-7. 서귀포시 읍지역 ② 65
4. 시사점 66
V. 기본방향 및 방안 67
1. 장기미집행 해제시설 관리 방안 67
1-1.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방안 67
1-2. 일몰 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 67
2.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간 확보 방안 68
2-1. 현황 및 문제점 68
2-2. 개선 방안 68
3.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 69
3-1. 현황 및 문제점 69
3-2. 개선방안 69
4. 개발행위허가 관련 제도 개선 70
4-1. 현황 및 문제점 70
4-2. 개선 방안 71
5. 성장관리 방안의 지정을 통한 개발수요 관리 71
5-1. 현황 및 문제점 71
5-2. 개선 방안 72
6. 매수청구 토지 개선 방안 73
6-1. 현황 및 문제점 73
6-2. 개선 방안 74
7. 도로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 추진 74
7-1. 현황 및 문제점 74
7-2. 개선 방안 74
8. 시범사업 제안 75
8-1. 시범사업 제안 A 75
8-2. 시범사업 제안 B 78
VI. 결론 81
1. 요약 81
2. 제언 85
참고문헌 86
Abstract 88
판권기 90
〈표 2-1〉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전략프로젝트 21
〈표 2-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산업 육성 프로젝트 21
〈표 2-3〉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추진전략 22
〈표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응 관련 선행연구 29
〈표 2-5〉 장기미집행 도로시설의 해제 및 관리 규정 31
〈표 2-6〉 난개발 대응 방안 관련 선행연구 34
〈표 2-7〉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도로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36
〈표 2-8〉 서귀포시 동지역 택지개발구상 36
〈표 2-9〉 서귀포시 읍면지역 택지개발구상 37
〈표 3-1〉 도시 연혁 38
〈표 3-2〉 서귀포시 도시계획 연혁 39
〈표 3-3〉 경ㆍ위도상의 위치 40
〈표 3-4〉 표고 분석 41
〈표 3-5〉 경사 분포 41
〈표 3-6〉 서귀포시 지질층서 42
〈표 3-7〉 하천 현황 43
〈표 3-8〉 곶자왈 현황 44
〈표 3-9〉 오름 분포 현황 45
〈표 3-10〉 연도별 기상 개황 46
〈표 3-11〉 월별 기상 개황 46
〈표 3-1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47
〈표 3-13〉 용도지역 결정 현황 48
〈표 3-14〉 토지적성평가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 49
〈표 3-15〉 토지적성평가 등급별 분포 49
〈표 3-16〉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지정 현황 52
〈표 3-17〉 관리보전지역 지정 현황 52
〈표 3-18〉 인구 및 세대수 53
〈표 3-19〉 연령별 인구구조 53
〈표 3-20〉 읍면동별 인구 분포 및 밀도 현황 54
〈표 3-21〉 주택 유형별 현황 54
〈표 3-22〉 개발행위 연도별 현황 55
〈표 3-23〉 개발행위 지역별 현황 55
〈표 3-24〉 개발행위 허가용도별 현황 55
〈표 3-25〉 지목 상 대지 면적 현황 56
〈표 3-26〉 도로 현황 57
〈표 3-27〉 주차장 현황 57
〈표 3-28〉 자연공원 현황 58
〈표 3-29〉 도시공원 현황 58
〈그림 1-1〉 연구방법 및 흐름도 17
〈그림 2-1〉 제5차 국토종합계획 비전 및 목표 18
〈그림 2-2〉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계획 비전 20
〈그림 2-3〉 202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미래상 22
〈그림 2-4〉 도시공간구조 구상 23
〈그림 2-5〉 제주도시기본계획 기본구상도 24
〈그림 3-1〉 제주도 및 서귀포시 위치 40
〈그림 3-2〉 서귀포시 표고 분포 41
〈그림 3-3〉 서귀포시 경사 분포 42
〈그림 3-4〉 서귀포시 지질 분포 43
〈그림 3-5〉 서귀포시 하천 분포 43
〈그림 3-6〉 서귀포시 곶자왈 분포 44
〈그림 3-7〉 서귀포시 오름 분포 45
〈그림 3-8〉 서귀포시 연도별 기상 현황 46
〈그림 3-9〉 서귀포시 지목별 토지이용현황도 47
〈그림 3-10〉 서귀포시 용도지역 결정 현황도 48
〈그림 3-11〉 서귀포시 토지적성평가 현황도 49
〈그림 3-12〉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기본방향 50
〈그림 3-13〉 유형별 재해취약성 등급 결과도 51
〈그림 3-14〉 도시지역 신규 편입지역 토지이용 변화 현황 56
〈그림 4-1〉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관리 방안 60
〈그림 4-2〉 서귀포시 동지역 ① 도로 일몰 및 추진계획 61
〈그림 4-3〉 서귀포시 동지역 ② 도로 일몰 및 추진계획 62
〈그림 4-4〉 서귀포시 동지역 ③ 도로 일몰 및 추진계획 63
〈그림 4-5〉 서귀포시 면지역 ① 도로 일몰 및 추진계획 64
〈그림 4-6〉 서귀포시 면지역 ② 도로 일몰 및 추진계획 64
〈그림 4-7〉 서귀포시 읍지역 ① 도로 일몰 및 추진계획 65
〈그림 4-8〉 서귀포시 읍지역 ② 도로 일몰 및 추진계획 66
〈그림 5-1〉 제주지역 성장관리 방안 수립지역 현황 72
〈그림 5-2〉 시범사업 A 입지 여건 75
〈그림 5-3〉 서귀포시 읍지역 시범사업 제안 위성사진 76
〈그림 5-4〉 시범사업 일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도로 현황 76
〈그림 5-5〉 시범사업 제안(A) 후보지 현황 분석 77
〈그림 5-6〉 시범사업 제안(A) 상하수도 현황 77
〈그림 5-7〉 시범사업 B 입지 여건 78
〈그림 5-8〉 서귀포시 면지역 시범사업 제안 위성사진 79
〈그림 5-9〉 시범사업 일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도로 현황 79
〈그림 5-10〉 시범사업 제안(B) 후보지 현황 분석 80
〈그림 5-11〉 시범사업 제안(B) 상하수도 현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