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9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법 기초분석 21
제1절 법 시행 전 다문화가족 지원 23
1. 법 시행 전 다문화가족 지원 23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당시 정책과 제도의 한계점 28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필요성 29
1. 헌법적 근거 29
2. 다문화가족지원법 도입 32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법 발전과정 36
1. 개정 주요 내용 37
2. 소결 47
제3장 '사회통합'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입법평가 48
제1절 평가 사안 및 평가 방법론 49
1. 평가사안 49
2. 평가 방법론 50
제2절 목적조항 검토 56
1. 해당조문 56
2.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삶의 질 향상과 시회통합에 이바지(제1조)) 56
제3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62
1. 해당조문 62
2. 해당조문에 근거한 관련 사업 및 통계평가 63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퉁한 평가 70
제4절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87
1. 해당조문 87
2. 해당조문에 근거한 관련 사업 및 통계평가 88
3.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97
제4장 입법평가 결과 및 제안 111
제1절 입법평가의 결과 112
1. 입법목적 관련 112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115
3.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18
제2절 개선 방안 제안 119
1. 시회통합의 관점 119
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121
3.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23
참고문헌 126
별첨 130
판권기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