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5
요약 17
제1장 서론 3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1. 연구의 배경 32
2. 연구의 목적 36
제2절 연구의 내용 37
1. 연구 내용 37
2. 연구 방법 38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국제 비교 기준 41
제1절 복지국가 유형별 소득 및 지출 42
제2절 국제 비교 분석 기준 50
1. 자료 50
2. 분석 기준 53
제3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부담 61
제1절 들어가며 62
1. 가계지출에서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부담의 의미 62
2. 한국과 주요국의 주거 지표 변화 63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주거ㆍ수도ㆍ광열비 지출 부담 69
1. 가구유형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지출 69
2. 소득분위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지출 76
제3절 나가며 81
제4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의료비 부담 86
제1절 들어가며 87
1. 가계지출에서 의료비 부담의 의미 87
2/3. 한국의 의료비 부담 수준 90
제2절 한국과 유럽의 의료비 지출 부담 94
1. 가구유형별 의료비 지출 94
2. 소득분위별 의료비 지출 98
제3절 나가며 106
제5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육비 부담 110
제1절 들어가며 111
1. 교육과 교육비 부담 111
2. 교육비 지출 113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육비 지출 부담 119
1. 가구유형별 교육비 지출 119
2. 소득분위별 교육비 지출 122
제3절 나가며 131
제6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교통ㆍ통신비 부담 134
제1절 들어가며 135
1. 가계지출에서 교통ㆍ통신비 부담의 의미 135
2. 한국의 교통ㆍ통신비 부담 수준 139
제2절 한국과 유럽의 교통ㆍ통신비 지출 부담 145
1. 가구유형별 교통ㆍ통신비 지출 145
2. 소득분위별 교통ㆍ통신비 지출 152
제3절 나가며 162
제7장 한국과 유럽 국가의 핵심생계비 부담 165
제1절 가구유형별 핵심생계비 부담 166
제2절 소득분위별 핵심생계비 부담 176
제8장 소비지출 불평등 요인 분해 189
제1절 소비지출 불평등 분해 방법 191
제2절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불평등도 192
제3절 가구유형별 각 비목의 소비지출 불평등 기여도 197
1. 전체 가구 198
2. 노인단독가구 204
3. 부부와 두 자녀 가구(4인 가구) 208
제9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11
제1절 결론 212
제2절 정책 제언 226
참고문헌 233
[부록 1] 가계동향조사와 HBS 지출변수 비교 241
[부록 2] 노인단독가구 및 4인 가구 핵심생계비 분석 결과 260
[부록 3] 경상소득 대비 지출비목별 비율 분포(2019년 1분기 기준) 272
[부록 4] 불평등 기여율과 기여도(4인 가구) 273
판권기 2
〈표 1-2-1〉 가계의 소비지출 항목 관련 전문가 포럼 40
〈표 2-1-1〉 복지국가 유형별 특성 비교 43
〈표 2-1-2〉 복지국가 유형별 주요 지표 44
〈표 2-1-3〉 OECD 29개국의 의료보장제도 유형화 47
〈표 2-3-1〉 가구유형 구분 55
〈표 2-3-2〉 가구유형별 표본 수 55
〈표 2-3-3〉 지출 영역별 세부 비목 57
〈표 2-3-4〉 전체 가구의 전체 지출 중 전체 가구 특정 지출 비율을 재는 두 가지 방식 59
〈표 3-1-1〉 주거점유 형태 변화 64
〈표 3-1-2〉 소득계층별 주거점유 형태 변화 65
〈표 3-1-3〉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주거ㆍ수도ㆍ광열비 수준 68
〈표 3-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비율 69
〈표 3-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비율 71
〈표 3-2-3〉 한국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지역특성별) 73
〈표 3-2-4〉 국가별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74
〈표 3-2-5〉 국가별 가구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과부담 가구 비율 75
〈표 3-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비율 76
〈표 3-2-7〉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비율 77
〈표 3-2-8〉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비율(노인단독가구) 79
〈표 3-2-9〉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비율(4인 가구) 80
〈표 3-3-1〉 4개 복지국가와 비교한 주거비 부담 수준 81
〈표 4-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94
〈표 4-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96
〈표 4-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98
〈표 4-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100
〈표 4-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노인단독가구) 103
〈표 4-2-6〉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4인 가구) 104
〈표 5-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교육비 비율 119
〈표 5-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121
〈표 5-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전체 가구) 123
〈표 5-2-4〉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중(3인 가구: 부모+한 자녀) 125
〈표 5-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4인 가구: 부모+두 자녀) 127
〈표 5-2-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4인 가구: 부모+두 자녀) 128
〈표 5-2-7〉 소득분위별 교육비 과지출 가구의 비율(전체 가구) 129
〈표 6-1-1〉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비(중소도시 4인 가구 기준) 136
〈표 6-1-2〉 기본품목에 해당하는 항목들(가계동향조사 기준) 137
〈표 6-1-3〉 교통비 및 통신비 항목별 비중 138
〈표 6-1-4〉 주요 국가 자동차 1대당 인구수(2011년 기준) 140
〈표 6-1-5〉 우리나라 월평균 가계통신비 및 ICT 지출 비중 144
〈표 6-2-1〉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146
〈표 6-2-2〉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147
〈표 6-2-3〉 가구유형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149
〈표 6-2-4〉 가구유형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150
〈표 6-2-5〉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153
〈표 6-2-6〉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154
〈표 6-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노인단독가구) 155
〈표 6-2-8〉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4인 가구) 156
〈표 6-2-9〉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158
〈표 6-2-10〉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159
〈표 6-2-1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노인단독가구) 160
〈표 6-2-12〉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4인 가구) 161
〈표 7-1-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68
〈표 7-1-2〉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69
〈표 7-1-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171
〈표 7-1-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172
〈표 7-1-5〉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174
〈표 7-1-6〉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175
〈표 7-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76
〈표 7-2-2〉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78
〈표 7-2-3〉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0
〈표 7-2-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1
〈표 7-2-5〉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4
〈표 7-2-6〉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5
〈표 7-2-7〉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7
〈표 7-2-8〉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8
[그림 2-1-1] G20 국가들의 평균 실질소득 변화 추이 48
[그림 3-1-1] 주요 국가별 자가 및 임대주택 점유율(2018년) 66
[그림 3-1-2] 주요 국가별 공공임대주택 비율(2020년) 67
[그림 3-2-1] 소비지출 대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비율 비교 69
[그림 3-2-2] 소득 대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비율 비교 71
[그림 3-2-3] 5개국 분위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부담 비율 77
[그림 3-2-4] 5개국 분위별 주거ㆍ수도ㆍ광열비 부담 비율 78
[그림 3-3-1] 소득별 주택가격 및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비율 82
[그림 3-3-2] 주요 국가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비율 변화(2020년 4분기) 83
[그림 3-3-3] 공공사회지출 구조 국제비교(2015년) 85
[그림 4-1-1] 경상의료비 가운데 가계직접부담 비중 89
[그림 4-1-2] 국내총생산 대비 경상의료비(2019년 기준) 91
[그림 4-1-3] 경상의료비 가운데 정부ㆍ의무가입제도 비율 92
[그림 4-1-4] 국가별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 변화 추이 93
[그림 4-2-1]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비율 비교 94
[그림 4-2-2]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비교 96
[그림 4-2-3]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98
[그림 4-2-4]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 100
[그림 4-2-5] 국가별 1분위 지출 및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102
[그림 4-2-6]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 비율(4인 가구) 105
[그림 4-3-1]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2019년 기준) 107
[그림 4-3-2]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2019년 기준) 107
[그림 4-3-3]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2019년 기준) 108
[그림 5-1-1] 비교 국가의 25-34세의 교육 성취(2019년) 112
[그림 5-1-2] 비교 국가의 GDP 대비 교육비 지출 115
[그림 5-1-3] 사교육 참여율 117
[그림 5-2-1]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율 비교 120
[그림 5-2-2] 소득 대비 교육비 비율 비교 121
[그림 5-2-3]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비중(4인 가구: 부모+두 자녀) 127
[그림 5-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교육비 비중(4인 가구: 부모+두 자녀) 128
[그림 6-1-1] 자동차 등록 현황 및 전년 대비 증감비 139
[그림 6-1-2] 시내버스 기본요금 및 1인당 월소득 대비 시내버스 이용 지출 비중 141
[그림 6-1-3] 지하철 기본요금 및 1인당 월소득 대비 시내버스 이용 지출 비중 142
[그림 6-1-4] 이동전화 가입 건수 143
[그림 6-1-5] 인터넷 이용률 143
[그림 6-2-1]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146
[그림 6-2-2]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147
[그림 6-2-3]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교통비 비율 비교 148
[그림 6-2-4]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150
[그림 6-2-5]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151
[그림 6-2-6] 소비지출 및 소득 대비 통신비 비율 비교 151
[그림 6-2-7]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 153
[그림 6-2-8]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교통비 부담 비율 154
[그림 6-2-9] 5개국 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 비율 158
[그림 6-2-10] 5개국 분위별 소득 대비 통신비 부담 비율 159
[그림 7-1-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68
[그림 7-1-2]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70
[그림 7-1-3]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171
[그림 7-1-4]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172
[그림 7-1-5]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174
[그림 7-1-6]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175
[그림 7-2-1]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5분위 차이(전체 가구) 177
[그림 7-2-2]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77
[그림 7-2-3]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 비율의 1~5분위 차이(전체 가구) 180
[그림 7-2-4]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1
[그림 7-2-5]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4
[그림 7-2-6]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6
[그림 7-2-7]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7
[그림 7-2-8]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전체 가구) 188
[그림 8-2-1] 소비지출과 소득 불평등도(지니계수) 193
[그림 8-2-2] 가구유형별 소득지출 및 소득 기준 불평등도 순위 194
[그림 8-2-3] 노인에 대한 공적 사회지출 수준과 노인단독가구 소득 지니계수 197
[그림 8-3-1]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전체 가구) 199
[그림 8-3-2]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전체 가구) 201
[그림 8-3-3]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노인단독가구) 205
[그림 8-3-4]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노인단독가구) 207
[그림 8-3-5] 각 비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4인 가구) 208
[그림 8-3-6] 각 비목이 총소비지출 지니계수에 대한 상대적 기여율(4인 가구) 209
〈부록표 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0
〈부록표 2-2〉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1
〈부록표 2-3〉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2
〈부록표 2-4〉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3
〈부록표 2-5〉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4
〈부록표 2-6〉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5
〈부록표 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66
〈부록표 2-8〉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67
〈부록표 2-9〉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68
〈부록표 2-10〉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69
〈부록표 2-11〉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70
〈부록표 2-12〉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71
[부록그림 2-1]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0
[부록그림 2-2]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1
[부록그림 2-3]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2
[부록그림 2-4]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3
[부록그림 2-5]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4
[부록그림 2-6]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노인단독가구) 265
[부록그림 2-7] 소득분위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66
[부록그림 2-8] 소득분위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67
[부록그림 2-9] 1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68
[부록그림 2-10] 5분위 소비지출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69
[부록그림 2-11] 1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70
[부록그림 2-12] 5분위 소득 대비 핵심생계비(4인 가구)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