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I.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추진 개요 5
1. 목적 6
2. 방침 6
3.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관련 법규 6
가.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6
나.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 7
다.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 발견) 7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특수교육법 제15조) 8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기준 8
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10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특수교육법 제16조) 11
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특수교육법 제16조) 11
II. 세부 추진 내용(유·초·중학교) 14
1.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신청(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을 경우) 16
가. 제출 기관 16
나. 제출 서류 16
다. 제출처 및 제출 방법 16
라. 진단·평가 17
마. 선정·배치 17
바. 심사 청구(배치에 대한 이의) 18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18
아. 관련 서식 18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배치(배치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19
가. 재배치(배치 변경) 신청이란? 19
나. 관련 근거 19
다. 절차 및 제출 서류 19
라. 제출처 및 제출방법 20
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교육환경변화 제8호) 21
가. 관련 근거 21
나. 처리 절차 21
4.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22
가. 선정·배치 취소 사유 22
나. 제출 서류 22
라. 제출방법 및 절차 22
5.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23
가. 관련 근거 23
나. 제출 서류 23
다. 제출방법 및 절차 23
라. 관련 학적 용어 설명 24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취학 25
가. 관련 근거 25
나. 제출 서류 25
다. 제출 방법 및 절차 25
7. 관련 서식 26
〈공문 예시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공문 27
〈공문 예시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 공문 28
〈공문 예시3〉 특수교육대상자(취학유예, 유예, 면제) 신청 공문 29
〈공문 예시4〉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승인 신청 공문 30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자 명단 31
〈서식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32
〈서식 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 33
〈서식 4-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34
〈서식 4-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35
〈서식 4-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교육환경변화 제8호 전학의 경우) 36
〈서식 4-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37
〈서식 4-5〉 특수교육대상자(취학유예, 유예, 면제) 승인 신청서 38
〈서식 4-6〉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39
〈서식 5〉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40
〈서식 6〉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41
〈서식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43
〈서식 나〉 서면심사 의견서(예시) 45
〈서식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예시1) 46
〈서식 라〉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48
〈서식 마〉 심사 결과 통지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49
III. 세부 추진 내용(고등학교) 50
1. 특수교육대상학생 신규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배치 받을 경우 52
가. 제출 기관 52
나. 제출 서류 52
다. 제출처 및 제출방법 52
라. 진단·평가 52
마. 선정·배치 53
바. 심사청구(배치에 대한 이의) 53
사.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54
아. 관련 서식 54
2.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배치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55
가. 재배치 신청(배치 변경)이란? 55
나. 관련 규정 55
다. 절차 55
라. 제출처 및 제출방법 56
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교육환경변화 제8호) 57
가. 관련 근거 57
나. 처리 절차 57
4.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58
가. 선정·배치 취소 사유 58
나. 제출서류 58
다. 제출방법 및 절차 58
5.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59
가. 관련 근거 59
나. 제출 서류 59
다. 제출방법 및 절차 59
라. 관련 학적 용어 설명 60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재취학 61
가. 관련 근거 61
나. 제출 서류 61
다. 제출방법 및 절차 61
7. 관련 서식 62
〈공문 예시1〉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 공문 63
〈공문 예시2〉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 공문 64
〈공문예시 3〉 특수교육대상자(취학유예, 유예, 면제) 신청 공문 65
〈공문예시 4〉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승인 신청 공문 66
〈서식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자 명단 67
〈서식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68
〈서식 3〉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조사서 69
〈서식 4-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70
〈서식 4-2〉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 71
〈서식 4-3〉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서(교육환경변화 제8호 전학의 경우) 72
〈서식 4-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 73
〈서식 4-5〉 특수교육대상자(취학유예, 유예, 면제) 승인 신청서 74
〈서식 4-6〉 특수교육대상자 재취학 신청서 75
〈서식 5〉 개인정보 공개 동의서 76
〈서식 6〉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77
〈서식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79
〈서식 나〉 서면심사 의견서(예시) 81
〈서식 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82
〈서식 라〉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84
〈서식 마〉 심사 결과 통지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85
부록 86
부록 1. 선정·배치 업무 절차(예시) 86
부록 2. 전라북도 특수교육운영 위원회 규칙 92
부록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98
뒷표지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