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Ⅰ. 서 론 26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7
가. 연구 필요성 27
나.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2
2. 연구 내용 33
가. 뉴노멀 시대의 교육과 학습복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33
나. 학습복지 개념화와 분석모형 개발 33
다. 학습복지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분석 33
라. 학습복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33
마. (가칭)학습복지영향평가 제도 도입 가능성 탐색 34
바. 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 34
3. 연구 방법 34
가. 문헌 분석 34
나. 면담조사(FGI) 34
다. 델파이조사 35
4. 연구 범위 및 제한점 35
5. 연구 추진체계 36
Ⅱ.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관련 이론적 검토 38
1. 뉴노멀의 개념과 특징 39
가. 코로나19를 전후한 뉴노멀의 의미 39
나. 교육 분야 뉴노멀의 의미 47
다. 뉴노멀 관련 논의 종합 50
2. 교육에서의 뉴노멀과 코로나19 51
가. 코로나19와 교육: 학습결손과 학습격차의 심화 51
나. 교육이념의 흐름: 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계 58
3. 교육복지 개념과 학습복지 관련 논의 65
가. 교육복지 개념: 유의미한 학습경험의 강조 65
나. 학습복지 관련 논의 67
4. 학습복지 관련 법적 논의 73
가. 학습복지와 교육기본권 73
나. 교육기본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및 행복추구권 74
다. 교육기본권의 종합적 기본권성 76
Ⅲ. 학습복지 개념화 및 분석모형 구안 79
1. 학습복지 개념화 80
가.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개념 탐색 80
나.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87
2. 학습복지 분석모형 구안 90
가.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에 관한 논의 91
나. 학습복지 분석모형(안) 97
Ⅳ. 학습복지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분석 106
1. 분석 개요 107
2. 교육정책 분석(A): 혁신학교 111
가. 정책 개요 111
나. 분석 결과 113
다. 소결 126
3. 교육정책 분석(B): 자유학년제 128
가. 정책 개요 128
나. 분석 결과 133
다. 소결 146
4. 교육정책 분석(C): 기초학력보장 149
가. 정책 개요 149
나. 분석 결과 153
다. 소결 173
5. 교육정책 분석(D):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76
가. 정책 개요 176
나. 분석 결과 178
다. 소결 190
6. 소결: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특징 192
Ⅴ. 학습복지 실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203
1. 면담조사 개요 204
2. 분석 결과: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영향요인 207
가. 규범적 차원 207
나. 구성적 차원 214
다. 구조적 차원 223
라. 기술적 차원 232
3. 소결 241
Ⅵ. (가칭)학습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가능성 탐색 249
1. 관련 선행 영향평가제도 분석 250
가. 영향평가의 개념 251
나. 전통적인 영향평가제도들 252
다. 새로운 영향평가제도들 255
2. 델파이조사 분석 결과 258
가. 조사 개요 258
나. 분석 결과 260
3. 소결 275
Ⅶ. 학습복지 실현 방안 278
1. 학습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279
가. 학습복지영향평가의 개념 및 의의 279
나. 학습복지영향평가제도의 설계 283
2. 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개선과제 306
참고문헌 318
Abstract 333
판권기 353
〈표 Ⅱ-1〉 뉴노멀의 개념이나 용어를 다룬 연구 동향 40
〈표 Ⅱ-2〉 공공가치: 산업화 시대 vs. 뉴노멀 시대 43
〈표 Ⅱ-3〉 뉴노멀 관련 연구의 종합 50
〈표 Ⅱ-4〉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교육복지 개념: 유의미한 학습경험 중심 66
〈표 Ⅱ-5〉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학습복지 논의 배경 69
〈표 Ⅱ-6〉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학습복지(체제)의 개념 및 특징 70
〈표 Ⅱ-7〉 주요 선행연구에서의 학습복지 실현 원리 및 방안 72
〈표 Ⅲ-1〉 이 연구에서의 학습복지 개념 90
〈표 Ⅲ-2〉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의 주요 내용 96
〈표 Ⅲ-3〉 학습복지 분석모형 구성(안) 98
〈표 Ⅳ-1〉 교육정책 분석 대상 및 선정 기준 108
〈표 Ⅳ-2〉 학습복지 관점에서의 교육정책 분석 내용 109
〈표 Ⅳ-3〉 혁신학교의 행ㆍ재정 지원 분석 123
〈표 Ⅳ-4〉 자유학년제의 정책 성격 130
〈표 Ⅳ-5〉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 167
〈표 Ⅳ-6〉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개요 177
〈표 Ⅳ-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정책 목표 180
〈표 Ⅳ-8〉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대상 지역과 학교선정 기준의 변화 182
〈표 Ⅳ-9〉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정기준 변화(서울의 경우) 182
〈표 Ⅳ-1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주요 전달체계 186
〈표 Ⅳ-1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현황 188
〈표 Ⅳ-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현황 189
〈표 Ⅳ-13〉 윤리ㆍ사회정의 영역에서의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특징 194
〈표 Ⅳ-14〉 규범적 차원에서의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특징 196
〈표 Ⅳ-15〉 구성적 차원에서의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특징 198
〈표 Ⅳ-16〉 구조적 차원에서의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특징 200
〈표 Ⅳ-17〉 기술적 차원에서의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특징 202
〈표 Ⅴ-1〉 FGI 참여자 구성 205
〈표 Ⅴ-2〉 FGI 조사 영역 및 질문 내용 206
〈표 Ⅴ-3〉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영향요인 242
〈표 Ⅵ-1〉 전통적인 국내 영향평가제도 비교 254
〈표 Ⅵ-2〉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소속별) 259
〈표 Ⅵ-3〉 델파이조사 패널 구성(전공별) 259
〈표 Ⅵ-4〉 학습복지영향평가 목적에 대한 동의도(1차) 260
〈표 Ⅵ-5〉 학습복지영향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동의도(1차) 261
〈표 Ⅵ-6〉 학습복지영향평가 대상 수준에 대한 동의도(1차) 262
〈표 Ⅵ-7〉 학습복지영향평가 대상 선정방식에 대한 동의도(1차) 264
〈표 Ⅵ-8〉 학습복지영향평가 대상 선정방식에 대한 동의도(2차) 265
〈표 Ⅵ-9〉 학습복지영향평가 주체에 대한 동의도(1차) 266
〈표 Ⅵ-10〉 학습복지영향평가 주체에 대한 동의도(2차) 267
〈표 Ⅵ-11〉 학습복지영향평가 평가대상별 평가시기에 대한 동의도(1차) 267
〈표 Ⅵ-12〉 학습복지영향평가 평가대상별 평가시기에 대한 동의도(2차) 268
〈표 Ⅵ-13〉 학습복지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동의도(1차) 269
〈표 Ⅵ-14〉 학습복지영향평가 평가지표에 대한 동의도(1차) 270
〈표 Ⅵ-15〉 학습복지영향평가 효력 및 활용에 대한 동의도(1차) 270
〈표 Ⅵ-16〉 학습복지영향평가 효력 및 활용에 대한 동의도(2차) 271
〈표 Ⅵ-17〉 학습복지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확산방식에 대한 동의도(1차) 272
〈표 Ⅵ-18〉 학습복지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확산방식에 대한 응답율(1차) 272
〈표 Ⅵ-19〉 학습복지영향평가의 제도화 및 확산방식에 대한 동의도(2차) 273
〈표 Ⅵ-20〉 학습복지영향평가의 필요성과 정착가능성에 대한 동의도(1차) 274
〈표 Ⅵ-21〉 학습복지영향평가의 정착가능성 제고 방안에 대한 동의도(2차) 275
〈표 Ⅵ-22〉 델파이조사 결과: (가칭) 학습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설계방향 275
〈표 Ⅶ-1〉 이 연구에서 학습복지영향평가제도의 개념 280
〈표 Ⅶ-2〉 국내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목적 282
〈표 Ⅶ-3〉 학습복지영향평가제도의 설계 요소별 추구 가치 284
〈표 Ⅶ-4〉 학습복지영향평가의 대상과 초점 286
〈표 Ⅶ-5〉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장점 및 단점 290
〈표 Ⅶ-6〉 아동영향평가 점검 항목 297
〈표 Ⅶ-7〉 학습복지영향평가의 평가 항목 및 내용(안) 299
〈표 Ⅶ-8〉 영향평가의 유형 300
〈표 Ⅶ-9〉 학습복지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304
〈표 Ⅶ-10〉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개선과제 도출 306
[그림 Ⅰ-1] 이 연구의 추진체계 37
[그림 Ⅲ-1] 뉴노멀과 코로나19 81
[그림 Ⅲ-2] 사회와 교육의 변화ㆍ흐름 82
[그림 Ⅲ-3] 교육에서의 올드노멀과 뉴노멀 84
[그림 Ⅲ-4] 교육복지에서의 기존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85
[그림 Ⅲ-5] 교육 위기와 복지 86
[그림 Ⅲ-6]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범위 88
[그림 Ⅲ-7]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특징 88
[그림 Ⅲ-8] Cooper, Fusaraelli, & Randall(2004)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 93
[그림 Ⅲ-9] 학습복지 분석모형(안) 105
[그림 Ⅳ-1] 자유학년제 교육생태계 모형(educational ecosystem model) 144
[그림 Ⅳ-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185
[그림 Ⅳ-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체계 185
[그림 Ⅵ-1] 영향평가의 개념 251
[그림 Ⅶ-1] 영향평가의 일반적 절차 294
[그림 Ⅶ-2] 영향평가의 탄력적인 방법 및 절차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