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Executive Summary 25
제1장 서론 3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1
제2절 연구 목적 34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4
제2장 국내외 방문간호 정책 현황 37
제1절 주요국 장기요양 방문간호 정책과 시사점 40
1. 일본 40
2. 독일 50
3. 소결 55
제2절 우리나라 지역사회 방문간호 정책과 시사점 58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급여 58
2. 건강보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 64
3.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70
4. 소결 80
제3장 재가수급자 의료ㆍ간호 욕구와 방문간호 현황 85
제1절 재가수급자의 의료ㆍ간호 욕구 분석 86
1. 인터라이 홈케어(InterRAI HC) 평가 결과 86
2. 방문간호지시서 분석 99
3. 재가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량 및 주진단 분석 114
제2절 방문간호 이용 및 공급 현황 125
1. 방문간호서비스 이용실태 125
2. 방문간호기관 운영실태 145
제4장 방문간호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149
제1절 조사목적 150
제2절 조사방법 150
1. 조사설계 150
2. 조사대상 151
3. 조사도구 및 자료수집 153
4. 분석방법 155
제3절 조사결과 156
1. 방문간호의 목적 156
2. 방문간호 대상자 159
3. 방문간호 서비스 범위와 최소 자격 163
4. 방문간호 제공인력 175
5. 방문간호 전달체계 178
6. 수가 및 지불방식 188
7. 방문간호기관 운영모형 194
8.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 199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발전방향 제안 201
1. 목적 및 대상자 202
2. 서비스 범위 및 인력 기준 203
3. 서비스 전달체계 207
4. 수가 및 지불 방식 211
5. 운영 모형 214
제6장 결론 및 제언 217
제1절 결론 218
제2절 제언 219
참고문헌 223
[부록 1]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지시서 서식 230
[부록 2] 건강보험 가정간호의뢰지 서식 231
[부록 3] 건강보험 가정간호대상자 선정/분류 기준지 서식 232
[부록 4] 방문간호지시서 분석결과 : ICPC 17개 영역별 다빈도 코드 233
[부록 5] 방문간호지시서 분석결과 : ICPC 다빈도 코드 목록(전체) 242
[부록 6] 요양사설 압소자의 건강보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싱세분석 결과 246
[부록 7] 재가 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상세분석 결과 250
[부록 8] 델파이 조사 1차 설문지 254
[부록 9]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266
판권기 289
〈표 2-1〉 개보보험 등급별 월한도액(2021년 기준) 44
〈표 2-2〉 방문간호 수가 및 본인부담 45
〈표 2-3〉 개호보험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47
〈표 2-4〉 독일 가정간호 급여 목록 52
〈표 2-5〉 일본과 독일의 지역사회 방문간호 정책 비교 57
〈표 2-6〉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60
〈표 2-7〉 방문간호 급여비용 61
〈표 2-8〉 2020년도 방문간호급여 가ㆍ감산 기준 61
〈표 2-9〉 재가급여 월한도액 62
〈표 2-10〉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 62
〈표 2-11〉 요양기관 유형별 가정간호 실시기관 수 67
〈표 2-12〉 요양기관 유형별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방문건수 68
〈표 2-13〉 요양기관 유형별 가정간호 이용자 및 청구비용 현황 69
〈표 2-14〉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경과 71
〈표 2-1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용 74
〈표 2-16〉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 허약예방 관리 77
〈표 2-17〉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리대상자 현황 및 추이 79
〈표 2-18〉 방문건강관리사업 노인등록 비율 80
〈표 2-19〉 우리나라 지역사회 방문간호 제도 비교 82
〈표 3-1〉 전체 방문간호 이용자와 연구대상자 등급별 분포 87
〈표 3-2〉 InterRAI HC 활용 재가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분석 91
〈표 3-3〉 InterRAI HC 활용 재가수급자의 질병 특성 93
〈표 3-4〉 InterRAI HC 활용 재가수급자의 서비스 요구도: 문제목록(CAP) 도출 결과 95
〈표 3-5〉 InterRAI HC 활용 재가수급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특성 98
〈표 3-6〉 ICPC의 구조: 17개 장, 7개 구성요소 101
〈표 3-7〉 ICPC chapters 102
〈표 3-8〉 ICPC components 102
〈표 3-9〉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건수 104
〈표 3-10〉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건별 장기요양등급 104
〈표 3-1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건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진단현황 105
〈표 3-1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건의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진단현황(소분류) 106
〈표 3-13〉 방문간호지시서 1건당 ICPC 코드수 107
〈표 3-14〉 등급별 방문간호지시서 1건당 ICPC 영역수 107
〈표 3-15〉 ICPC 영역별 빈도 108
〈표 3-16〉 ICPC 다빈도 코드 목록(상위 20위) 109
〈표 3-17〉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전체 110
〈표 3-18〉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영양관리 111
〈표 3-19〉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배뇨관리 111
〈표 3-20〉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호흡관리 112
〈표 3-21〉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상처관리 112
〈표 3-22〉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욕창소독 113
〈표 3-23〉 필요한 방문간호서비스: 기타 113
〈표 3-24〉 응급의료관리료 수가 116
〈표 3-25〉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116
〈표 3-26〉 장기요양등급별 입원, 응급실,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자 수 117
〈표 3-27〉 재가 수급자의 입원서비스 이용 현황 118
〈표 3-28〉 재가 수급자의 입원 서비스 이용 시 다빈도 진단명(상위 20위) 119
〈표 3-29〉 재가 수급자의 응급실 이용 현황 120
〈표 3-30〉 재가 수급자의 응급실 이용 시 다빈도 진단명(상위 20위) 121
〈표 3-31〉 재가 수급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 현황 122
〈표 3-32〉 재가 수급자의 가정간호 이용 시 다빈도 진단명(상위 20위) 123
〈표 3-33〉 재가수급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상세분석 결과(상위30위) 124
〈표 3-34〉 방문간호 수가코드 127
〈표 3-35〉 2011년 방문간호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별 이용률 130
〈표 3-36〉 2020년 방문간호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특성별 이용률 133
〈표 3-37〉 2011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평균 방문간호 이용 횟수 및 금액 135
〈표 3-38〉 2020년 장기요양등급별 월 평균 방문간호 이용 횟수 및 금액 136
〈표 3-39〉 2011년 장기요양등급별 수가코드별 방문간호 이용횟수 138
〈표 3-40〉 2020년 장기요양등급별 수가코드별 방문간호 이용횟수 139
〈표 3-41〉 2020년 방문간호 활성화 정책 종류별 이용자 수 현황: 건강관리 방문간호, 치매관리 방문간호 141
〈표 3-42〉 2020년 장기요양수가코드별 건강관리 방문간호 이용 횟수 143
〈표 3-43〉 2020년 장기요양수가코드별 치매관리 방문간호 이용 횟수 144
〈표 3-44〉 방문간호 등록기관 현황(2020년) 145
〈표 3-45〉 지정권 소재 지자체 수 대비 방문간호 소재 지역 146
〈표 3-46〉 지역별 방문간호 급여제공 기관 수 및 이용자 현황('20.12.31 .기준) 147
〈표 3-47〉 간호인력 직종별 방문간호 제공 현황(2020년 기준) 148
〈표 4-1〉 델파이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 151
〈표 4-2〉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152
〈표 4-3〉 델파이 조사 설문지 구성 개요 154
〈표 4-4〉 방문간호 목적: 건강관리 교육ㆍ상담, 증상조기 발견 및 의료기관 연계 156
〈표 4-5〉 방문간호 목적: 가정 내 간호처치 제공으로 의료기관 방문 감소 157
〈표 4-6〉 방문간호 목적: 주기적 방문건강관리로 예방 가능한 입원, 응급실 방문 감소 158
〈표 4-7〉 방문간호 목적: 1차 및 2차 기타의견 요약 158
〈표 4-8〉 방문간호 대상자: 재가 수급자 전체 159
〈표 4-9〉 방문간호 대상자: 중증 거동 불편자 160
〈표 4-10〉 방문간호 대상자: 전문적인 간호처치 필요자 160
〈표 4-11〉 방문간호 대상자: 치매 수급자 161
〈표 4-12〉 방문간호 대상자: 1차 및 2차 기타의견 요약 161
〈표 4-13〉 방문간호 대상자 우선순위(중복응답) 162
〈표 4-14〉 방문간호 대상자 우선순위: 1차 및 2차 기타의견 요약 163
〈표 4-15〉 방문간호 서비스 범위와 인력 기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66
〈표 4-16〉 방문간호 서비스 범위와 인력 기준: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170
〈표 4-17〉 방문간호 서비스 범위와 인력 기준: 1차 및 2차 기타의견 요약 174
〈표 4-18〉 방문간호 제공인력: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필요 175
〈표 4-19〉 방문간호 제공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구분하여 인력기준 명시 176
〈표 4-20〉 방문간호 제공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구분 176
〈표 4-21〉 방문간호 제공인력: 전문간호사 배치 인센티브 177
〈표 4-22〉 방문간호 제공인력: 1차 및 2차 기타의견 요약 177
〈표 4-23〉 방문간호 전달체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간호 이용 의무화 179
〈표 4-24〉 방문간호 전달체계: 의사소견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 이용계획 연계 179
〈표 4-25〉 방문간호 전달체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현행 유지 180
〈표 4-26〉 방문간호 전달체계: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지시서 생략 180
〈표 4-27〉 방문간호 전달체계: 의료기관-방문간호기관 연계협력 인센티브 도입 181
〈표 4-28〉 방문간호 전달체계: 방문요양기관(장기요양 기관)-방문간호기관 연계 협력 인센티브 도입 182
〈표 4-29〉 연계 협력에 대한 적정 인센티브 수준(개방형 질문) 182
〈표 4-30〉 방문간호 전달체계: 취약지역 지자체 직영 방문간호기관 확보 183
〈표 4-31〉 방문간호 전달체계: 취약지역 건강보험공단 직영 방문간호기관 확보 184
〈표 4-32〉 방문간호 전달체계: 방문 간호사에 의한 가족인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서비스 신설 184
〈표 4-33〉 방문간호 전달체계: 1차 및 2차 기타의견 요약 185
〈표 4-34〉 방문시간 당 정액제(현행 유지) 189
〈표 4-35〉 방문시간 당 정액 + 재료비 189
〈표 4-36〉 기본방문료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비/재료비) 190
〈표 4-37〉 취약지역 방문간호 공급활성화 위한 원거리가산 확대 191
〈표 4-38〉 월 한도액과 별도로 방문간호 추가사용 지원 191
〈표 4-39〉 수가 및 지불 방식: 1차 및 2차 기타의견 요약 192
〈표 4-40〉 방문간호기관 운영모형: 재가서비스 통합기관 기반으로 방문간호 제공 194
〈표 4-41〉 방문간호기관 운영모형: 건강보험 가정간호와 병설 운영 195
〈표 4-42〉 방문간호기관 운영모형: 재택의료센터(가칭) 연계 모형 195
〈표 4-43〉 방문간호기관 운영모형: ICT 활용 방문간호 모형 196
〈표 4-44〉 방문간호기관 운영모형: 1차 및 2차 기타의견 요약 196
〈표 4-45〉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중복응답) 200
〈표 5-1〉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서비스 범위 및 인력기준 제안 206
〈표 5-2〉 방문간호기관 운영모형 장단점 비교 216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36
[그림 2-1] 일본의 방문간호 이용 절차와 서비스 범위 41
[그림 2-2]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제공과정 75
[그림 3-1] 인정조사 및 욕구조사 자료 추출 예시 127
[그림 5-1] 국내 방문간호 제도 간 서비스 범위 비교 204
[그림 5-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활용한 방문간호 이용지원 방안 208
[그림 5-3] 방문간호 필요도 진단, 지시서 발급 및 의뢰 선순환 구조 209
〈부표 1〉 일반영역(A.General and Unspecified) 233
〈부표 2〉 일반영역 A89 상세내역 234
〈부표 3〉 소화계통 234
〈부표 4〉 감각계-눈(F.Eye) 235
〈부표 5〉 감각계-귀(H. Ear) 235
〈부표 6〉 근골격계(L.Musculoskeletal) 236
〈부표 7〉 심혈관계(K.Cardiovascular) 237
〈부표 8〉 신경계(N.Neurological) 237
〈부표 9〉 정신심리영역(P.Psychological) 238
〈부표 10〉 호흡기계(R. Respiratory) 239
〈부표 11〉 피부(S.Skin) 240
〈부표 12〉 내분비계 및 영양(T.Endocrine/Metabolic and Nutritional) 240
〈부표 13〉 비뇨기계(U.Urological) 241
〈부표 14〉 생식기계-여성OCFemale Genital) 241
〈부표 15〉 생식기계 남성(Y. Male Genital) 241
〈부표 16〉 ICPC 다빈도 코드 목록(전체) 242
〈부표 17〉 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상세분석 결과 246
〈부표 18〉 재가 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정간호 서비스 내용 상세분석 결과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