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Abstract 11
요약 13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내용 31
제3절 연구방법 34
제2장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과 문제점 38
제1절 보호대상아동의 정의와 범주 39
1. 법제도상 보호대상아동의 정의 39
2. 보호대상아동의 범주와 재정의의 필요성 41
제2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현황 45
1. 가정외 보호아동 45
2. 학대피해아동 48
3. 미신고 시설 보호아동 50
4. 수감자 부모의 미성년자녀 52
5. 장애와 아동 53
6. 이주배경아동 56
제3절 소결 58
제3장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60
제1절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보호아동의 발생경로 61
제2절 보호아동 발생경로에 대한 공공매뉴얼 검토 67
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67
2. 아동보호서비스 기록 양식 70
제3절 소결 76
제4장 보호대상아동 발생 통계현황과 문제점 78
제1절 보호대상아동 통계작성 현황과 문제점 80
1. 보호대상아동 통계작성 현황 80
2. 보호대상아동 통계 작성 문제점 84
제2절 통계작성 실무자 대상 심층면접 분석 87
1. 현황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의 성격 88
2. 통계 작성 관련 복지부와의 소통 및 정보교환 89
3. 현황 통계의 업무 활용 경험 90
4. 통계 수집, 관리, 활용방안에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 91
제3절 국외 보호대상아동 통계생산 및 관리 현황 93
1. 영국(England) 93
2. 미국 94
3. 호주 96
제4절 소결 102
제5장 원가정 보호와 강화: 원칙과 현실의 간극 104
제1절 보호아동발생 예방체계와 원가정 지원정책 현황 105
1. 지원대상아동 발굴과 지원체계 105
2. 학대피해아동 발굴과 지원체계 115
3. 위기ㆍ취약 가구 지원정책ㆍ사업 123
제2절 독일의 원가정 지원정책과 보호아동 발생 예방체계 134
1. 가정양육 기능 강화 규정 134
2. 아동ㆍ가족 지원 책임 주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136
3. 예방을 강조한 아동보호서비스 137
제3절 소결 140
1. 우리나라의 보호아동발생 예방체계와 원가정지원 정책 140
2. 독일의 원가정 지원정책과 보호아동발생 예방체계 143
제6장 보호대상아동 발생경로에 대한 질적 연구 145
제1절 서론 146
제2절 연구방법 147
1. 질적 연구: 맥락-패턴 분석방법 147
2. 연구참여자 147
3. 자료수집 방법 149
4. 자료분석 방법 150
제3절 연구결과 150
1. 광역시 자치구 사례: 아동보호전담팀 시범사업 수행지역 151
2.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례 199
3. 친생부모의 경험 252
4. 통합 주제 분석 269
제4절 소결 273
제7장 결론 276
1. 보호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의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 대상접근의 한계를 넘어 277
2. 정확한 보호대상아동실태와 현황파악을 기초로 하는 근거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 281
가. 보호대상아동통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282
나. 보호아동통계의 재정비 방안 283
3.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위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 아동보호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출발점 286
4. 예방과 대응의 연속성과 통합성에 기초한 아동보호팀의 보호체계 총괄조정기능 강화 289
가. 공공사례관리의 연속성 통합성 부재 289
나. 드림스타트의 재구조화와 위기아동사례관리팀의 구성 293
다. 위기아동가족에 대한 예방적 지원체계의 강화 294
5. 아동의 관점에서 본 아동보호체계의 진입경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294
참고문헌 296
판권기 2
〈표 1-1〉 보호필요아동의 사회적 보호책임 관련 아동복지법상 근거규정 21
〈표 1-2〉 보호유형별 보호아동 수 26
〈표 1-3〉 위기유형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수 27
〈표 1-4〉 보호필요 아동관련 아동복지법상 근거규정 29
〈표 1-5〉 심층면접조사 개요 35
〈표 1-6〉 심층면접조사 주요 질문 36
〈표 1-7〉 자문회의 개요 37
〈표 2-1〉 연도별 가정외 보호아동 배치현황 46
〈표 2-2〉 미신고시설 보호아동의 학대사건을 통해 본 문제상황 및 필요체계 51
〈표 2-3〉 수감자 부모의 미성년자녀 보호(주양육자) 현황 52
〈표 2-4〉 장애가 있는 부모의 자녀 수 55
〈표 2-5〉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 57
〈표 3-1〉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작성방법 71
〈표 4-1〉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자료 내용 및 작성 지침 82
〈표 4-2〉 심층면접 참여자 정보 87
〈표 4-3〉 CB 아동 통계의 특성 95
〈표 4-4〉 국가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통계 작성현황 비교 99
〈표 5-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 현황 106
〈표 5-2〉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운영실적 현황(2020년 기준) 107
〈표 5-3〉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대상 108
〈표 5-4〉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109
〈표 5-5〉 드림스타트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도구 110
〈표 5-6〉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 현황 112
〈표 5-7〉 e아동행복지원사업 단계별 업무 116
〈표 5-8〉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122
〈표 5-9〉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125
〈표 5-10〉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원 내용 127
〈표 5-11〉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원 내용 128
〈표 5-12〉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132
〈표 5-13〉 긴급복지지원제도 추가지원 133
〈표 5-14〉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 사항 134
〈표 5-15〉 연방아동보호법 관계기관 협력 136
〈표 6-1〉 연구참여자 정보 148
〈표 6-2〉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험 164
〈표 6-3〉 행정복지센터 아동보호 담당공무원의 경험 168
〈표 6-4〉 APO(학대예방전담경찰관)의 경험 172
〈표 6-5〉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들의 경험 176
〈표 6-6〉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의 경험 181
〈표 6-7〉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의 경험 187
〈표 6-8〉 공동생활가정 실무자의 경험 191
〈표 6-9〉 아동양육시설 실무자의 경험 194
〈표 6-10〉 입양기관 실무자의 경험 197
〈표 6-11〉 아동보호전담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험 216
〈표 6-12〉 행정복지센터 아동보호 담당공무원의 경험 221
〈표 6-13〉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의 경험 226
〈표 6-14〉 가정위탁지원센터 실무자의 경험 231
〈표 6-15〉 공동생활가정 실무자의 경험 236
〈표 6-16〉 아동양육시설 실무자의 경험 241
〈표 6-17〉 입양기관 실무자의 경험 246
〈표 6-18〉 미혼모 시설 실무자의 경험 251
〈표 7-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상 보호아동 사용 예 278
〈표 7-2〉 지원대상아동의 아동복지법상 정의 279
〈표 7-3〉 아동보호업무지원 정보관리시스템 현황 285
〈표 7-4〉 아동보호관련 정보시스템 구성항목 비교 285
[그림 1-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절차-매뉴얼 23
[그림 1-2]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절차-현실 24
[그림 1-3] 보호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의 범위 28
[그림 2-1] 보호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의 범위 43
[그림 2-2] 연도별 발생원인별 보호아동 규모 48
[그림 2-3]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발견율 49
[그림 2-4] 아동보호와 가족지원의 사각지대 59
[그림 4-1] 보호대상아동 발생 통계품질진단 결과 85
[그림 4-2] 호주의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체계 98
[그림 5-1]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종합상담 업무 흐름도 108
[그림 5-2] 드림스타트 초기상담 대상자 및 가구 수 111
[그림 5-3]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절차 114
[그림 5-4] 아동통합보호 115
[그림 5-5]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119
[그림 5-6]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수행 흐름도 121
[그림 5-7]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모형 130
[그림 5-8] 아동 보호ㆍ지원 단계 135
[그림 5-9] 아동 보호 단계 138
[그림 6-1]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153
[그림 6-2] 보호아동발생경로의 맥락과 패턴: 광역시 사례 154
[그림 6-3] 보호아동 발생경로의 맥락과 패턴: 특별시 사례 201
[그림 6-4] 친생부모 사례1의 경험 253
[그림 6-5] 친생부모 사례2의 경험 256
[그림 6-6] 친생부모 사례3의 경험 258
[그림 6-7] 친생부모 사례4의 경험 260
[그림 6-8] 친생부모 사례5의 경험 263
[그림 6-9] 친생부모 사례6의 경험 265
[그림 6-10] 친생부모 사례7의 경험 268
[그림 7-1] 보호대상과 지원대상의 상호연계성 281
[그림 7-2] 보호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의 범위 288
[그림 7-3]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안)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