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1. 연구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4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2.1. 연구내용 15
2.2. 연구범위 16
2.3. 연구방법 18
2.4. 연구흐름도 19
3. 선행연구 검토 19
제2장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및 과제 23
1. 공공임대주택 관리 환경 24
1.1. 사회적ㆍ제도적 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 변화 24
1.2. 공공임대주택 관리 제도 현황 27
2. LH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 및 과제 33
2.1. 건설임대 관리현황 및 과제 33
2.2. 매입임대 관리 현황 및 과제 36
2.3. 사회적 주택 등의 관리 현황 및 과제 40
3. 소결 43
제3장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례 분석 45
1.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례 46
1.1. 개별 위탁관리 방식 46
1.2. 권역별 관리 방식 55
1.3. 기타 소규모 건설임대 관리 방식 62
2. 사회적 주택 등 관리 사례 69
2.1. 사회적기업에 의한 운영관리 69
2.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운영기관 78
3. 시사점 81
제4장 해외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및 지원제도 83
1. 미국 84
1.1. 개요 84
1.2.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체계 86
1.3.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례 91
2. 영국 97
2.1. 개요 97
2.2.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체계 98
2.3.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례 105
3. 시사점 117
제5장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120
1.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선방안 121
1.1.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관리방식 상의 과제 121
1.2. 유형별 관리체계 개선방안(안) 125
2.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체계 개선방안 130
2.1.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운영방식 상의 과제 130
2.2.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체계 개선방안(안) 133
참고문헌 140
[부록 1] 관리업체 등 심사기준표 146
[부록 2] 전문가 서면자문 153
[부록 3] 민간 소규모주택 관리 현황 157
판권기 2
[표 1-1] 주요 선행연구 20
[표 2-1]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요 제도 변화 25
[표 2-2] 관리비 부과항목 비교 32
[표 2-3] 건설임대 위탁관리업자의 위탁관리업무 33
[표 2-4] 건설형 임대주택단지 위탁관리 현황 34
[표 2-5] 소규모 건설형 임대주택단지 관리 현황 34
[표 2-6] 소규모 건설형 임대주택단지 입주 추정물량 35
[표 2-7] 소규모 건설형 임대주택단지 관리방식 35
[표 2-8] 소규모 건설형 임대주택단지 관리비 구성 36
[표 2-9] 매입임대 관리소 및 관리현황 37
[표 2-10] 매입임대 관리소 업무범위 38
[표 2-11] 매입임대 관리비 항목별 부담주체 39
[표 2-12] 매입임대주택 ㎡당 관리비 구성 39
[표 2-13] LH 사회적주택 모델 41
[표 2-14] 공공임대주택과 사회 주택 비교(LH기준) 42
[표 2-15] 연도별 사회적주택 공급현황 43
[표 2-16] LH 임대주택 관리방식별 특징 44
[표 3-1] A행복주택 공급평형별 계약면적 47
[표 3-2] A행복주택 공용 관리비 부과 내역(개별사용분 제외) 48
[표 3-3] B행복주택 공급평형별 계약면적 50
[표 3-4] B행복주택공용 관리비 부과 내역(개별사용분 제외) 51
[표 3-5] C공공실버주택 공급평형별 계약면적 52
[표 3-6] C공공실버주택 공용 관리비 부과 내역(개별사용분 제외) 53
[표 3-7] 소규모 건설형 임대주택 사례지구 개요 54
[표 3-8] D 위탁관리 사업소 관리비 평균 56
[표 3-9] E 위탁관리 사업소 관리비 평균 58
[표 3-10] 매입임대 관리인원 및 관리조직도 61
[표 3-11] 공동관리 단지 현황 63
[표 3-12] I행복주택 공용 관리비 부과 내역 65
[표 3-13] I 행복주택 공용 관리비 부과 내역(개별사용분 제외) 66
[표 3-14] J 행복주택 공용 관리비 부과 내역 68
[표 4-1] 미국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시기별 특성 85
[표 4-2] 미국 공공임대주택 재고추이 86
[표 4-3] 미국 공공임대주택 주택형태별 비중(단지 기준) 86
[표 4-4] 자산기금 및 운영기금 사용처와 배분기준 89
[표 4-5] HUD의 자산기금과 운영기금 지원 추이 90
[표 4-6] CHA 수익 및 지출 구조 93
[표 4-7] HUD 및 기타 자본출자 94
[표 4-8] 시카고 공공주택청의 공공임대주택 관리 위탁 업체 및 관리 규모 94
[표 4-9] 시카고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위탁 업체의 관리 범위 95
[표 4-10] 영국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97
[표 4-11] 영국 정부 주택사업 회계 보조금 수입 및 지출 항목 102
[표 4-12] 민간을 활용한 주택관리 주체별 특성 103
[표 4-13] ALMO가 관리하는 주택 105
[표 4-14] NCH 수입구조 108
[표 4-15] L&Q 관리 주택 현황 111
[표 4-16] L&Q 주요 재무재표 112
[표 5-1] 소규모 분산형 임대주택 직무량 분석 124
[표 5-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의 변화를 통해 본 시설 격차 134
[표 5-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강화ㆍ지원의 필요성 138
[그림 1-1] 소규모 분산형 공공임대주택 모습 12
[그림 1-2] 면적당 주택 유형별 공용관리비 비교 13
[그림 1-3] 연구흐름도 19
[그림 2-1] 공공임대주택 관리 적용 범령 체계 28
[그림 2-2] 위탁관리형 임대주택관리방식 29
[그림 2-3] 자기관리형 임대주택관리방식 29
[그림 2-4] 사회적주택 운영 기관 선정 등 절차 40
[그림 2-5] 사회적 주택 운영구조 41
[그림 3-1] 서울 A 행복주택 모습 46
[그림 3-2] 대전 B 행복주택 모습 49
[그림 3-3] 충북 C 공공실버주택 모습 52
[그림 3-4] SH 권역별 주거복지처 구조 59
[그림 3-5] 서울 G 도시형생활주택 권역관리 단지 64
[그림 3-6] H 행복주택 모습 64
[그림 3-7] I 행복주택 모습 66
[그림 3-8] 서울 J 행복주택 모습 67
[그림 3-9] 셰어하우스 우주 운영현황 70
[그림 3-10] 셰어하우스 WOOZOO 사업모델 71
[그림 3-11] 노들창작터 운영구조 71
[그림 3-12] 노들창작터 모습 72
[그림 3-13] 아이부키 운영지원 사례 73
[그림 3-14] 안암생활 모습 74
[그림 3-15] 유니버설하우징협동조합 조직도 75
[그림 3-16] 해심당 모습 76
[그림 3-17] 가치있는 누림 조직 78
[그림 3-18] 사회적주택 위탁운영사업 구조 80
[그림 4-1] 미국 공공임대주택 운영체계 87
[그림 4-2] 미국 연방정부의 주택 분야별 예산 배분(1980~2018년) 88
[그림 4-3] CHA 조직도 91
[그림 4-4] CHA 공공임대주택 92
[그림 4-5] West Philadelphia Initiative 소규모 분산형 임대주택 분포 96
[그림 4-6] 임대주택 소유자별 비중 변화(1971-2020) 98
[그림 4-7] 공공임대주택 전달체계 100
[그림 4-8] 주택 부문 보조금 추이(백만 파운드) (1995~2018년) 101
[그림 4-9] NCH 홈페이지 107
[그림 4-10] NCH 108
[그림 4-11] NCH의 사회주택 모습 109
[그림 4-12] L&Q가 임대 및 관리하는 주택들 113
[그림 4-13] 지방정부, TMO, ALMO와의 관계 114
[그림 4-14] Leathermarket JMB 위원회 구성 116
[그림 4-15] Leathermarket JMB의 사회주택(예) 116
[그림 4-16] Leathermarket JMB의 수입 및 지출 구조 117
[그림 5-1] 현행 소규모 임대주택 관리방식 구분 121
[그림 5-2] 소규모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관리방식(안) 126
[그림 5-3] 지역단위 관리체계 개념도 129
[그림 5-4] 소규모 분산형 임대주택 유형별 주요 담당 부서 131
[그림 5-5] 공공임대주택 주거서비스와 관리비의 관계 136
[그림 5-6] 주거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관리체계(안) 139
[부표 1-1] 주택관리업자 적격 심사 항목 및 배점표(2021.6 기준) 146
[부표 1-2] 매입임대 위탁관리업체 제안서 평가기준표 149
[부표 1-3] 사회적주택 운영기관 심사기준표(2021.6 기준) 150
[부표 3-1] 주택규모별 공동주택관리 관련 조항의 적용 158
[부표 3-2] 민간 소규모 임대주택 개요 및 관리비 부과 현황 164
부도목차
[부도 3-1] 민간 소규모 주택의 관리체계도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