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26
2. 연구범위 및 방법 28
제2장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관련이론 검토 32
1. 도시재생의 개념과 도시재생 정책 동향 33
1.1. 도시재생의 등장배경과 개념 변화 33
1.2.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법ㆍ제도 변천 36
2. 국내ㆍ외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제도 분석 46
2.1.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제도 도입 배경 46
2.2. 국외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제도 분석 54
2.3. 국내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제도 분석 86
3. 국내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추진사례 99
3.1.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 모니터링 99
3.2.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113
3.3. 대전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124
3.4. 경북 경주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129
3.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139
4. 소결 153
제3장 도시재생 추진현황 및 종합성과 분석 155
1.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추진현황 156
1.1.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156
1.2. 도시재생 선도지역 157
1.3. 도시재생 일반지역 159
1.4. 도시재생 뉴딜사업 161
2.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성과 179
3. '20년도 완료지역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181
3.1.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사례분석 181
3.2.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한계점 및 개선방향 190
4. 소결 194
제4장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체계 구축 196
1.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개념과 원칙 197
1.1. 도시재생 종합성과의 개념 197
1.2.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원칙 200
1.3. 도시재생 종합관리 체계 202
2.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기법(안) 개발 205
2.1.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지표(안) 205
2.2.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기법(안) 219
3.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기법(안) 모의적용 222
3.1. 경제기반형 : 부산 동구('14년도 선정) 222
3.2. 중심시가지형 : 서울 종로('14년도 선정) 245
3.3. 일반근린형 : 충남 공주('14년도 선정) 268
3.4. 우리동네살리기 : 충남 보령('17년도 선정) 290
3.5. 종합 313
4. 소결 328
4.1. 도시재생 종합성과 분석 328
4.2.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평가지표 적합성 평가 332
제5장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제도개선 335
1.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개선방향 336
2.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연계방안 343
2.1.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정보시스템(가칭) 343
2.2.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연계 및 활용방안 347
제6장 연구의 결론 및 시사점 352
1. 연구결과 요약 353
2.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356
참고문헌 359
판권기 2
[표 2-1] 정책평가 방법 분류 49
[표 2-2]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 산출물/결과물 61
[표 2-3] 영국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 평가방법론 및 화폐가치화 63
[표 2-4] 지표의 적절성 문제 사례 70
[표 2-5] 수치목표 타당성 문제의 부적절 사례 71
[표 2-6] 데이터의 수집 및 계측 방법의 부적절 사례 72
[표 2-7] 모니터링 및 평가 지표(예) 75
[표 2-8]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관련 근거 86
[표 2-9] 도시재생사업 평가항목 및 배점 88
[표 2-10] 종합성과지표 산정방법 97
[표 2-11] 2021년 종합성과평가 대상지역 98
[표 2-12] 영도 대평동 경제기반형 모니터링 최종 성과지표 114
[표 2-13] 부산시 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성과지표 115
[표 2-14] 부산시 내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성과지표 116
[표 2-15] 부산시 내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성과지표 118
[표 2-16] 부산시 내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성과지표 120
[표 2-17] 부산형 성과지표의 목표별 구성 및 평가방법 123
[표 2-18] 경북 경주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체계 131
[표 2-19] 황오동(중심시가지형) 성과지표 예시 134
[표 2-20] 성과지표(지자체, 국토부) 측정방법 135
[표 2-21] 제주시 원도심 종합성과 지표 구분 및 산정방법 141
[표 2-22] 제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지표 143
[표 2-23]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정량지표 DB구축 방안 144
[표 2-24]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정성지표 DB구축 방안 144
[표 3-1] 도시재생사업 개요 156
[표 3-2] 도시재생 선도지역 현황 157
[표 3-3] 도시재생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158
[표 3-4] 도시재생일반지역 현황 159
[표 3-5]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정현황 170
[표 3-6]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현황 171
[표 3-7]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현황 173
[표 3-8]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현황 175
[표 3-9]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현황 177
[표 3-10] 주요 세부사업 유형별 추진실적 179
[표 4-1] 원본 데이터셋 수집 목록 208
[표 4-2] 종합성과평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주요내용 313
[표 4-3]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인구ㆍ사회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14
[표 4-4]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경제ㆍ산업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14
[표 4-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물리ㆍ환경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15
[표 4-6] 종합성과평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주요내용 316
[표 4-7]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인구ㆍ사회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17
[표 4-8]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경제ㆍ산업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18
[표 4-9]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물리ㆍ환경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19
[표 4-10] 종합성과평가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주요내용 320
[표 4-11]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인구ㆍ사회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21
[표 4-12]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경제ㆍ산업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22
[표 4-13]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물리ㆍ환경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23
[표 4-14] 종합성과평가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주요내용 324
[표 4-15]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인구ㆍ사회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25
[표 4-16]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경제ㆍ산업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26
[표 4-17]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물리ㆍ환경 측면 종합성과 평가 종합 327
[표 4-18] 인구ㆍ사회 측면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종합 329
[표 4-19] 경제ㆍ산업 측면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종합 330
[표 4-20] 물리ㆍ환경 측면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종합 331
[표 4-21]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평가지표 적합성 평가 334
[표 5-1] 공공데이터 오픈 API 서비스 제공 현황 345
[그림 1-1]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6
[그림 1-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29
[그림 2-1] 도시재생에 의한 도시환경개선의 순환구조 34
[그림 2-2] 도시재생의 이론적 의미 35
[그림 2-3] 도시재생의 법적 의미 36
[그림 2-4]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45
[그림 2-5] 도시재생의 사회ㆍ경제적 효과분석 연구 종합 53
[그림 2-6] 도시재생평가 틀(Framework) 57
[그림 2-7] 일본 도시재생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틀 66
[그림 2-8] 지표 특성에 따른 수치목표 방식 78
[그림 2-9] 사전평가의 수치목표 설정방법 81
[그림 2-10] 참고데이터(시정촌 전체의 경향)를 반영한 이미지 81
[그림 2-11] 목표ㆍ목표를 구체화하는 지표ㆍ정비방침 간 관계 82
[그림 2-12]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ㆍ평가 추진체계 87
[그림 2-13]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세부절차 90
[그림 2-14]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체계 91
[그림 2-15] 20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주요 변경사항 92
[그림 2-16] 21년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93
[그림 2-17]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의 필요성 94
[그림 2-18] 종합성과평가 절차 95
[그림 2-19]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96
[그림 2-20] 서울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지역 모니터링 절차 99
[그림 2-21] 서울시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절차 100
[그림 2-22] 2018년 선정지역(3단계) 실행단계 정성적 모니터링 점검내용 105
[그림 2-23]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지역 정성적 모니터링 결과(2019~21) 110
[그림 2-24] 성과지표 검토 추진 프로세스 113
[그림 2-25] 부산시 내 일반근린형 사업지 간 공통(중복)지표 116
[그림 2-26] 부산시 내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간 공통(중복)지표 120
[그림 2-27] 부산시 내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지 간 공통(중복)지표 121
[그림 2-28] 모니터링 구축 기준연도 122
[그림 2-29] 대전시 원도심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성과평가 지표 선정 방법 126
[그림 2-30] 대전시 원도심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성과평가 지표(2018~2019) 127
[그림 2-31] 대전시 원도심 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 성과평가 지표(3차년도, 2020 / *격년으로 조사되는 빈점포 지표는 2019년 지표 활용) 128
[그림 2-32]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평가체계 130
[그림 2-33] 경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평가 체계 133
[그림 2-34] 황오동(중심시가지형) 사업 성과지표 관리 계획 135
[그림 2-35] 황오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모니터링 계획 137
[그림 2-36] 경북 경주 지자체 지표분석 및 지표개발 도출점 138
[그림 2-37] 제주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개발단계 139
[그림 2-38] 제주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 지표 DB구축방향 140
[그림 2-39] 제주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 지표 DB구축 절차 140
[그림 2-40] 제주시 원도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서비스 구성도 146
[그림 2-41]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대시보드 화면 147
[그림 2-42] 유동인구 계수시스템 148
[그림 2-43] 차량 통행량 계수시스템 148
[그림 2-44]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인구 유동량 분석시스템 통계서비스 148
[그림 2-45] 거점시설 이용자 동선 인식 149
[그림 2-46] 거점시설 공간별 체류인원ㆍ시간 측정 149
[그림 2-47]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피플카운트 149
[그림 2-48]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히트맵서비스 150
[그림 2-4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성도 150
[그림 2-5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화면 151
[그림 2-51] 한국기업데이터 CRETOP 웹사이트를 통한 수혜기업 관리 151
[그림 2-52] 한국기업데이터 K-SRM 웹사이트를 통한 수혜기업 관리 152
[그림 2-53] 모바일 CRETOP-Note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실시간 기업관리 152
[그림 3-1] 관문심사 주요 내용 및 심사절차도 160
[그림 3-2]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유형 변화 161
[그림 3-3] 도시재생 뉴딜정책 사업 유형별 특징 162
[그림 3-4] 「도시재생법」개정방향 및 신규제도 도입배경('19.10) 165
[그림 3-5] 부산 동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략ㆍ세부사업간 연계 181
[그림 3-6] 서울 종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략ㆍ세부사업간 연계 185
[그림 3-7] 충남 공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략ㆍ세부사업간 연계 187
[그림 3-8] 충남 보령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전략ㆍ세부사업간 연계 188
[그림 3-9]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한계점 및 개선방향 192
[그림 4-1] 도시재생 종합성과의 법적 정의(안) 199
[그림 4-2]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원칙 201
[그림 4-3] 도시재생사업 종합관리 체계 204
[그림 4-4] 도시재생사업 종합성과 진단ㆍ평가지표(안) 206
[그림 4-5] 성연령별 인구 가공 알고리즘 209
[그림 4-6] 세대구성별 가구 가공 알고리즘 210
[그림 4-7] 세대구성별 가구 가공 알고리즘 211
[그림 4-8] 매출정보 가공 알고리즘 213
[그림 4-9] 매출정보 가공 알고리즘 214
[그림 4-10]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가공 알고리즘 215
[그림 4-11]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가공 알고리즘 216
[그림 4-12] 건축물대장 가공 알고리즘 218
[그림 4-13]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종합성과 진단ㆍ평가기법(안) 220
[그림 4-14] 도시재생사업 파급효과 의미와 측정방법 220
[그림 4-15] 부산 동구 총인구수 변화(2015~2020) 223
[그림 4-16] 부산 동구 노령화지수 변화(2015~2020) 224
[그림 4-17] 부산 동구 총가구수 변화(2015~2020) 225
[그림 4-18] 부산 동구 1.2인 가구수 변화(2015~2020) 226
[그림 4-19] 부산 동구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27
[그림 4-20] 부산 동구 격자단위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28
[그림 4-21] 부산 동구 MZ세대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29
[그림 4-22] 부산 동구 격자단위 MZ세대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30
[그림 4-23] 부산 동구 매출액 변화(2015~2020) 231
[그림 4-24] 부산 동구 격자단위 매출액 변화(2015~2020) 232
[그림 4-25] 부산 동구 MZ세대 매출액 변화(2015~2020) 233
[그림 4-26] 부산 동구 격자단위 MZ세대 매출액 변화(2015~2020) 234
[그림 4-27] 부산 동구 국민연금 가입자수 변화(2015~2020) 235
[그림 4-28] 부산 동구 국민연금 상실자수 변화(2015~2020) 236
[그림 4-29] 부산 동구 사업체수 변화(2015~2019) 237
[그림 4-30] 부산 동구 종사자수 변화(2015~2019) 238
[그림 4-31] 부산 동구 공시지가 변화(2015~2020) 240
[그림 4-32] 부산 동구 건축물수 변화(2015~2020) 240
[그림 4-33] 부산 동구 격자단위 건축물 변화(2015~2020) 241
[그림 4-34] 부산 동구 노후건축물비율 변화 242
[그림 4-35] 부산 동구 격자단위 노후건축물 변화(2015~2020) 243
[그림 4-36] 부산 동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244
[그림 4-37] 서울 종로구 총인구수 변화(2015~2020) 246
[그림 4-38] 서울 종로구 노령화지수 변화(2015~2020) 247
[그림 4-39] 서울 종로구 총가구수 변화(2015~2020) 248
[그림 4-40] 서울 종로구 1ㆍ2인 가구수 변화(2015~2020) 249
[그림 4-41] 서울 종로구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50
[그림 4-42] 서울 종로구 격자단위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51
[그림 4-43] 서울 종로구 MZ세대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52
[그림 4-44] 서울 종로구 격자단위 MZ세대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53
[그림 4-45] 서울 종로구 매출액 변화(2015~2020) 254
[그림 4-46] 서울 종로구 격자단위 매출액 변화(2015~2020) 255
[그림 4-47] 부산 동구 MZ세대 매출액 변화(2015~2020) 256
[그림 4-48] 서울 종로구 격자단위 MZ세대 매출액 변화(2015~2020) 257
[그림 4-49] 서울 종로구 국민연금 가입자수 변화(2015~2020) 258
[그림 4-50] 서울 종로구 국민연금 상실자수 변화(2015~2020) 259
[그림 4-51] 서울 종로구 사업체수 변화(2015~2019) 260
[그림 4-52] 서울 종로구 종사자수 변화(2015~2019) 261
[그림 4-53] 서울 종로구 공시지가 변화(2015~2020) 263
[그림 4-54] 서울 종로구 건축물수 변화(2015~2020) 263
[그림 4-55] 서울 종로구 격자단위 건축물 변화(2015~2020) 264
[그림 4-56] 서울 종로구 노후건축물비율 변화 265
[그림 4-57] 서울 종로구 격자단위 노후건축물비율 변화(2015~2020) 266
[그림 4-58] 서울 종로구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267
[그림 4-59] 충남 공주 총인구수 변화(2015~2020) 269
[그림 4-60] 충남 공주 노령화지수 변화(2015~2020) 270
[그림 4-61] 충남 공주 총가구수 변화(2015~2020) 271
[그림 4-62] 충남 공주 1ㆍ2인 가구수 변화(2015~2020) 272
[그림 4-63] 충남 공주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73
[그림 4-64] 충남 공주 격자단위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74
[그림 4-65] 충남 공주 MZ세대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75
[그림 4-66] 충남 공주 격자단위 MZ세대 유동인구 변화(2015~2020) 276
[그림 4-67] 충남 공주 매출액 변화(2015~2020) 277
[그림 4-68] 충남 공주 격자단위 매출액 변화(2015~2020) 278
[그림 4-69] 충남 공주 MZ세대 매출액 변화(2015~2020) 279
[그림 4-70] 충남 공주 격자단위 MZ세대 매출액 변화(2015~2020) 280
[그림 4-71] 충남 공주 국민연금 가입자수 변화(2015~2020) 281
[그림 4-72] 충남 공주 국민연금 상실자수 변화(2015~2020) 282
[그림 4-73] 충남 공주 사업체수 변화(2015~2019) 283
[그림 4-74] 충남 공주 종사자수 변화(2015~2019) 284
[그림 4-75] 충남 공주 공시지가 변화(2015~2020) 286
[그림 4-76] 충남 공주 건축물수 변화(2015~2020) 286
[그림 4-77] 충남 공주 격자단위 건축물수 변화(2015~2020) 287
[그림 4-78] 충남 공주 노후건축물비율 변화 288
[그림 4-79] 충남 공주 격자단위 노후건축물비율 변화(2015~2020) 289
[그림 4-80] 충남 공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290
[그림 4-81] 충남 보령 총인구수 변화(2017~2020) 291
[그림 4-82] 충남 보령 노령화지수 변화(2015~2020) 292
[그림 4-83] 충남 보령 총가구수 변화(2017~2020) 293
[그림 4-84] 충남 보령 1ㆍ2인 가구수 변화(2017~2020) 294
[그림 4-85] 충남 보령 유동인구 변화(2017~2020) 295
[그림 4-86] 충남 보령 격자단위 유동인구 변화(2017~2020) 296
[그림 4-87] 충남 보령 MZ세대 유동인구 변화(2017~2020) 297
[그림 4-88] 충남 보령 격자단위 MZ세대 유동인구 변화(2017~2020) 298
[그림 4-89] 충남 보령 매출액 변화(2017~2020) 299
[그림 4-90] 충남 보령 격자단위 매출액 변화(2017~2020) 300
[그림 4-91] 충남 공주 MZ세대 매출액 변화(2015~2020) 301
[그림 4-92] 충남 보령 격자단위 MZ세대 매출액 변화(2017~2020) 302
[그림 4-93] 충남 보령 국민연금 가입자수 변화(2017~2020) 303
[그림 4-94] 충남 보령 국민연금 상실자수 변화(2017~2020) 304
[그림 4-95] 충남 보령 사업체수 변화(2017~2019) 305
[그림 4-96] 충남 보령 종사자수 변화(2017~2019) 306
[그림 4-97] 충남 보령 공시지가 변화(2017~2020) 307
[그림 4-98] 충남 보령 건축물수 변화(2015~2020) 308
[그림 4-99] 충남 보령 격자단위 건축물수 변화(2017~2020) 309
[그림 4-100] 충남 공주 노후건축물비율 변화 310
[그림 4-101] 충남 보령 격자단위 노후건축물비율 변화(2017~2020) 310
[그림 4-102] 충남 보령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성과 311
[그림 4-103] 인구ㆍ사회 측면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종합(평균기준) 328
[그림 4-104] 경제ㆍ산업 측면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종합(평균기준) 330
[그림 4-105] 물리ㆍ환경 측면 도시재생 종합성과 평가 종합(평균기준) 331
[그림 5-1]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개선방향(1) 337
[그림 5-2]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개선방향(2) 339
[그림 5-3]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개선방향(3) 340
[그림 5-4]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개선방향(4) 341
[그림 5-5]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개선방향(5) 342
[그림 5-6] 도시재생 종합성과 진단ㆍ평가 정보시스템(가칭) 구성안 343
[그림 5-7]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현황 및 구성 347
[그림 5-8]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내 도시재생 종합정보 개방체계 348
[그림 5-9] 도시재생 종합정보 개방체계 연계ㆍ탑재 349
[그림 5-10]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도시재생 종합성과 지표 활용방안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