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9
Ⅰ.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2. 연구 범위 14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15
4. 연구 추진 체계 16
5. 용어의 정의 19
Ⅱ. 제주지역 전기차 규모 및 운행 현황 20
1. 전기차 규모 20
2. 전기차 운행 현황 24
3.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30
Ⅲ.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34
1. 개념과 절차 34
2. 외부사업 현황 및 사례 48
3. 외부사업 방법론 53
Ⅳ.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및 방안 57
1.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57
2. 외부사업 계획 수립 방안 63
Ⅴ. 소유권 활용 및 사업 추진 방안 83
1. 소유권 활용 방안 83
2. 외부사업 추진 방안 87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95
1. 연구 요약 95
2. 향후 연구 99
3. 정책 제언 100
참고문헌 101
Abstract 102
[부록]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03
판권기 105
〈표 1-1〉 선행연구 목록 및 주요 연구내용 15
〈표 1-2〉 법령 검토 16
〈표 1-3〉 용어의 정의 19
〈표 2-1〉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대수 및 구성비 20
〈표 2-2〉 제주지역 전기차 용도별 등록대수 22
〈표 2-3〉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대수 용도별 비율 22
〈표 2-4〉 제주지역 신규등록 차량 중 전기차 등록대수 및 비율 23
〈표 2-5〉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전기차 이용자 설문조사 자료 기반 24
〈표 2-6〉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전기차 정기검사 주행거리 자료 기반 25
〈표 2-7〉 전기차 및 타차량 배출량 원단위 31
〈표 2-8〉 전기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규모 추정 32
〈표 2-9〉 제주지역 전기차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추정 33
〈표 3-1〉 승인대상 외부사업 분야 및 세부사업 37
〈표 3-2〉 외부사업의 종류-단일 감축사업 38
〈표 3-3〉 외부사업의 종류-묶음 감축사업 39
〈표 3-4〉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항목 및 세부항목 42
〈표 3-5〉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승인 기준 45
〈표 3-6〉 호남고속철도시스템 구축사업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48
〈표 3-7〉 경림산업(주) 제주사업장 B-B유에서 목재펠릿으로 연료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50
〈표 3-8〉 제주도 한경풍력 2단계 CDM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51
〈표 3-9〉 농가의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외부사업 사업계획서 개요 51
〈표 3-10〉 적용 조건 54
〈표 4-1〉 전기차 유형 및 적용 대상 59
〈표 4-2〉 전기차 보급규모 및 구매보조금 지원 내용(각 년도 최종) 65
〈표 4-3〉 호남고속철도시스템 구축사업의 외부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68
〈표 4-4〉 김00 농가 외 3개 농가의 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외부사업자 및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 69
〈표 4-5〉 적용 차량 이용 유형 및 차종별 외부사업자 70
〈표 4-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보급 사업 배출원 및 온실가스 종류 74
〈표 4-7〉 전기차량 베이스라인 선정 프로그램 차량 모델 75
〈표 4-8〉 본 사업 방법론 적용 3가지 경우 76
〈표 4-9〉 본 사업 외부 참여자 기존 차량 관련 내용 조사 형식 76
〈표 4-10〉 본 사업 외부 참여자 베이스라인 배출량 산정 방법 77
〈표 4-11〉 제주지역 전기버스 운행 현황 78
〈표 4-12〉 제주지역 전기버스 운행 거리 및 횟수 79
〈표 4-13〉 본 사업 외부 참여자 기존 차량 관련 내용 조사 형식 81
〈표 5-1〉 제주지역 개방형 충전기 지속 구축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85
〈그림 1-1〉 배출권등록부시스템 17
〈그림 1-2〉 상쇄등록부시스템 18
〈그림 2-1〉 제주지역 전기차 등록대수 21
〈그림 2-2〉 제주지역 전기차 구성비 21
〈그림 2-3〉 제주지역 전기차 차종별 구분 23
〈그림 2-4〉 제주지역 전기차 용도별 차종별 평균 운행거리 25
〈그림 2-5〉 제주지역 전기차 용도별 차종별 평균 운행거리 분포 26
〈그림 2-6〉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분포: 자가용-승용 26
〈그림 2-7〉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분포: 자가용-화물트럭 27
〈그림 2-8〉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분포: 영업용-렌터카 27
〈그림 2-9〉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분포: 영업용-택시 28
〈그림 2-10〉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분포: 영업용-버스 28
〈그림 2-11〉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분포: 영업용-화물 29
〈그림 2-12〉 제주지역 전기차 운행거리 분포: 관용 29
〈그림 3-1〉 할당대상업체 지정 35
〈그림 3-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36
〈그림 3-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유형 구분 38
〈그림 3-4〉 외부사업 추진 절차 40
〈그림 3-5〉 외부사업 승인 절차 44
〈그림 3-6〉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절차 47
〈그림 3-7〉 호남고속철도시스템사업 구간 49
〈그림 3-8〉 히트펌프 구축 전 공정도 52
〈그림 3-9〉 히트펌프 구축 후 공정도 52
〈그림 3-10〉 전기차량 베이스라인 선정 프로그램 56
〈그림 4-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57
〈그림 4-2〉 전기차 전환 전 66
〈그림 4-3〉 전기차 전환 후 66
〈그림 4-4〉 제주특별자치도 67
〈그림 5-1〉 제주특별자치도 직접 수행 88
〈그림 5-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89
〈그림 5-3〉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간 컨설팅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89
〈그림 5-4〉 제주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컨설팅 기관에 공동 위탁하여 수행 90
〈그림 5-5〉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중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협력/지원 수행 90
〈그림 5-6〉 민간기업 중심 및 제주특별자치도 협력/지원 수행 91
〈그림 5-7〉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출자출연기관 공동 위탁 수행 93
〈그림 5-8〉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컨설팅 기관 공동 위탁 수행 93
〈그림 5-9〉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컨설팅 기관 중심 수행 94
〈그림 6-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계획 수립 전략 96
〈표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