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2. 선행연구 21
3. 보고서의 구성 23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24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5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29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41
1. 영국 42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42
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43
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47
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50
2. 일본 66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66
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68
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74
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75
3. 스웨덴 80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80
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82
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87
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88
4. 독일 93
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93
나.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93
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94
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97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04
1. 실증분석 개요 105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105
3. 추정 결과 109
제5장 결론 116
1. 주요 연구 결과 117
2. 시사점 120
참고문헌 125
Executive Summary 133
판권기 3
표 2-1. ISIC Rev. 4 분류 구조 26
표 2-2. ISIC Rev. 4 대분류 Q의 구조 28
표 2-3.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30
표 2-4.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33
표 2-5. 15세 미만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35
표 2-6.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37
표 2-7. ISIC 대분류 Q 일자리 중 여성 비율 39
표 3-1.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시설 유형 분포 44
표 3-2. 근로자 수별 잉글랜드 성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45
표 3-3. 성인 돌봄서비스 신청자 및 이용자 추이 48
표 3-4.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 지출 추이 49
표 3-5. 고용주별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수 추정치 52
표 3-6. 성인 돌봄서비스 형태별 일자리 수 추정치 53
표 3-7. 성인 돌봄서비스 근로 형태별 일자리 수 추정치 54
표 3-8. 스코틀랜드 사회서비스 고용 통계 55
표 3-9. 영국의 표준산업분류별 시간당 평균임금 추정치 56
표 3-10. 영국의 표준산업분류별/성별 시간당 평균임금 추정치 58
표 3-11. 영국의 표준산업분류별/고용형태별 시간당 평균임금 추정치 59
표 3-12. 영국의 표준산업분류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정치 61
표 3-13. 영국의 표준산업분류별/성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정치 64
표 3-14. 영국의 표준산업분류별/고용형태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정치 65
표 3-15.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류 67
표 3-16. 설치주체 및 운영주체별 일본 사회복지시설 수 70
표 3-17. 일본의 사회복지 분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71
표 3-18. 일본의 2019년 사회보장관계비 세부 분류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출 비율 74
표 3-19. 일본의 사회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 77
표 3-20. 일본의 사회서비스 분야 시설 종류별 현황 79
표 3-21. 스웨덴의 대상별 사회서비스 제공 내용 81
표 3-22.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분류 82
표 3-23.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에서 각급 정부의 역할 84
표 3-24.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별 예산 현황 88
표 3-25.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 규모 추이 89
표 3-26. 2018년 스웨덴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 현황 90
표 3-27. 2018년 스웨덴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 91
표 3-28. 스웨덴 보건 및 사회서비스 분야 근로 형태별 고용 추이 92
표 3-29. 독일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 추이 96
표 3-30.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97
표 3-31. 독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여성 비율 100
표 3-32. 독일의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101
표 4-1. 요약통계량 108
표 4-2. 추정 결과 109
표 4-3. 함수 형태에 대한 강건성 검증 113
표 4-4. 설명변수별 한국 관측값의 2016년 대비 2019년 변화 114
그림 1-1. 2016년 OECD 회원국별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취업자 수 18
그림 1-2. 2016년 OECD 회원국의 인구 대비 ISIC 대분류 Q 취업자 수와 소득수준 19
그림 2-1. ISIC의 하향식 분류법 사례 27
그림 2-2.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29
그림 2-3. 소득수준 대비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31
그림 2-4.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32
그림 2-5. 15세 미만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34
그림 2-6.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ISIC 대분류 Q 일자리 수 37
그림 2-7. ISIC 대분류 Q 일자리 중 여성 비율 39
그림 3-1.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실질 총지출 추이 50
그림 3-2. 일본의 사회서비스 시설 및 일자리 추이 78
그림 3-3. 스웨덴의 민간 공급자에 의한 재가서비스 비율 추이 87
그림 3-4. 독일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연합체 구성 기관 95
그림 3-5.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추이 98
그림 3-6. 독일의 전체 산업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율 추이 99
그림 3-7. 독일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여성 비율 추이 101
그림 3-8. 독일의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추이 102
그림 3-9. 독일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추이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