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16
1. 연구 배경 및 목적 16
2. 연구 방법 18
제2장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9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20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23
가. 언택트 문화의 확산 25
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27
다.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28
라.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29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트랜드 변화 30
가.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30
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31
제3장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32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32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38
가.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38
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식의 변화 43
다.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ㆍ분석 45
3. 코로나19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과제 53
제4장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54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54
가. 비대면 설명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의 활용 55
나. 주민공람 절차 개선 58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59
가. 메타버스(Metaverse)의 환경영향평가 접목 59
나. 국내 관련 연구현황 67
다. 모델링 기술을 활용한 예측 시스템 69
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 체계의 개선 70
마. 법ㆍ제도의 개선 71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71
가.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반영 71
나. 새로운 개념의 환경피해 대응 7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5
1. 결론 75
2. 정책 제언 77
가. 법ㆍ제도 및 절차 77
나. 평가기법 78
다. 신규 평가항목 도입 및 확장 79
라. 환경평가 시행 관련 변화 및 개선 80
마. 환경평가 체계 81
참고문헌 84
[부록 Ⅰ]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주요내용 89
[부록 Ⅱ] 코로나19와 환경평가 설문조사 문항 94
Executive Summary 99
판권기 2
〈표 1-1〉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 현황 18
〈표 2-1〉 2000년 이후 신변종감염병 발생, 전파 및 유행 22
〈표 3-1〉 설문조사 문항 구성 38
〈표 3-2〉 코로나19 이후 주민설명회를 위한 추가활동(3기 신도시 사례) 43
〈표 3-3〉 주민의견수렴방식에 따른 분석대상 사업 45
〈표 3-4〉 대면 방식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에 따른 분석조건 49
〈표 4-1〉 해설자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 분석 결과 57
〈표 4-2〉 홍콩 환경부의 가상현실을 활용한 EIA정보제공 63
〈표 4-3〉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R&D) 개요 68
〈표 5-1〉 Post-코로나19 환경평가 대응방안 종합(중ㆍ단기 대응과제) 83
〈그림 2-1〉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트랜드: 완전한 디지털사회 19
〈그림 2-2〉 코로나19 백신 현황 21
〈그림 2-3〉 코로나19 확산 전후(2019 vs. 2020)의 글로벌 PM2.5 감소 추세 23
〈그림 2-4〉 2019~2020년 코로나19 전후의 대기오염물질 농도 분포 24
〈그림 2-5〉 물류센터 수요 증가 및 입지 31
〈그림 3-1〉 코로나19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3
〈그림 3-2〉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여건 변화 33
〈그림 3-3〉 코로나19 이후의 이해관계자 소통방식 34
〈그림 3-4〉 환경영향평가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경험 35
〈그림 3-5〉 코로나19로 인한 따른 환경 관련 법률/규정 변경 36
〈그림 3-6〉 미래의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해야 하는 역할 37
〈그림 3-7〉 코로나19와 환경영향평가 업무 39
〈그림 3-8〉 코로나19와 환경영향평가 업무량 39
〈그림 3-9〉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어려움 40
〈그림 3-10〉 코로나19 이후 환경영향평가 업무환경 변화 41
〈그림 3-11〉 코로나19 이후 환경영향평가 42
〈그림 3-12〉 설명회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ㆍ분석 결과 46
〈그림 3-13〉 설명회 방식에 따른 인건비 비교ㆍ분석 결과 47
〈그림 3-14〉 설명회 방식에 따른 직접경비 비교ㆍ분석 결과 48
〈그림 3-15〉 비대면 주민의견수렴 전환에 따른 비용분석 결과 50
〈그림 3-16〉 신문공고 및 현수막 설치 비용 제외 분석결과 51
〈그림 4-1〉 3D 시각화에 의해 변화되는 Geovisualization Cube 60
〈그림 4-2〉 증강현실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 사례 61
〈그림 4-3〉 증강현실을 활용한 풍력발전기 영향검토 62
〈그림 4-4〉 홍콩 환경부의 가상현실을 활용한 EIA 정보제공 63
〈그림 4-5〉 가상현실을 활용한 공항소음 평가 64
〈그림 4-6〉 영국 런던의 디지털 트윈세계(구글 어스) 64
〈그림 4-7〉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디지털 트윈세계 65
〈그림 4-8〉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여의도에서 바라본 디지털 트윈세계 66
〈그림 4-9〉 Virtual Singapore의 디지털 트윈세계 67
〈그림 4-10〉 ICT기반 환경영향평가 의사결정 지원 기술개발사업(R&D) 구성 68
〈그림 4-11〉 LANDI-II 주요 과정 69
〈그림 4-12〉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산지산림식생변화 분석 결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