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Ⅰ. 서론 22
1. 연구배경 및 목적 22
2. 연구내용 23
3. 연구방법 25
가.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분석 25
나. 분야별 전문가 집담회 26
Ⅱ. 양성평등 분야 주요 국정과제 실적 평가 29
1. 여성노동 29
2. 다양한 가족 지원 37
3. 젠더 폭력 방지 41
4. 참여와 대표성 53
5. 돌봄 재분배 59
6. 여성 건강 63
7. 행정의 성평등 책무성 65
8. 소결 69
Ⅲ. 양성평등의 규범적 원리와 정책여건 76
1. 양성평등의 규범적 원리들과 양성평등정책 76
가. 양성평등의 규범적 원리 76
나. 양성평등 정책과 성별 노동 분업의 변화 81
2. 양성평등 여건과 정책 추진 방향 88
가. 양성평등 여건 88
나. 양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 103
Ⅳ. 양성평등 정책 과제 제안 110
1. 일ㆍ생활 양립 보편성 확보 110
2. 모두의 가족 구성권 122
3. 양질의 공적 돌봄 127
4. 온라인 공간에서 기술매개 젠더폭력 근절 131
5. 재생산 권리 142
6. 안전한 주거 148
7. 성별 균형 참여 156
8. 성평등 정책 책무성 강화 161
9. 종합 166
참고문헌 181
판권기 191
〈표 Ⅰ-2-1〉 주요 추진 과제 24
〈표 Ⅰ-3-1〉 국정과제 성과 평가 및 정책 과제에 대한 전문가 집담회 26
〈표 Ⅱ-1-1〉 여성노동 관련 과제 29
〈표 Ⅱ-1-2〉 일자리 관련 과제(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구축) 31
〈표 Ⅱ-1-3〉 일자리 관련 과제(경력단절 예방) 33
〈표 Ⅱ-1-4〉 일자리 관련 과제(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 35
〈표 Ⅱ-1-5〉 여성노동정책 관련 과제 37
〈표 Ⅱ-2-1〉 국정과제- 다양한 가족지원 37
〈표 Ⅱ-2-2〉 가족과 돌봄 과제 추진 현황(2018-2020) 39
〈표 Ⅱ-2-3〉 가족정책 관련 과제 40
〈표 Ⅱ-3-1〉 국정과제-폭력으로부터 자유 41
〈표 Ⅱ-3-2〉 폭력으로부터 자유 과제 추진 현황(2018-2020) 42
〈표 Ⅱ-3-3〉 젠더 폭력 관련 과제 52
〈표 Ⅱ-4-1〉 국정과제-참여와 대표성 53
〈표 Ⅱ-4-2〉 참여와 대표성 과제 추진 현황(2018-2020) 54
〈표 Ⅱ-4-3〉 국정과제-참여와 대표성 55
〈표 Ⅱ-4-4〉 여성 관리자 비율 57
〈표 Ⅱ-4-5〉 여성임원 증감(상장법인 전체) 58
〈표 Ⅱ-4-6〉 성별 균형 과제 58
〈표 Ⅱ-5-1〉 국정과제- 돌봄 59
〈표 Ⅱ-5-2〉 돌봄 과제 추진 현황(2018-2020) 60
〈표 Ⅱ-5-3〉 돌봄정책 관련 과제 62
〈표 Ⅱ-6-1〉 국정과제 - 여성건강 63
〈표 Ⅱ-6-2〉 여성 건강 추진 현황(2018-2020) 64
〈표 Ⅱ-6-3〉 건강권 추진과제 64
〈표 Ⅱ-7-1〉 국정과제-행정의 성평등 책무성 65
〈표 Ⅱ-7-2〉 행정의 성평등 책무성과제 추진 현황(2018-2020) 67
〈표 Ⅱ-7-3〉 행정의 성평등 책무성 68
〈표 Ⅱ-8-1〉 지속 및 확대 과제 72
〈표 Ⅲ-1-1〉 젠더 정의 규범과 성평등 정책 모델 84
〈표 Ⅲ-2-1〉 65세 이상 인구대비 국민연금(노령)수급자 비율 91
〈표 Ⅲ-2-2〉 국민연금수급자의 급여수준 92
〈표 Ⅲ-2-3〉 성별ㆍ수급액별 노령연금 수급자수 93
〈표 Ⅲ-2-4〉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현황 94
〈표 Ⅲ-2-5〉 노인의 돌봄 수급여부 및 돌봄제공자(중복응답) 95
〈표 Ⅲ-2-6〉 노인에 대한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주도움 제공자 95
〈표 Ⅲ-2-7〉 주요 행동별 평균시간(2019) - 평일 기준 98
〈표 Ⅲ-2-8〉 맞벌이 여부별 가사시간 99
〈표 Ⅲ-2-9〉 미취학 자녀 유무별 가사시간 100
〈표 Ⅲ-2-10〉 피곤함과 이유 100
〈표 Ⅲ-2-11〉 성폭력 피해율 101
〈표 Ⅳ-1-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15~64세) 111
〈표 Ⅳ-1-2〉 성별ㆍ사업체규모별 육아휴직자, 정규직, 비정규직 분포(2019) 114
〈표 Ⅳ-1-3〉 성별ㆍ사업체규모별 유연근무활용률(2020) 115
〈표 Ⅳ-1-4〉 주요 산업의 성별 숙련수준 비중(2019년) 118
〈표 Ⅳ-5-1〉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핵심 요소 145
〈표 Ⅳ-6-1〉 가구구성별 거처유형(모든 가구) 150
〈표 Ⅳ-6-2〉 가구특성별 거처유형 151
〈표 Ⅳ-6-3〉 20세~34세 성별 가구주별 거처유형 152
〈표 Ⅳ-6-4〉 65세 이상 성별 가구주별 거처유형 152
〈표 Ⅳ-6-5〉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13세 이상 인구) 154
〈표 Ⅳ-6-6〉 야간 보행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이유(13세 이상 인구) 154
〈표 Ⅳ-6-7〉 성별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동의비율 155
〈표 Ⅳ-8-1〉 중앙행정기관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 중과제별 예산 164
〈표 Ⅳ-9-1〉 지속 및 확대 과제 167
〈표 Ⅳ-9-2〉 정책화 과제 170
〈표 Ⅳ-9-3〉 일하는 시민을 주류화하는 양성평등 추진 방향 173
〈표 Ⅳ-9-4〉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양성평등 추진 방향 176
〈표 Ⅳ-9-5〉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양성평등 추진 방향 178
〈표 Ⅳ-9-6〉 행정의 성평등 책무성을 증진하는 양성평등 추진 방향 180
[그림 Ⅲ-2-1] 성별 임금 수준 89
[그림 Ⅲ-2-2]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90
[그림 Ⅲ-2-3] 공적연금 가입자(국민연금, 공무원, 사학연금) 91
[그림 Ⅲ-2-4] 연령별 성별 고용률 96
[그림 Ⅲ-2-5] 시간당 임금수준(2020) 97
[그림 Ⅳ-1-1] 성별 고용률 추세 112
[그림 Ⅳ-1-2] 성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113
[그림 Ⅳ-1-3] 성별 임금격차 추세(평균임금, 중위임금) 116
[그림 Ⅳ-1-4] OECD 주요국가의 성별 임금격차(2020) 116
[그림 Ⅳ-1-5] 성별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2004, 2020) 117
[그림 Ⅳ-1-6] 연령별 여성 고용률 119
[그림 Ⅳ-1-7] 연령별 경력단절여성 비중 119
[그림 Ⅳ-2-1] 가구 구성 122
[그림 Ⅳ-2-2] 다양한 가족 사회적 수용도 122
[그림 Ⅳ-2-3]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 123
[그림 Ⅳ-2-4] 결혼의향 124
[그림 Ⅳ-2-5] 출산의향 124
[그림 Ⅳ-4-1] 기존대책 수립시 상황과 최근의 범죄양상 비교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