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CHAPTER 1. 연구의 개요 7
1. 연구 배경 및 목적 8
1) 연구 배경 8
2) 연구 목적 11
2. 연구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 범위 12
2) 연구 방법 13
3. 선행연구 검토 15
1) 선행연구 검토 1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6
4. 연구 기대효과 16
CHAPTER 2. 도시취약지역 정비와 공공의 역할 17
1. 사업방식 변화에 따른 공공역할 변화 18
1) 민간주도 정비사업의 문제점 18
2)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전개 21
3) 쪽방촌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필요성 24
2.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 26
1) 민간주도/ 공공부재 시 갈등 26
2)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따른 갈등 28
CHAPTER 3. 갈등양상 사례분석 32
1.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례 35
2.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례 47
3. 부산역 쪽방촌 정비사례 61
CHAPTER 4. 정책과제 74
1. 대상지역별 갈등양상 75
2. 갈등양상별 공공성의 의미 81
3.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86
1) 정책방향 86
2) 정책과제 89
참고문헌 91
SUMMARY 96
[부록 1] 사업계획서 98
판권기 101
표 1-1. 사례분석틀: 공동체특성, 사업특성, 지역특성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예시) 12
표 1-2. 주요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5
표 2-1.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결과 20
표 2-2. 공공재개발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비교 23
표 2-3. 사례 분석틀 ① 30
표 2-4. 분석틀 ② 31
표 2-5. 분석틀 ③ 31
표 3-1. 사례분석틀 33
표 3-2. 선정이유 34
표 3-3. 인터뷰 목록 34
표 3-4.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안) 38
표 3-5. 보상방식 비교 45
표 3-6. 사업개요 51
표 3-7. 주택건설계획(안) 51
표 3-8. 대전 동구 공공주택사업 이주대책 56
표 3-9. 주민통합간담회 주요 논의사항 57
표 3-10. 쪽방상담소에 의한 쪽방 개념 정의 58
표 3-11. 쪽방상담소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외 기준 58
표 3-12. 쪽방 및 주민 현황 58
표 3-13. 쪽방 건물의 양태 58
표 3-14. 공공주도 정비방식의 지역별 비교 66
표 3-15. 공공주택사업방식과의 비교 67
표 4-1. 사례분석 결과 요약 76
표 4-2. 서울역 쪽방촌 갈등양상 ⓑ 77
표 4-3. 대전역 쪽방촌 갈등양상 ⓑ 78
표 4-4. 부산역 쪽방촌 갈등양상 ⓑ 79
표 4-5. 대상지역의 특성별 갈등 양상 80
표 4-6.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공공성 개념 84
표 4-7. 사례별 공공성 개념 85
표 4-8. 장단기 정책과제 90
그림 1-1. 연구 흐름도 ① 13
그림 1-2. 연구 흐름도 ② 14
그림 1-3. 사례지역 이미지 14
그림 2-1. 공공역할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 변화 28
그림 3-1. 서울역 쪽방촌 인근 골목길 36
그림 3-2. 서울 동자동사랑방 37
그림 3-3. 서울역 쪽방촌 일대 39
그림 3-4. 서울역 쪽방촌 선이주선순환 개념도 39
그림 3-5.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이후 미래모습 조감도 40
그림 3-6. 서울역 쪽방촌 지원조직(좌)과 주민조직(우) 관련 이미지 42
그림 3-7. 공공주택사업을 반대하는 깃발 45
그림 3-8. 서울역 쪽방촌 지도 및 내부 이미지 46
그림 3-9. 사업대상지 내 여인숙 47
그림 3-10. 토지이용계획(안) 50
그림 3-11.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일원 사업대상지 위치도 51
그림 3-12. 대전역 쪽방촌 내 주민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 52
그림 3-13. 부산 동구 전형적인 쪽방 ① 62
그림 3-14. 부산 동구 전형적인 쪽방 ② 63
그림 3-15. 부산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부 64
그림 3-16. 부산 동구 좌천동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치 68
그림 3-17.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부계획 68
그림 3-18.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LH 주거환경개선사업: 둥지내몰림 대응책 69
그림 3-19.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LH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성 예시도 69
그림 3-20.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전경 71
그림 3-21. 사업 대상지 내부 무더위 쉼터 71
그림 3-22.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내 개별주택 내부와 골목길 73
그림 4-1. 서울역 쪽방촌 갈등양상 ⓐ 77
그림 4-2. 대전역 쪽방촌 갈등양상 ⓐ 78
그림 4-3. 부산역 쪽방촌 갈등양상 ⓐ 79
그림 4-4. 공공주택사업 단계별로 재구성 89
그림 1. 도시취약지역(쪽방촌) 공공재개발 계획 예시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