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제1장 서론 3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3
가. 연구의 필요성 33
나. 연구의 목적 41
2.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42
가. 1, 2차 연도 연구 요약 42
나. 3차 연도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47
제2장 어린이 녹색소비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48
1. 국내 어린이용품 관련 법령 및 규정 48
가. 환경보건법 49
나. 화학제품안전법 49
다. 어린이제품법 50
라. 위생용품 관리법 및 화장품법 등 기타 52
2. 녹색제품 인증제도 및 활성화 사례 53
가. 녹색제품의 정의와 범위 53
나. 국외 어린이 관련 녹색제품 활성화 사례 57
다. 시사점 64
3. 사용단계에서의 위해저감 지침 사례 64
가. 국외 사례 64
나. 국내 사례 69
4. 장난감 수리ㆍ재사용 사례 73
가. 국외 사례 73
나. 국내 사례 76
다. 수리권 요구 확대 80
제3장 어린이집 녹색소비 수요 분석 82
1. 심층면담 및 사례조사 개요 82
가. 심층면담 개요 82
나. 사례조사 개요 84
2. 어린이집 녹색구매 및 폐기 관련 심층면담 분석 86
가. 어린이집 녹색구매 87
나. 어린이집 물품 폐기 100
다. 녹색소비 활성화에 관한 의견 105
라. 심층면담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08
3. 어린이집 녹색구매 및 폐기 관련 사례조사 결과 분석 109
가. 구매 현황 109
나. 비구매 물품 118
다. 폐기 현황 122
라. 재사용ㆍ새활용 현황 127
마.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131
제4장 어린이집 녹색소비 이행 전략 137
1. 녹색제품의 인체 위해저감 가능성 검토 137
가. 분석대상 선정 139
나. 분석 결과 141
다. 비교 분석 및 시사점 152
2. 사용단계에서의 위해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153
가. 필요성 153
나. 개발 과정 154
다.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 164
3. 교재교구 수리ㆍ재사용의 사회적 가치평가 166
가. 교재교구 수리ㆍ재사용의 필요성 166
나. 교재교구 수리ㆍ재사용 사례조사 167
다. 장난감 수리ㆍ재사용 서비스의 경제성 분석 169
제5장 어린이집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 197
1. 어린이집 녹색구매 활성화 방안 197
가. 환경표지제품의 통합누적위해저감 효과(환경개선으로 인한 위해저감효과) 분석 197
나. 녹색제품사용표시제와 연계한 환경표지제품 사용 인센티브 198
다. 녹색제품의 정보 접근 편의성 및 신뢰성 확보 200
라. 문구류와 완구류의 녹색제품 생산 지원 201
마.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 교재교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202
바.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교육과 실천 연계 202
2. 사용단계에서의 위해저감 방안 203
가. 위해저감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북 활용 204
나. 사용단계에서의 위해저감을 위한 점검ㆍ평가제도 연계 204
다. 부처 간 연계를 통한 위해저감 교육 확대 205
라. 정책 이행평가 및 신규 관리대상 선정을 위한 통합누적위해성평가 시행 205
3. 어린이집 교재교구 수리ㆍ재사용 활성화 방안 206
가. 지역 기반 교재교구 수거 역물류 및 순환 체계 구축 206
나. 수리ㆍ재사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지원 207
다. 장난감 수리권 보장 213
4. 어린이집 거점의 지자체 연계 녹색소비생활 체계 215
제6장 결론 및 제언 219
1. 1~3차 연도 종합 결과 219
2. 정책 제언 223
가. 어린이집 중심의 어린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223
나. 어린이집 중심의 지자체 연계 어린이 유해화학물질 관리 224
3.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별ㆍ주체별 역할 224
4. 결론 226
참고문헌 227
[부록 Ⅰ] 어린이집 원장 심층면담 질문지 242
[부록 Ⅱ] 어린이 위해저감 가이드북 배포자료 246
[부록 Ⅲ] 장난감 재사용의 사회적 편익 도출 262
Executive Summary 268
판권기 2
〈표 1-1〉 장난감의 제품 전주기 단계 중 이해관계자와 주요 노출경로 36
〈표 2-1〉 어린이용품 관련 법규 48
〈표 2-2〉 어린이용품 전용 살균제의 규제기준 50
〈표 2-3〉 「어린이제품법」의 어린이제품 공통 유해화학물질 규제기준 51
〈표 2-4〉 「위생용품 관리법」의 어린이 관련 위생용품 규제기준 52
〈표 2-5〉 Babyshop에서의 Green Page 인증 유형 및 설명 59
〈표 2-6〉 미국 CFOC 유해화학물질 위해저감 주요 내용 65
〈표 2-7〉 캐나다 환경건강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68
〈표 2-8〉 어린이 환경보건 가이드 유해화학물질 관련 내용 70
〈표 2-9〉 산모와 영유아를 위한 환경보건 가이드 환경유해인자 관련 내용 71
〈표 2-10〉 착한 학용품 구매 가이드 주요 내용 72
〈표 3-1〉 심층면담 어린이집 표본 83
〈표 3-2〉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83
〈표 3-3〉 심층면담 주요 내용 84
〈표 3-4〉 사례조사 어린이집 표본 85
〈표 3-5〉 사례조사 점검회의 일정 및 참여 기관 85
〈표 3-6〉 사례조사 주요 내용 86
〈표 3-7〉 제품군별 구매 빈도 110
〈표 3-8〉 물품별 구매 빈도: 상위 10개 품목 111
〈표 3-9〉 제품군별 구매 시기 112
〈표 3-10〉 제품군별 평균 구매 수량 113
〈표 3-11〉 제품군별 구입 경로(온ㆍ오프라인) 113
〈표 3-12〉 제품군별 구매 사유 115
〈표 3-13〉 제품군별 녹색제품 확인 방법 116
〈표 3-14〉 제품군별 비구매 물품 118
〈표 3-15〉 물품별 비구매 빈도: 상위 6개 품목 119
〈표 3-16〉 비구매를 통한 제품군별 평균 저감량 120
〈표 3-17〉 비구매를 통한 제품군별 저감 비용 121
〈표 3-18〉 제품군별 폐기 빈도 122
〈표 3-19〉 물품별 폐기 빈도: 상위 6개 품목 123
〈표 3-20〉 제품군별 폐기 사유 123
〈표 3-21〉 폐기 물품의 제품군별 내구연한 124
〈표 3-22〉 제품군별 평균 폐기량 125
〈표 3-23〉 제품군별 폐기 방법 125
〈표 3-24〉 제품군별 폐기 비용 126
〈표 3-25〉 제품군별 폐기 물품의 수리 후 재사용 가능 여부 127
〈표 3-26〉 제품군별 재사용ㆍ새활용 빈도 127
〈표 3-27〉 재사용ㆍ새활용 가능 물품의 폐기 사유 128
〈표 3-28〉 재사용ㆍ새활용 가능 물품의 폐기 방법 129
〈표 3-29〉 재사용ㆍ새활용 가능 물품의 재사용ㆍ새활용 방법 130
〈표 3-30〉 재활용ㆍ새활용량 130
〈표 3-31〉 재사용ㆍ새활용의 좋은 점 131
〈표 3-32〉 어린이집 심층면담 및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정책적 시사점 136
〈표 4-1〉 환경표지제도 내 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제품의 안전성 기준 설정 현황 139
〈표 4-2〉 환경표지제도 내 어린이 생활환경 관련 제품의 구분 및 목록 140
〈표 4-3〉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 학용품 142
〈표 4-4〉 품목별 인증기준 비교 - 문구류 142
〈표 4-5〉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144
〈표 4-6〉 품목별 인증기준 비교 - 발포 합성수지제 매트 144
〈표 4-7〉 품목별 인증기준 비교 - 주방용 세제 146
〈표 4-8〉 품목별 인증기준 비교 - 화장비누 147
〈표 4-9〉 품목별 인증기준 비교 - 화장지 148
〈표 4-10〉 품목별 인증기준 비교 - 방향제 149
〈표 4-11〉 품목별 인증기준 비교 - 인쇄용지 150
〈표 4-12〉 품목별 인증기준 비교 - 프린터용 토너 카트리지 151
〈표 4-13〉 신규 어린이집 위해저감 체크리스트 155
〈표 4-14〉 지자체 장난감 재사용 및 재활용 관련 사업 172
〈표 4-15〉 장난감 재활용ㆍ수리 관련 기업 173
〈표 4-16〉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따른 유형 174
〈표 4-17〉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 176
〈표 4-18〉 국내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파트너십 사례 177
〈표 4-19〉 미국 일반기업의 사회적 가치 투자 사례 178
〈표 4-20〉 SROI 분석 6단계 181
〈표 4-21〉 사회적기업의 자율경영공시 제공 자료 182
〈표 4-22〉 재활용ㆍ폐기물 관련 사회적기업(N=20) 182
〈표 4-23〉 재활용ㆍ폐기물 관련 사회적기업의 기초통계량(N=19, 2019년 기준) 184
〈표 4-24〉 A사 재무제표(재무상태표) 186
〈표 4-25〉 A사 재무성과지표 187
〈표 4-26〉 A사 재무제표(손익계산서) 188
〈표 4-27〉 A사 지원금 189
〈표 4-28〉 장난감 재활용 A사의 이해당사자 및 기대효과 190
〈표 4-29〉 장난감 재활용 A사의 사회적 편익 191
〈표 4-30〉 A사의 사회적 비용 193
〈표 4-31〉 A사의 사회적 편익 및 사회ㆍ경제적 성과지표(2019년) 194
〈표 5-1〉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 카운티의 재사용 및 수리보조금 지원 내역 210
〈표 5-2〉 리버풀시 MRWA의 기금지원 프로젝트 및 내역 212
〈표 6-1〉 어린이 녹색생활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과 주체별 역할 225
〈그림 1-1〉 어린이 접촉 가능 제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트리 34
〈그림 1-2〉 제품 소비 전 과정에서의 화학물질의 거동과 인체 노출경로 36
〈그림 1-3〉 경제 발전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8
〈그림 1-4〉 생애주기 동안의 '취약성의 창' 39
〈그림 1-5〉 녹색구매, 녹색소비(지속가능한 소비), 윤리적 소비의 도식화 40
〈그림 1-6〉 연차별 연구 내용 42
〈그림 1-7〉 수용체 중심 어린이 생활환경 관리체계 수행도 44
〈그림 1-8〉 지역 단위 녹색소비 이행 전략 46
〈그림 1-9〉 3차 연도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47
〈그림 2-1〉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분류 51
〈그림 2-2〉 녹색제품의 정의와 범위 54
〈그림 2-3〉 녹색제품 인증별 개요 54
〈그림 2-4〉 Green Toys 장난감 60
〈그림 2-5〉 ecoBirdy가 장난감을 분쇄해서 만든 어린이용 가구와 재활용 과정 61
〈그림 2-6〉 오스트리아 친환경 인증마크(좌)와 학교를 위한 스마트 쇼핑 홍보물(우) 62
〈그림 2-7〉 Remarkable 판매 제품 종류 63
〈그림 2-8〉 미국 EHCC 체크리스트 67
〈그림 2-9〉 장난감 수리 카페 안내물(좌)과 장난감 교환행사에 참여하는 아이들(우) 73
〈그림 2-10〉 That Toy Thing 사업 내용 74
〈그림 2-11〉 코끼리공장의 장난감 기부, 수리, 체험활동 77
〈그림 2-1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의 어린이집 장난감 수리 서비스 연계 사례 78
〈그림 2-13〉 그린무브공작소의 장난감 분류 79
〈그림 2-14〉 IFIXIT의 수리 선언문 81
〈그림 4-1〉 제품 구매 시 친환경을 고려하는 이유(상)와 환경표지제품 증가 희망 제품 순위(하) 138
〈그림 4-2〉 어린이집의 위해저감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 165
〈그림 4-3〉 어린이 위해저감 가이드북 예시 165
〈그림 4-4〉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175
〈그림 4-5〉 A사의 장난감 흐름도 185
〈그림 4-6〉 사회적 성과 보고 방안 195
〈그림 5-1〉 어린이 안전 전용 KC 인증마크(안) 199
〈그림 5-2〉 어린이 접촉 가능 제품 선별을 위한 의사결정트리(안) 199
〈그림 5-3〉 지역 기반 장난감 순환 체계(안) 207
〈그림 5-4〉 어린이집 거점의 어린이 녹색소비생활 체계 215
〈그림 5-5〉 스톡홀름시 플라스틱 구매 가이드라인의 설명 예시 217
〈부표 3-1〉 폐기물 소각 부문 CO2 배출량 파라미터 262
〈부표 3-2〉 폐기물 처리 비용 263
〈부표 3-3〉 신규자원 소비 절감 비용 도출 263
〈부표 3-4〉/〈부표 Ⅲ-4〉 A사 사회적 편익 도출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