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Ⅰ. 서론 17
1. 연구배경·필요성 및 목적 17
2. 연구범위 및 내용 19
가. 연구범위 19
나. 세부 연구내용 20
3. 연구추진 방법 22
Ⅱ. 현황 및 문제점 24
1. 폐사가축 발생·처리·재활용 현황 24
가. 전국 가축 사육 현황 24
나. 전국 도축현황 25
다.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 개요 27
라.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 결과 분석 33
마. 폐사가축 렌더링 처리실태 81
바. 국내 농장 및 처리시설의 운영 실태 현장조사 89
사. 폐사가축 발생·처리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110
아. 폐사가축 발생·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조사 125
2. 문제점 126
가. 국내 폐사가축 관련 법·제도 문제점 126
나. 시사점 136
Ⅲ. 우수 사례 138
1. 국내 사례 138
가. 처리방법 우수사례(농가단위) 138
나. 처리방법 우수사례(시설단위) 140
다. 제도 우수사례 143
2. 해외 사례 조사 151
가. 국가별 폐사가축 보관-운송-처리-방역 방안 비교 151
나. 국외 폐사가축 관련 법령·제도 사례 조사 169
다. 폐사가축 관리 및 방법별 장단점 분석 173
3. 시사점 및 국내 적용 가능한 처리방안 182
가. 국내외 폐사가축 처리시스템 구축 현황 비교 및 시사점 182
나. 국내 적용 가능한 폐사가축 처리방안 184
4. 국내 폐사가축 처리 실증 연구 187
가. 실증연구 배경 및 목표 187
나. 실증연구 방법 188
다. 실증연구 결과 189
Ⅳ. 폐사가축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208
1. 환경·방역적 폐사가축 적정 관리방안 208
가. 단계별 폐사가축 관리방안 208
나. 지역단위 농가-위탁처리시설의 연계처리 모델 258
2. 경제성 분석 272
가. 폐사축 발생량 추정 272
나. 폐사가축 처리방법별 비용 추정 284
다. 폐사가축 처리방법별 편익 추정 319
라.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326
3. 정부 지원 방안 345
가. 정부 지원방안(안) 345
4. 제도 개선 방안 390
가. 관련 법령 제·개정(안) 390
5. 중장기 계획(안) 465
Ⅴ. 결론 468
부록 471
부록 1.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이용법, 축산법의 연혁 471
가. 폐기물관리법의 연혁(동물사체 포함) 471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분화 494
다. 축산법 연혁 500
부록 2. 폐사가축 처리 해외 사례 509
가. 국가별 폐사가축 관리방안 509
부록 3. 국외 폐사가축 처리 방법 557
1) 폐사가축 주처리 방법[미국 지침 : Carcass disposal: A comprehensive review(APHIS - USDA, 2004)] 560
2) 폐사가축 전처리방법[미국 지침 : Identification and Screening of Infectious Carcass Pretreatment Alternatives(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2016)] 604
3) 폐사가축 처리산물의 재활용 624
부록 4. 폐사가축 관리를 위한 방역 표준(안) 630
1) 폐사가축 발생 시 행동 요령(안) 630
5) 폐사가축 발생 시 방역지침 표준(안) 634
부록 5. 폐사가축 처리시설 세부표준(안) 655
1) 소각시설에 대한 표준 655
2) 렌더링 시설에 대한 표준 664
3) 탄화시설에 대한 표준 675
3) 알칼리 가수분해 시설에 대한 표준 683
부록 6. 폐사가축 공동형 냉동창고 신축 실증연구 공고문 69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693
2. 입찰서 제출, 개찰 일시 및 장소 693
3. 입찰참가 유의사항 및 방법 694
4. 입찰 참가자격 695
6. 현장 설명회 695
7. 입찰 관련 사항 696
8. 기타사항 697
부록 699
〈표 1〉 연구과제 목적 및 목표 18
〈표 2〉 '폐사가축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기관별 세부 역할 23
〈표 3〉 지역별, 축종별 가축사육 농가 및 마리 수 24
〈표 4〉 지역별, 축종별 연간 도축현황(2020년 1월~12월) 25
〈표 5〉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 실태조사 대상 지역 선정(9개 도, 27개 시·군) 27
〈표 6〉 축종별 조사대상 표본농가 수 산정 결과 28
〈표 7〉 시·군별 축종별 조사대상 표본농가 수 산정 결과 29
〈표 8〉 조사대상 표본 도축(계)장 개소 수 산정 결과 30
〈표 9〉 농장단계 조사표 주요 내용 31
〈표 10〉 도축단계 조사표 주요 내용 32
〈표 11〉 재활용 처리업체 조사표 주요 내용 32
〈표 12〉 농장단계 축종별 폐사율 및 평균체중 34
〈표 13〉 한·육우 및 젖소 폐사가축 발생 주요원인 35
〈표 14〉 돼지 폐사가축 발생 주요원인 35
〈표 15〉 가금 폐사가축 발생 주요원인 35
〈표 16〉 도축단계 폐사가축 발생시기 36
〈표 17〉 도축단계 폐사가축 발생 주요원인 36
〈표 18〉 농장단계 축종별 폐사가축 처리유형별 비중 37
〈표 19〉 농장단계 지역별 축종별 폐사가축 처리유형별 비중(계속) 37
〈표 20〉 농장단계 지역별 축종별 폐사가축 처리유형별 비중 38
〈표 21〉 도축단계 축종별 폐사율 및 평균체중 39
〈표 22〉 도축단계 폐사가축 처리유형별 비중 39
〈표 23〉 지역별 축종별, 도축장별 폐사가축 발생량 40
〈표 24〉 농장단계 축종별 폐사가축 마릿수 및 발생량 41
〈표 25〉 농장단계 지역별 폐사가축 마릿수 및 발생량 42
〈표 26〉 농장단계 축종별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발생량 43
〈표 27〉 젖소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발생량 44
〈표 28〉 돼지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발생량 45
〈표 29〉 육계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발생량 46
〈표 30〉 산란계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발생량 47
〈표 31〉 오리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발생량 48
〈표 32〉 한·육우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처리유형 비중 49
〈표 33〉 젖소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처리유형 비중 49
〈표 34〉 돼지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처리유형 비중 50
〈표 35〉 육계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처리유형 비중 50
〈표 36〉 산란계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처리유형 비중 51
〈표 37〉 오리 사육규모별 농가당 폐사가축 처리유형 비중 51
〈표 38〉 농장단계 축종별 사육단계별 평균중량 및 폐사가축 발생량 52
〈표 39〉 축종별 일평균 폐사가축 발생량 300kg인 농장 사육규모 53
〈표 40〉 축종별 사업장폐기물(일평균 발생량 300kg 이상) 기준 사육규모 53
〈표 41〉 전국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54
〈표 42〉 경기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56
〈표 43〉 강원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58
〈표 44〉 충청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60
〈표 45〉 충청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62
〈표 46〉 전라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64
〈표 47〉 전라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66
〈표 48〉 경상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68
〈표 49〉 경상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0
〈표 50〉 제주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2
〈표 51〉 경기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4
〈표 52〉 강원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5
〈표 53〉 충청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5
〈표 54〉 충청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6
〈표 55〉 전라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7
〈표 56〉 전라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8
〈표 57〉 경상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79
〈표 58〉 경상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80
〈표 59〉 제주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실태 80
〈표 60〉 폐사가축 처리기 지원현황 81
〈표 61〉 폐사가축 처리기 처리형식별 보급현황 81
〈표 62〉 렌더링 처리업체 시설지원 현황 82
〈표 63〉 전국 렌더링(고정식) 처리업체 일반현황 83
〈표 64〉 폐사가축 렌더링 처리수수료(운영비) 84
〈표 65〉 폐사가축 렌더링 처리부산물 유형 및 발생량 84
〈표 66〉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 부산물 판매가격 85
〈표 67〉 폐사가축 랜더링 부산물 처리비용 85
〈표 68〉 랜더링 처리시설 투자비 86
〈표 69〉 전국 렌더링(이동식) 처리업체 일반현황 87
〈표 70〉 지역별 폐사가축 발생량 및 랜더링(고정, 이동) 처리가능 물량 88
〈표 71〉 축산농가의 폐사가축 처리·보관시설 조사를 위한 조사서 양식 90
〈표 72〉 충청남도 소재 A 양돈 단지의 폐사가축 관리 현황 92
〈표 73〉 렌더링 시설의 폐사가축 처리·보관시설 조사를 위한 조사서 양식 95
〈표 74〉 국내 렌더링 시설의 구성설비 98
〈표 75〉 경기도 소재 A 렌더링시설 101
〈표 76〉 전라남도 소재 B 시설 104
〈표 77〉 경상북도 소재 C 시설 107
〈표 78〉 경상북도 소재 D 시설 109
〈표 79〉 폐사가축 발생·처리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개요 110
〈표 80〉 폐사가축 발생·처리에 관한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특성 110
〈표 81〉 축산농가의 일반질병 또는 사고에 의한 폐사가축 발생인지 여부 111
〈표 82〉 폐사가축 처리방법에 대한 인지여부 112
〈표 83〉 언론매체를 통한 폐사가축 처리 문제를 접해본 경험 여부 113
〈표 84〉 폐사가축 공공처리시설 구축을 통한 폐사가축 수거/처리에 대한 인식 114
〈표 85〉 폐사가축 공공처리시설 구축에 찬성하는 이유 115
〈표 86〉 본인 거주 시·도에 처리시설 설치 수용 여부 116
〈표 87〉 본인 거주 시·도에 처리시설 설치 반대 이유 116
〈표 88〉 본인 거주 읍, 면, 동에 처리시설 설치 수용 이유 117
〈표 89〉 본인 거주 읍, 면, 동에 처리시설 설치 반대 이유 117
〈표 90〉 본인 거주 시·도에 처리시설 설치 시 수용 조건 118
〈표 91〉 본인 거주 시·도에 처리시설 설치 시 수용 조건 119
〈표 92〉 시·도 처리시설 운영 수익 이용방안 120
〈표 93〉 읍·면·동 처리시설 운영 수익 이용방안 121
〈표 94〉 폐사가축 처리방식에 대한 인식 122
〈표 95〉 폐사가축 처리 잔재물의 재활용 방법에 대한 인식 123
〈표 96〉 폐사가축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방식에 대한 인식 124
〈표 97〉 폐사가축 발생·처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조사 – 현행 폐사가축 발생·처리의 문제점 125
〈표 98〉 향후 폐사가축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혹은 지원사항 125
〈표 99〉 「폐기물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동물 사체에 관리의 연혁 요약 128
〈표 100〉 폐기물 종류에 따른 관리 감독 주체 130
〈표 101〉 폐기물 분류(발생원 기준) 131
〈표 102〉 폐기물 분류체계 현황 131
〈표 103〉 「폐기물관리법」 폐사가축 관련 조항 요약 133
〈표 104〉 현행 법령 제도 현황/문제점 요약 135
〈표 10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개정(안) 136
〈표 106〉 처리방법 우수사례(농가단위) – A산란계 농장 138
〈표 107〉 처리방법 우수사례(농가단위) – B육계 농장 138
〈표 108〉 처리방법 우수사례(농가단위) – C농장(바이오가스화시설 보유) 139
〈표 109〉 처리방법 우수사례(농가단위) – D양돈 농장 139
〈표 110〉 처리방법 우수사례(시설단위) - A 위탁처리업체 140
〈표 111〉 처리방법 우수사례(시설단위) - B 위탁처리업체 141
〈표 112〉 처리방법 우수사례(시설단위) - C 위탁처리업체 141
〈표 113〉 처리방법 우수사례(시설단위) - D 위탁처리업체 142
〈표 114〉 처리방법 우수사례(시설단위) - E 위탁처리업체 142
〈표 115〉 폐사가축처리기 설치신고증명서 147
〈표 116〉 우리나라의 폐사가축 처리기술 및 운전방법(대량폐사 기준) 148
〈표 117〉 국가별 폐사가축 보관방법(계속) 152
〈표 118〉 국가별 폐사가축 보관방법(계속) 153
〈표 119〉 국가별 폐사가축 보관방법 154
〈표 120〉 국가별 폐사가축 운송차량 기준 및 운송방법(계속) 156
〈표 121〉 국가별 폐사가축 운송차량 기준 및 운송방법 157
〈표 122〉 국가별 폐사가축 렌더링 시설·관리기준 및 운전조건(계속) 160
〈표 123〉 국가별 폐사가축 렌더링 시설·관리기준 및 운전조건(계속) 161
〈표 124〉 국가별 폐사가축 렌더링 시설·관리기준 및 운전조건(계속) 162
〈표 125〉 국가별 폐사가축 소각 시설·관리기준 및 운전조건 163
〈표 126〉 국가별 폐사가축 알칼리 가수분해 시설·관리기준 및 운전조건(계속) 164
〈표 127〉 국가별 폐사가축 알칼리 가수분해 시설·관리기준 및 운전조건 165
〈표 128〉 국가별 폐사가축 발생 시 단계별 방역방안 및 관리기준 166
〈표 129〉 미국 주별 폐사가축 처리 관련 법령 요약 169
〈표 130〉 캐나다 주별 폐사가축 처리 관련 법령 요약 171
〈표 131〉 EU(네덜란드, 벨기에)의 폐사가축 처리 관련 법령 요약 172
〈표 132〉 폐사가축 처리방법별 장단점 분석 176
〈표 133〉 전처리 공정 방법 처리 177
〈표 134〉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방법별 사회·경제적 및 생물보안 측면에서의 평가 179
〈표 135〉 폐사가축 처리를 위한 방법별 환경영향 평가 180
〈표 136〉 폐사가축 관리 관련 해외 주요사례 요약 181
〈표 137〉 실증연구 추진 일정 189
〈표 138〉 축사 밀집지역 00마을 특징 189
〈표 139〉 축사 밀집지역 00마을 폐사가축 처리 계획(안) 190
〈표 140〉 실증연구 대상지역 선정 190
〈표 141〉 실증연구 사전검토 주요사항 191
〈표 142〉 실증연구 설치공사 업체 개찰 결과 보고 193
〈표 143〉 폐사가축의 발생('20년 실태조사 기준) 211
〈표 144〉 폐사가축 운송기기 종류(예시) 213
〈표 145〉 폐사가축 발생 규모별 관리방안 215
〈표 146〉 폐사가축 전처리방법 분석 220
〈표 147〉 시판되는 폐사가축 처리기 종류 222
〈표 148〉 폐사가축 보관시설 및 기기 종류(예) 226
〈표 149〉 폐사가축 보관시설 기준 229
〈표 150〉 사육규모·수거주기별 폐사가축 보관시설 231
〈표 151〉 폐사가축 운송차량 기준 238
〈표 152〉 보관시설 및 운송차량 연계 방안(안) 243
〈표 153〉 대-R-Ⅰ[대형가축(대)-재활용(recycle, R)-번호(Ⅰ)] 261
〈표 154〉 대-R-Ⅱ[대형가축(대)-재활용(R)-번호(Ⅱ)] 262
〈표 155〉 대-D-Ⅰ[대형가축(대)-폐기(disposal, D)-번호(Ⅰ)] 263
〈표 156〉 대-D-Ⅱ[대형가축(대)-폐기(D)-번호(Ⅱ)] 264
〈표 157〉 중소-R-Ⅰ[중소형가축(중소)-재활용(R)-번호(Ⅰ)] 265
〈표 158〉 중소-R-Ⅱ[중소형가축(중소)-재활용(R)-번호(Ⅱ)] 266
〈표 159〉 중소-D-Ⅰ[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Ⅰ)] 267
〈표 160〉 중소-D-Ⅱ[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Ⅱ)] 268
〈표 161〉 중소-D-Ⅲ[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Ⅲ)] 269
〈표 162〉 중소-D-Ⅳ[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Ⅳ)] 270
〈표 163〉 중소-D-Ⅴ[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Ⅴ)] 271
〈표 164〉 축종별 사육두수 전망 273
〈표 165〉 축종별 폐사율 및 체중 274
〈표 166〉 한·육우 사육구조 275
〈표 167〉 한·육우 사육구조에 따른 사육두수 전망 275
〈표 168〉 한·육우 폐사두수 및 폐사량 추정 276
〈표 169〉 한·육우 농장당 폐사두수 및 폐사량 추정 276
〈표 170〉 젖소 사육구조 277
〈표 171〉 젖소 사육구조에 따른 사육두수 전망 277
〈표 172〉 젖소 폐사두수 및 폐사량 추정 277
〈표 173〉 젖소 농장당 폐사두수 및 폐사량 추정 278
〈표 174〉 돼지 사육구조 278
〈표 175〉 돼지 사육구조에 따른 사육두수 전망 279
〈표 176〉 돼지 폐사두수 및 폐사량 추정 279
〈표 177〉 돼지 농장당 폐사두수 및 폐사량 추정 279
〈표 178〉 육계 폐사수수 및 폐사량 추정 280
〈표 179〉 육계 농장당 폐사수수 및 폐사량 추정 280
〈표 180〉 산란계 폐사수수 및 폐사량 추정 281
〈표 181〉 산란계 농장당 폐사두수 및 폐사량 추정 281
〈표 182〉 오리 폐사수수 및 폐사량 추정 282
〈표 183〉 오리 농장당 폐사두수 및 폐사량 추정 282
〈표 184〉 축종별 폐사두수 추정 283
〈표 185〉 축종별 폐사량 추정 283
〈표 186〉 축종별 농장당 폐사두수 283
〈표 187〉 축종별 폐사가축 처리 현황 285
〈표 188〉 2020년 기준 축종별 폐사가축 처리방법별 물량 추정 286
〈표 189〉 연도별 폐사가축 처리방법별 물량 추정 286
〈표 190〉 연도별 폐사가축 매립 물량 및 비용추정 287
〈표 191〉 폐사축 처리기 사양 288
〈표 192〉 폐사축 처리기 필요량 및 운영비용 289
〈표 193〉 소각시설의 설비 사양 290
〈표 194〉 소각시설의 설비 비용 291
〈표 195〉 소 폐사축 소각시설의 설비 및 운영비 292
〈표 196〉 지역별 렌더링 업체 처리능력 및 가동률 292
〈표 197〉 렌더링 시설의 설비 사양(총 200³/일, 유효 100³/일) 294
〈표 198〉 렌더링 시설의 비용(총 200톤/일, 부지매입 비용 제외) 295
〈표 199〉 폐사가축 렌더링 처리수수료(운영비) 295
〈표 200〉 폐사가축 렌더링 처리 부산물 발생량 296
〈표 201〉 렌더링 부산물 처리비용 296
〈표 202〉 알칼리 가수분해 폐사가축 소화능력 297
〈표 203〉 알칼리 가수분해 시설 초기 투자 및 직접 고정비용 추정 298
〈표 204〉 알칼리 가수분해 시설(이동식) 초기 투자 및 직접 고정비용 추정 298
〈표 205〉 알칼리 가수분해 직접 가변비용 추정(2,000lb/cycle, 907.2kg/cycle 반응조 기준) 299
〈표 206〉 알칼리 가수분해 직접 가변비용 추정(10,000lb/cycle, 4,535.9kg/cycle 반응조 기준) 299
〈표 207〉 가축분뇨 연료화 시설 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추정 300
〈표 208〉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기준 301
〈표 209〉 가축사체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되는 침출수 양 302
〈표 210〉 가축사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추정량 303
〈표 211〉 연소가스 배출특성 305
〈표 212〉 대기오염물질 배출특성 306
〈표 213〉 축종별 주당 폐사량 추정 308
〈표 214〉 축종별 폐사가축 처리방법 개선 시나리오 309
〈표 215〉 시나리오별 폐사가축 처리방법 개선비율 309
〈표 216〉 폐사가축 처리방법 개선 시나리오에 따른 연도별 물량 추정 310
〈표 217〉 폐사가축 자체처리 후 폐기 물량 추정 311
〈표 218〉 자체렌더링을 위한 폐사축 처리기 소요량 및 비용 추정 312
〈표 219〉 건설폐기물용 규격봉투(마대) 판매가격 313
〈표 220〉 자체렌더링을 위한 마대 소요량 및 비용 추정 313
〈표 221〉 렌더링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 추정 314
〈표 222〉 알칼리 가수분해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 추정 315
〈표 223〉 하수찌꺼기 탄화 처리시설 운영현황 316
〈표 224〉 탄화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 추정 317
〈표 225〉 비개선 시 매립 및 퇴비화 물량 추정 317
〈표 226〉 비개선 시 매립 및 퇴비화 물량의 처리비용 추정 318
〈표 227〉 매립량 저감에 따른 편익 추정 319
〈표 228〉 퇴비화 물량 저감에 따른 편익 추정 320
〈표 229〉 렌더링 부산물의 판매가격 321
〈표 230〉 렌더링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편익 추정 321
〈표 231〉 알칼리 가수분해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편익 추정 323
〈표 232〉 하수슬러지처리 부산물의 재활용 연료 및 원료공급 가격조건 324
〈표 233〉 탄화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편익 추정 325
〈표 234〉 비개선 시 매립 및 퇴비화 물량의 비료화 편익 추정 326
〈표 235〉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329
〈표 236〉 위탁-렌더링 처리방법의 현금흐름표 331
〈표 237〉 위탁-렌더링 처리방법의 할인된 비용/편익 332
〈표 238〉 위탁-탄화 처리방법의 현금흐름표 333
〈표 239〉 위탁-탄화 처리방법의 할인된 비용/편익 334
〈표 240〉 위탁-알칼리 가수분해 처리방법의 현금흐름표 335
〈표 241〉 위탁-알카리 가수분해 처리방법의 할인된 비용/편익 336
〈표 242〉 비개선 시 현금흐름표 337
〈표 243〉 비개선 시 할인된 비용/편익 338
〈표 244〉 위탁처리 방법별 경제성 비교 338
〈표 245〉 할인율에 따른 민감도 분석 339
〈표 246〉 총 비용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340
〈표 247〉 총 비용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341
〈표 248〉 정책 우선순위 지표에 따른 위탁처리 방법별 평가 344
〈표 249〉 축종별 폐사가축 발생량 345
〈표 250〉 전국의 폐사가축 처리 가능한 렌더링 업체 현황 350
〈표 251〉 네트워크 분석(서비스 권역 분석) 결과 요약 351
〈표 252〉 위탁처리 제한지역의 폐사가축 발생량 비교 결과 353
〈표 253〉 위탁처리 가능지역의 폐사가축 발생량과 처리가능 용량 비교 결과 354
〈표 254〉 폐사가축 렌더링 처리 취약지역 산정 결과 355
〈표 255〉 폐사가축 관리지역 유형 및 관리방안(안) 355
〈표 256〉 폐사가축 자체처리 후 폐기 물량 추정 356
〈표 257〉 시판 중인 폐사가축 처리장비(감량화장비) 종류 357
〈표 258〉 자체렌더링을 위한 마대 소요량 및 비용 추정 358
〈표 259〉 축종별 농가당 일평균 폐사가축 발생량 364
〈표 260〉 폐사가축 전자정보관리시스템 개념도 388
〈표 261〉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 「축산법」 개정 비교 검토 392
〈표 262〉 건설폐기물법과 축산법 개정안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 등 비교 393
〈표 26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394
〈표 264〉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395
〈표 265〉 순활골재 등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398
〈표 266〉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조례 398
〈표 26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399
〈표 268〉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403
〈표 269〉 가축분뇨 전자인계 검증장비와 방역시스템 단말기 비교 410
〈표 270〉 폐기물 등 관련 분야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비교 414
〈표 271〉 각 법률별 동물, 가축, 야생동물, 수산동물의 정의 418
〈표 272〉 폐사가축 정의에 관한 제1안부터 제3안까지 장단점 비교 420
〈표 27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421
〈표 27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2] 422
〈표 275〉 동물성잔재물 중간가공폐기물 품질인증 기준 422
〈표 27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의3] 423
〈표 27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중 중간처분시설의 설치기준 요약 426
〈표 278〉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중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 요약 426
〈표 279〉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 427
〈표 28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중 고형연료 관련 기준 434
〈표 281〉 굴뚝 자동측정기기 폐사체 처리 관련 시설 기준 438
〈표 282〉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440
〈표 283〉 이동식 열처리시설 처리요령 442
〈표 284〉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442
〈표 285〉 부산물비료의 지정 443
〈표 286〉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444
〈표 287〉 부산물비료의 지정 444
〈표 288〉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원료 446
〈표 289〉 사료 사용 제한물질 449
〈표 290〉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449
〈표 291〉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450
〈표 2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2조(사체의 처분제한) 450
〈표 29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451
〈표 294〉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451
〈표 295〉 사료 사용 제한물질 452
〈표 296〉 사료로 사용한 것을 금지한 물질 453
〈표 297〉 사료 중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기준 454
〈표 298〉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455
〈표 299〉 폐사가축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별 역할 464
〈그림 1〉 연구수행 절차 21
〈그림 2〉 전국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55
〈그림 3〉 경기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57
〈그림 4〉 강원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59
〈그림 5〉 충청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61
〈그림 6〉 충청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63
〈그림 7〉 전라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65
〈그림 8〉 전라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67
〈그림 9〉 경상북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69
〈그림 10〉 경상남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71
〈그림 11〉 제주도 폐사가축 발생 및 처리경로 73
〈그림 12〉 양돈단지 내 폐사가축 보관시설 모습(계속) 93
〈그림 13〉 양돈단지 내 폐사가축 보관시설 모습 94
〈그림 14〉 국내 렌더링 시설의 처리 공정도 97
〈그림 15〉 A 처리시설 현장 모습(계속) 102
〈그림 16〉 A 처리시설 현장 모습 103
〈그림 17〉 B 처리시설 현장 모습(계속) 105
〈그림 18〉 B 처리시설 현장 모습 106
〈그림 19〉 C 처리시설 현장 모습 108
〈그림 20〉 폐사가축 운송방안 부재 127
〈그림 21〉 폐기물 분류체계 현황(現, 「폐기물관리법」 기준) 131
〈그림 22〉 의료폐기물 처리공정 134
〈그림 23〉 국외 폐사가축 보관 및 처리 절차 187
〈그림 24〉 실증연구 추진 절차 188
〈그림 25〉 세종시, 김제시 사업 발표자료 190
〈그림 26〉 최종 실증연구 대상지구 191
〈그림 27〉 폐사가축 차량 소독시설 및 공동집하 냉장보관 시설 192
〈그림 28〉 시설·공사 건축배치도 195
〈그림 29〉 폐사가축 주요 관리방안 204
〈그림 30〉 축산농가 및 냉동창고 위치 206
〈그림 31〉 폐사가축 하역동선 207
〈그림 32〉 폐사가축 처리 순서도 Ⅰ - 대가축 209
〈그림 33〉 폐사가축 처리 순서도 Ⅱ - 중소가축 210
〈그림 34〉 전처리 방법별 장단점 218
〈그림 35〉 축산농가 내 폐사가축 보관시설의 위치 개념도 223
〈그림 36〉 축산농가 내 폐사가축 보관시설 설비 배치도 224
〈그림 37〉 소각시설 처리과정 모식도 245
〈그림 38〉 탄화시설 처리과정 모식도 247
〈그림 39〉 탄화 시설의 구축 개념도(안) 248
〈그림 40〉 렌더링시설 처리과정 모식도 249
〈그림 41〉 렌더링 시설의 구축 개념도(안) 250
〈그림 42〉 렌더링 시설의 모식도 및 환기방향(EPA, 2006) 250
〈그림 43〉 렌더링 처리산물의 활용도 251
〈그림 44〉 알칼리 가수분해 시설 처리과정 모식도 253
〈그림 45〉 알칼리 가수분해 시설의 구축 개념도(안) 254
〈그림 46〉 알칼리 가수분해 시설의 모식도 및 환기향향(EPA, 2006) 254
〈그림 47〉 혐기소화 시설 처리과정 모식도 256
〈그림 48〉 폐사가축 처리모델 결정 알고리즘 Ⅰ – 대가축 259
〈그림 49〉 폐사가축 처리모델 결정 알고리즘 Ⅱ – 중소가축 260
〈그림 50〉 대-R-Ⅰ[대형가축(대)-재활용(recycle, R)-번호(Ⅰ)] 261
〈그림 51〉 대-R-Ⅱ[대형가축(대)-재활용(R)-번호(Ⅱ)] 262
〈그림 52〉 대-D-Ⅰ[대형가축(대)-폐기(disposal, D)-번호(Ⅰ)] 263
〈그림 53〉 대-D-Ⅱ[대형가축(대)-폐기(D)-번호(Ⅱ)] 264
〈그림 54〉 중소-R-Ⅰ[중소형가축(중소)-재활용(R)-번호(Ⅰ)] 265
〈그림 55〉 중소-R-Ⅱ[중소형가축(중소)-재활용(R)-번호(Ⅱ)] 266
〈그림 56〉 중소-D-Ⅰ[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Ⅰ)] 267
〈그림 57〉 중소-D-Ⅱ[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Ⅱ)] 268
〈그림 58〉 중소-D-Ⅲ[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Ⅲ)] 269
〈그림 59〉 중소-D-Ⅳ[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Ⅳ)] 270
〈그림 60〉 중소-D-Ⅴ[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Ⅴ)] 271
〈그림 61〉 소각 처리과정 모식도 290
〈그림 62〉 소각 시설의 소요비용 구성요소 291
〈그림 63〉 렌더링 처리과정 모식도 293
〈그림 64〉 렌더링 시설의 소요비용 구성요소 294
〈그림 65〉 알칼리 가수분해 처리과정 모식도 297
〈그림 66〉 가축분뇨 연료화 시설 처리 공정 300
〈그림 67〉 침출수 추출 및 처리 과정 304
〈그림 68〉 중.소 폐사가축 관리개선 과정 모식도 310
〈그림 69〉 중.소 폐사가축 농장내 자체처리를 위한 폐사축 처리기 312
〈그림 70〉 축분 퇴비 판매가격 325
〈그림 71〉 내부수익률(IRR)과 이자율 328
〈그림 72〉 폐기물 처리 경로별 모식도(공공시설, 민간시설 구분) 346
〈그림 73〉 중소-R-Ⅰ[중소형가축(중소)-재활용(R)-번호(Ⅰ)] 348
〈그림 74〉 중소-R-Ⅱ[중소형가축(중소)-재활용(R)-번호(Ⅱ)] 348
〈그림 75〉 중소-D-Ⅰ[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Ⅰ)] 349
〈그림 76〉 중소-D-Ⅱ[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Ⅱ)] 349
〈그림 77〉 중소-D-Ⅲ[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Ⅲ)] 349
〈그림 78〉 중소-D-Ⅳ[중소형가축(중소)-폐기(D)-번호(Ⅳ)] 349
〈그림 79〉 서비스 권역 분석 결과 351
〈그림 80〉 산발적 축산농가 지역의 수거체계(안) 모식도 365
〈그림 81〉 폐사가축 전자정보관리시스템 개념도 387
〈그림 82〉 전자정보관리시스템 유형 A(소비자: 축산농가, 판매자: 업체, 폐사가축: 폐기물) 389
〈그림 83〉 전자정보관리시스템 유형 B(소비자: 업체, 판매자: 축산농가, 폐사가축: 자원) 389
〈그림 84〉 경기도 의정부시 건설폐기물 마대 배출 안내 리플렛 404
〈그림 85〉 중장기 계획(안) 465
〈그림 86〉 2025년 본격시행(안) 466
〈그림 87〉 중장기 로드맵(2022 ~ 2030) 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