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국문요약 16
영문요약 36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4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44
1. 연구 내용 44
2. 연구의 방법 46
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방법 49
제1절 이론적 배경 50
1. 성과 및 성과관리의 개념 50
2. 성과지표의 개념과 유형ㆍ특성 5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7
1. 해외문헌 57
2. 국내 문헌 58
제3절 연구방법론 61
1. 연구모형 및 분석대상 61
2. 분석방법과 분석기준 64
제3장 해외 성과지표 사례분석 67
제1절 해외의 보건분야 성과지표 분석 68
1.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성과지표 68
2. 호주 보건부 성과지표 78
제2절 해외의 복지분야 성과지표 분석 94
1. 미국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성과지표 94
2. 호주 복지부 성과지표 102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15
1. 해외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의 특징 115
2.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에 대한 시사점 122
제4장 국내 성과지표의 현황 및 실태분석 125
제1절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현황 및 활용 유형분석 126
1. 보건복지 공통분야 126
2. 보건분야 131
3. 복지분야 132
제2절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실태분석 134
1. 보건분야 134
2. 복지분야 157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179
1. 보건복지부 성과지표의 특징 179
2. 보건복지분야의 성과관리에 대한 시사점 182
제5장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인식 분석 185
제1절 조사 개요 186
1. 설문조사 조사 방법 186
2. 응답자 특성 190
제2절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194
1. 공무원 조사결과 194
2. 전문가 및 시민단체 조사 결과 218
3. 공무원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 비교 237
제3절 심층인터뷰 결과 분석 248
1. 보건복지분야의 특징 248
2.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연계와 시너지 251
3.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특징 253
제4절 종합 및 시사점 257
1.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257
2.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의 시사점 258
제6장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261
제1절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방안 262
1. 한국의 성과관리와 보건복지분야의 특수성 262
2.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개선방향의 도출 265
3.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의 발전 방향 267
제2절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280
1. 단기적 개선방안 280
2. 중장기적 개선방안 302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309
제7장 결론 315
참고문헌 319
국내문헌 320
국외문헌 324
법령 327
기타 327
[부록] 329
1.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조사(공무원용) 330
2. 분야별 성과지표 개선방안 조사(전문가 및 시민단체용) 337
판권기 344
〈표 1-1〉 2차 연도 과제(외교안보분야 연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43
〈표 1-2〉 연구진행 일정 46
〈표 2-1〉 성과에 대한 개념 50
〈표 2-2〉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 52
〈표 2-3〉 측정방식을 고려한 성과지표 유형 53
〈표 2-4〉 단계별 성과지표 활용 예 54
〈표 2-5〉 성과지표 SMART 확인점검 사항 55
〈표 2-6〉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기준 56
〈표 2-7〉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관련 해외 선행연구 57
〈표 2-8〉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관련 국내 선행연구 59
〈표 2-9〉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 범위 63
〈표 3-1〉 미국 보건복지부 전략계획서상 보건분야 목표체계 70
〈표 3-2〉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성과지표 유형 71
〈표 3-3〉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지표 유형과의 비교 72
〈표 3-4〉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성과목표 달성도 76
〈표 3-5〉 미국 보건복지부 보건분야 성과지표 유형 77
〈표 3-6〉 호주 보건부 전략계획 목표체계(Outcome 1, Outcome 2 부분) 81
〈표 3-7〉 호주 보건부 성과지표 유형 83
〈표 3-8〉 호주 보건부 성과지표 및 대표성 83
〈표 3-9〉 호주 보건부 성과목표 달성도 91
〈표 3-10〉 호주 보건부 성과지표 유형 92
〈표 3-11〉 미국 보건복지부 전략계획서상 복지분야 목표체계 95
〈표 3-12〉 미국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성과지표 유형 96
〈표 3-13〉 미국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지표 유형과의 비교 97
〈표 3-14〉 미국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성과목표 달성도 100
〈표 3-15〉 미국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성과지표 유형 100
〈표 3-16〉 2020-2021 호주 복지부 성과지표 수 현황 103
〈표 3-17〉 호주 복지부 전략계획 목표체계(Outcome 1 부분) 104
〈표 3-18〉 호주 보건부 성과지표 유형 106
〈표 3-19〉 호주 복지부 성과지표의 대표성 (2020-21) 107
〈표 3-20〉 호주 복지부 성과지표 유형 113
〈표 4-1〉 보건복지부 2020년 목표와 과제의 성과지표 128
〈표 4-2〉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예시 128
〈표 4-3〉 성과지표 측정산식 및 목표치 산출근거 예시 129
〈표 4-4〉 보건복지부 2020년 성과지표의 유형분류 130
〈표 4-5〉 보건분야 목표ㆍ과제의 성과지표 131
〈표 4-6〉 보건분야 성과지표의 유형분류 132
〈표 4-7〉 복지분야 목표ㆍ과제의 성과지표 133
〈표 4-8〉 복지분야 성과지표의 유형분류 133
〈표 4-9〉 보건분야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대표성 여부 135
〈표 4-10〉 보건분야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대표성 여부 135
〈표 4-11〉 보건분야 성과지표 중 목표의 지엽적인 부분만을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예시 136
〈표 4-12〉 보건분야 관리과제와 성과지표의 대표성 여부 예시 139
〈표 4-13〉 보건분야 관리과제 적합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재분류 예시 139
〈표 4-14〉 보건분야 성과목표 과정지표 예시1 140
〈표 4-15〉 보건분야 관리과제 과정지표 예시2 141
〈표 4-16〉 보건분야 성과지표 중 과정이나 산출지표로 분류되어야 하는 결과지표 예시 142
〈표 4-17〉 보건분야 성과지표 중 결과지표로 분류되어야 하는 산출지표 예시 142
〈표 4-18〉 보건분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연계성 144
〈표 4-19〉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서 상의 보건분야 목표설정 산출근거 146
〈표 4-20〉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상의 보건분야 목표 실적치 추세 147
〈표 4-21〉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상의 보건분야 작년 실적치 대비 목표설정 148
〈표 4-22〉 코로나19로 인한 목표 하향 사례 148
〈표 4-23〉 보건분야 성과지표 중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목표수준 선정 사례 149
〈표 4-24〉 보건분야 성과지표 중 달성하기 쉬운 목표치 설정 사례 149
〈표 4-25〉 보건분야 성과지표 중 제도개선 추진 사례의 모범사례 150
〈표 4-26〉 보건분야 성과지표 중 측정산식이 모호한 사례 152
〈표 4-27〉 보건분야 성과지표 복합지표 사용의 예시1 153
〈표 4-28〉 보건분야 성과지표 복합지표 사용의 예시2 154
〈표 4-29〉 보건분야 성과지표의 정량지표 분류 155
〈표 4-30〉 보건분야 전략목표의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 157
〈표 4-31〉 보건분야 성과목표의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 157
〈표 4-32〉 복지분야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대표성 158
〈표 4-33〉 복지분야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대표성 158
〈표 4-34〉 복지분야 성과지표 지표유형 재분류 예시 162
〈표 4-35〉 복지분야 성과지표의 유사 및 중복 예시 164
〈표 4-36〉 복지분야 전략목표와 성과목표간 연계성 165
〈표 4-37〉 복지분야 성과목표와 관리과제간 연계성 166
〈표 4-38〉 복지분야 목표 연계성에 따른 재분류 예시 168
〈표 4-39〉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상의 복지분야 목표설정 산출근거 170
〈표 4-40〉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상의 복지분야 목표 실적치 추세 170
〈표 4-41〉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서상의 복지분야 작년 실적치 대비 목표설정 171
〈표 4-42〉 성과과제 중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목표수준 설정 사례 172
〈표 4-43〉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의 예시 172
〈표 4-44〉 복지분야 성과지표 중 측정산식이 불분명확한 사례 174
〈표 4-45〉 복지분야 성과지표 중 복합지표 사용 사례 175
〈표 4-46〉 복지분야 정량지표 분류 비교 176
〈표 4-47〉 복지분야 전략목표 성과지표의 국민이해도와 체감도 177
〈표 4-48〉 복지분야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국민이해도와 체감도 178
〈표 5-1〉 설문조사 개요 187
〈표 5-2〉 설문문항 개요 187
〈표 5-3〉 설문조사 내용 188
〈표 5-4〉 공무원 특성 191
〈표 5-5〉 전문가 및 시민단체 특성 192
〈표 5-6〉 성과계획서(성과관리시행계획서) 수립 시 의견수렴정도 비교(공무원) 195
〈표 5-7〉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풀(pool) 관리 정도 비교(공무원) 196
〈표 5-8〉 정량지표,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공무원) 199
〈표 5-9〉 정량지표,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ANOVA)(공무원) 199
〈표 5-10〉 정성지표가 필요한 경우(개방형 조사)(공무원) 200
〈표 5-11〉 정성지표 개발 시 활용방법과 애로사항(개방형 조사)(공무원) 201
〈표 5-12〉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공무원) 203
〈표 5-13〉 투입지표가 필요한 경우(개방형 조사)(공무원) 204
〈표 5-14〉 기타 성과지표 유 형 활용도 평균 비교(공무원) 205
〈표 5-15〉 복합지표가 필요한 경우(개방형 조사)(공무원) 206
〈표 5-16〉 분야별 평가지표의 유형이나 개발방법의 차이 필요성 평균 비교(공무원) 207
〈표 5-17〉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공무원) 212
〈표 5-18〉 성과지표 개발 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개방형 조사)(공무원) 213
〈표 5-19〉 시민의 참여 수준 평균 비교(공무원) 214
〈표 5-20〉 소속기관의 성과평가 담당 부서와 평가역량 평균 비교(공무원) 216
〈표 5-21〉 평가지표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개방형 조사)(공무원) 217
〈표 5-22〉 정량지표,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전문가 및 시민단체) 220
〈표 5-23〉 정성지표가 필요한 경우(개방형 조사) (전문가 및 시민단체) 220
〈표 5-24〉 정성지표 개발 시 주 활용 방법과 애로사항(개방형 조사) (전문가 및 시민단체) 222
〈표 5-25〉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전문가 및 시민단체) 224
〈표 5-26〉 투입지표가 필요한 경우(개방형 조사) (전문가 및 시민단체) 224
〈표 5-27〉 기타 성과지표 유형 활용도 평균 비교(전문가 및 시민단체) 226
〈표 5-28〉 복합지표가 필요한 경우(개방형 조사) (전문가 및 시민단체) 227
〈표 5-29〉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전문가 및 시민단체) 229
〈표 5-30〉 성과지표와 관련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개방형 조사) (전문가 및 시민단체) 230
〈표 5-31〉 분야별 평가지표의 유형이나 평가 지표 개발 방법의 차이 필요성 평균 비교(전문가 및 시민단체) 231
〈표 5-32〉 시민의 참여 수준 평균 비교(전문가 및 시민단체) 236
〈표 5-33〉 정량지표,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38
〈표 5-34〉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39
〈표 5-35〉 기타 성과지표 유 형 활용도 평균 비교(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0
〈표 5-36〉 분야별 평가지표의 유형이나 개발방법의 차이 필요성 평균 비교(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1
〈표 5-37〉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인식 평균 비교(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5
〈표 5-38〉 시민의 참여 수준 평균 비교(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7
〈표 5-39〉 보건복지분야의 특징 248
〈표 5-40〉 보건분야와 복지분야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250
〈표 5-41〉 보건복지부 업무 특성 252
〈표 5-42〉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의 특징 254
〈표 6-1〉 한국 정부업무평가의 특징 264
〈표 6-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조 268
〈표 6-3〉 총지출 및 주요 분야 재정 규모: 2013~2017년 275
〈표 6-4〉 2대 분야 12개 부문별 사회보장재정: 2007~2017년 276
〈표 6-5〉 성과지표 점검 내용 282
〈표 6-6〉 목표치 설정 시 고려사항 286
〈표 6-7〉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성과관리시행계획 개정안 303
〈표 6-8〉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정부업무평가기반 구축지원 개정안 306
〈표 6-9〉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첨1 개정안 307
〈그림 1-1〉 연구의 흐름 45
〈그림 2-1〉 단계별 성과지표 유형 54
〈그림 2-2〉 연구모형 61
〈그림 2-3〉 연구의 단계 63
〈그림 2-4〉 성과지표의 분석모형 64
〈그림 3-1〉 호주 보건부 목표체계(Outcome Structure) 79
〈그림 3-2〉 2019-2020 호주 보건부 성과지표 수 현황 80
〈그림 3-3〉 호주 보건부 성과목표체계 예시 90
〈그림 3-4〉 호주 복지부 목표체계(Outcome Structure) 103
〈그림 3-5〉 호주 복지부 성과지표 예시 106
〈그림 3-6〉 호주 복지부 성과체계도 (DSS performance framework) 111
〈그림 4-1〉 보건복지부 2020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목표체계도 127
〈그림 5-1〉 성과계획서(성과관리시행계획서) 수립 시 의견수렴 정도(공무원) 194
〈그림 5-2〉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풀(pool) 관리 정도(공무원) 196
〈그림 5-3〉 성과계획서(성과관리시행계획서) 평가지표의 주된 개발 주체(공무원) 197
〈그림 5-4〉 소속부서의 성과평가계획 수립 지표 주 고객(공무원) 197
〈그림 5-5〉 정량지표,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공무원) 198
〈그림 5-6〉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에 대한 인식(공무원) 203
〈그림 5-7〉 기타 성과지표의 유형 활용도(공무원) 205
〈그림 5-8〉 분야별 평가지표의 유형이나 개발방법의 차이 필요성(공무원) 207
〈그림 5-9〉 정량지표를 활용하기 용이한 분야 1+2순위(공무원) 208
〈그림 5-10〉 산출지표나 결과지표를 활용하기 용이한 분야 1+2순위(공무원) 208
〈그림 5-11〉 대외비에 해당하는 지표가 많은 분야 1+2순위(공무원) 209
〈그림 5-12〉 지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가 더 필요한 분야 1+2순위 공무원) 210
〈그림 5-13〉 만족도 지표가 더 필요한 분야 1+2순위(공무원) 210
〈그림 5-14〉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인식(공무원) 211
〈그림 5-15〉 시민의 참여 수준 평균(공무원) 214
〈그림 5-16〉 소속기관의 성과평가 담당 부서와 평가역량 평균(공무원) 215
〈그림 5-17〉 성과관리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공무원) 216
〈그림 5-18〉 제공되는 성과관리 참가 기회(1년 간)(공무원) 217
〈그림 5-19〉 소속부서의 성과평가계획 수립 지표 주 고객(전문가 및 시민단체) 218
〈그림 5-20〉 정량지표,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전문가 및 시민단체) 219
〈그림 5-21〉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에 대한 인식(전문가 및 시민단체) 223
〈그림 5-22〉 기타 성과지표의 유형 활용도(전문가 및 시민단체) 226
〈그림 5-23〉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인식(전문가 및 시민단체) 228
〈그림 5-24〉 분야별 평가지표의 유형이나 평가 지표 개발 방법의 차이 필요성(전문가 및 시민단체) 231
〈그림 5-25〉 정량지표를 활용하기 용이한 분야 1+2순위(전문가 및 시민단체) 232
〈그림 5-26〉 산출지표나 결과지표를 활용하기 용이한 분야 1+2순위(전문가 및 시민단체) 233
〈그림 5-27〉 대외비에 해당하는 지표가 더 많은 분야 1+2순위(전문가 및 시민단체) 233
〈그림 5-28〉 지표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가 더 필요한 분야 1+2순위(전문가 및 시민단체) 234
〈그림 5-29〉 만족도 지표가 더 필요한 분야 1+2순위(전문가 및 시민단체) 235
〈그림 5-30〉 시민의 참여 수준 평균(전문가 및 시민단체) 236
〈그림 5-31〉 정량지표, 정성지표에 대한 인식(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37
〈그림 5-32〉 투입, 과정, 산출, 결과지표에 대한 인식(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39
〈그림 5-33〉 기타 성과지표의 유형 활용도(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0
〈그림 5-34〉 분야별 평가지표의 유형이나 개발방법의 차이 필요성(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1
〈그림 5-35〉 정량지표를 활용하기 용이한 분야 1+2순위(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2
〈그림 5-36〉 산출지표나 결과지표를 활용하기 용이한 분야 1+2순위(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2
〈그림 5-37〉 대외비에 해당하는 지표가 더 많은 분야 1+2순위(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3
〈그림 5-38〉 국민의 이해도와 체감도가 더 필요한 분야 1+2순위(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3
〈그림 5-39〉 만족도 지표가 더 필요한 분야 1+2순위(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4
〈그림 5-40〉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인식(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5
〈그림 5-41〉 시민의 참여 수준 평균(공무원-전문가 및 시민단체) 246
〈그림 6-1〉 성과관리의 단계별 성과지표 특징 263
〈그림 6-2〉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 개선방향의 도출 266
〈그림 6-3〉 보건복지분야 성과관리의 발전 방향 268
〈그림 6-4〉 시민참여의 SWOT분석 270
〈그림 6-5〉 한국의 출산율 273
〈그림 6-6〉 한국의 고령화 274
〈그림 6-7〉 건강보험 총 부과액수 증가 277
〈그림 6-8〉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277
〈그림 6-9〉 사회복지예산 증가 278
〈그림 6-10〉 보건복지분야 성과지표 개선방안 280
〈그림 6-11〉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안)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