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7
Ⅰ.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1. 연구의 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3. 연구의 개요 13
Ⅱ.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5
1. 발생량 현황: 폐기물 일반 15
1-1. 폐기물 발생현황 추이 15
1-2. 지역별 폐기물 발생현황 16
1-3.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17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추이 21
2-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추이 21
2-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추이 27
Ⅲ.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에서의 처리 비용효과 분석 37
1. 감량기 보조금 정책의 비용효과분석 37
1-1. 지역 환경정책으로서 보조금의 의의와 효과 37
1-2.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비용효과분석 개요 41
1-3.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45
2. 감량기 리스전환의 비용효과 분석 48
2-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리스 방식 개요 48
2-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리스의 소요 비용 49
2-3. 비용효과 분석 51
3. 감량기 보급 운영상 장단점 54
3-1. 보조금 지원 보급의 장단점 54
3-2. 리스 지원 전환 보급의 장단점 55
Ⅳ. 음식물류 폐기물 정책 수단별 비용효과 비교분석 56
1. 정책수단의 비용효과분석 접근방법 개요 56
2. 감량기 보급 보조금 정책의 비용효과 58
2-1. 감량기 보급 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개요 58
2-2.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구매보조금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58
2-3.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리스보조금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60
3. 바이오가스화 시설 정책의 비용효과 63
3-1.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비용 기초 자료 63
3-2.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비용효과분석 및 결과 65
4. 처리 방식별 비용효과성 비교 66
Ⅴ. 결론 68
참고문헌 73
Abstract 75
판권기 76
〈표 Ⅱ-1〉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전국) 27
〈표 Ⅱ-2〉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 28
〈표 Ⅱ-3〉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시, 서귀포시) 29
〈표 Ⅱ-4〉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전국) 30
〈표 Ⅱ-5〉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 31
〈표 Ⅱ-6〉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시, 서귀포시) 32
〈표 Ⅱ-7〉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전국) 33
〈표 Ⅱ-8〉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 34
〈표 Ⅱ-9〉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제주시, 서귀포시) 34
〈표 Ⅲ-1〉 제주시 감량기 구매단가 및 보조금 지원 비율 예시 41
〈표 Ⅲ-2〉 제주시 감량기 보급 대수 및 비용 44
〈표 Ⅲ-3〉 구매보조금 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소요 비용 45
〈표 Ⅲ-4〉 구매보조금 방식에 의한 환경적 효과 47
〈표 Ⅲ-5〉 감량기 용량별, 제조사별 가격 47
〈표 Ⅲ-6〉 시장금리 추이 49
〈표 Ⅲ-7〉 리스 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소요 비용 52
〈표 Ⅲ-8〉 리스 방식에 의한 감량기 용량별 소요 비용 53
〈표 Ⅲ-9〉 리스보조금 방식에 의한 감량기 용량별 적정 요율 결과(최고가 기준) 53
〈표 Ⅲ-10〉 리스보조금 방식에 의한 감량기 용량별 적정 요율 결과(최저가 기준) 54
〈표 Ⅳ-1〉 폐기물 발생량 추정 58
〈표 Ⅳ-2〉 구매보조금 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소요 비용 59
〈표 Ⅳ-3〉 구매보조금 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증대의 비용 효과성 60
〈표 Ⅳ-4〉 리스보조금 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소요 비용 61
〈표 Ⅳ-5〉 리스보조금 방식에 의한 감량기 보급 증대의 비용 효과성 62
〈표 Ⅳ-6〉 바이오가스화 시설 고정비용 63
〈표 Ⅳ-7〉 바이오가스화 시설 변동비용과 운영 수익 64
〈표 Ⅳ-8〉 바이오가스화 시설 수거운반비용 기초자료 65
〈표 Ⅳ-9〉 바이오가스화 시설운영 소요 비용 66
〈표 Ⅳ-1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식별 순편익 비교 67
〈그림 Ⅱ-1〉 연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15
〈그림 Ⅱ-2〉 시도별 폐기물 발생현황 및 인구점유율(2019년도) 16
〈그림 Ⅱ-3〉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17
〈그림 Ⅱ-4-1〉 연도별 가정생활 폐기물 발생현황: 제주 18
〈그림 Ⅱ-4-2〉 연도별 사업장생활 폐기물 발생현황: 제주 18
〈그림 Ⅱ-4-3〉 연도별 생활 폐기물 발생현황: 제주 19
〈그림 Ⅱ-5〉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전국, 제주 19
〈그림 Ⅱ-6〉 건설폐기물 발생량 20
〈그림 Ⅱ-7〉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전국) 21
〈그림 Ⅱ-8〉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제주) 22
〈그림 Ⅱ-9-1〉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제주시) 22
〈그림 Ⅱ-9-2〉 가정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서귀포시) 23
〈그림 Ⅱ-10〉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전국) 23
〈그림 Ⅱ-11〉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제주) 24
〈그림 Ⅱ-12-1〉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제주시) 24
〈그림 Ⅱ-12-2〉 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서귀포시) 25
〈그림 Ⅱ-13〉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가정, 사업장 합계, 전국) 25
〈그림 Ⅱ-14〉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가정, 사업장 합계, 제주) 26
〈그림 Ⅱ-15-1〉 생활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가정, 사업장 합계, 제주시) 26
〈그림 Ⅱ-15-2〉 생활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가정, 사업장 합계, 서귀포시) 27
〈그림 Ⅲ-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조금의 효과 38
〈그림 Ⅲ-2〉 감량기 구매보조금의 보급대수와 환경성과 39
〈그림 Ⅲ-3〉 감량기 리스보조금의 보급대수와 환경성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