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9
1. 주요 연구 내용 29
2. 연구 추진 방법 31
제2장 지역 학습생태계의 맥락과 지방자치단체 34
제1절 지역 학습생태계 이론과 개념 35
1. 생태계 기반 학습체제 이론 35
2. 지역 학습생태계의 개념 39
3. 지역 학습생태계의 정책적 의의 43
제2절 지방자치제와 지방자치단체 혁신 47
1. 지역 학습생태계와 지방자치제 47
2. 지방자치단체의 혁신 49
3. 지방자치단체 혁신과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53
제3절 지역 학습생태계 정책 모형 55
1. 지역 구성요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생태계 모형 55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관점에 따른 지역 학습생태계 모형 59
제4절 소결 65
제3장 지역 학습생태계 정책 환경과 운영 현황 66
제1절 지역 학습생태계 조성 관련 법령과 조례 67
1. 지역 학습생태계 책무성 관련 법령 67
2. 지역 학습생태계 구성 주체 관련 법령 72
3.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조례 7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생태계 추진 환경 82
1. 지역 학습생태계 관련 정부 정책 82
2. 정부부처의 지역 학습생태계 관련 예산 93
3. 정부부처의 정책 전달체계 98
제3절 지역 학습생태계의 유형과 운영 현황 104
1. 지역 학습생태계의 전국 분포와 유형 104
2.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생태계 추진체계 109
3.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생태계 운영 현황과 과제 115
제4절 소결 128
제4장 지역 학습생태계의 효과와 인식 130
제1절 지역 학습생태계와 지역발전 131
1. 지역 학습생태계의 효과 분석 132
2. 지역 학습생태계의 요구와 발전방향에 대한 분석 133
제2절 지역 학습생태계 효과 분석 135
1. 분석 자료 135
2. 변수 138
3. 분석 방법 142
4. 분석 결과 144
제3절 지역 학습생태계의 발전 요구 161
1. 지역 학습생태계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162
2. 지역 학습생태계에 대한 실무자 FGI 169
제4절 소결 176
제5장 지역 학습생태계의 국내외 사례 179
제1절 지역 학습생태계 해외 사례 180
1. 지역사회 지원: 학습동아리 사례 180
2. 지역사회 학습환경: '학습하는 지역(Lernende Regionen)' 프로그램 182
3. 정책적 지원: 비전과 전략 수립 184
4. 사회적 공감대: 유네스코의 '전략 방향' 가이드라인 185
제2절 국내 지역 학습생태계의 세부 요소별 사례 187
1. 지역사회 지원 187
2. 학습환경 194
3. 정책적 지원 205
4. 사회적 공감대 211
제3절 학습생태계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과제 214
1.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214
2. '지역사회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 216
3. '정책적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217
4.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 과제 219
제4절 소결 221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 223
제1절 요약 및 결론 224
제2절 정책 제안 230
제안 1. 민간기업 학습 조직화 전략: 지자체의 각종 권한 연계ㆍ활용 230
제안 2. 직업훈련기관 컨설팅 232
제안 3. 평생학습중심대학 운영 방법의 전환: 대학-민간기업 간 경쟁 형태의 지양 234
제안 4. 자영업자, 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235
제안 5. 지역 학습생태계 거버넌스 정비 236
제안 6. 학교 협력 강화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활성화 238
Summary 240
참고문헌 244
[부록 1] 서울시 중구의 학습생태계 책무성 관련 조례 정리 253
[부록 2] 충남 아산시의 학습생태계 책무성 관련 조례 259
[부록 3] 지역 학습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델파이 설문조사 261
[부록 4] 2021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학습생태계 파악을 위한 FGI 278
판권기 313
〈표 2-1〉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47
〈표 3-1〉 「평생교육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역할 70
〈표 3-2〉 서울시 중구 조례에 나타난 지자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책무 - ① 교양교육 관련 조례 내용 78
〈표 3-3〉 서울시 중구 조례에 나타난 지자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책무 - ② 일자리 및 직업훈련 관련 조례 내용 79
〈표 3-4〉 경북 구미시 산업 및 기업 관련 조례 81
〈표 3-5〉 평생학습도시 선정 규모 및 지원금 82
〈표 3-6〉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83
〈표 3-7〉 평생학습도시 지정 연도별 현황 84
〈표 3-8〉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지정 비율 85
〈표 3-9〉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비교 87
〈표 3-10〉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88
〈표 3-11〉 부처별 평생교육 관련 주요 사업 90
〈표 3-12〉 시도별 비영리기관 현황(2021) 92
〈표 3-13〉 평생ㆍ직업교육 세부 예산 현황 93
〈표 3-14〉 평생학습도시 예산 94
〈표 3-15〉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비 95
〈표 3-16〉 지역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96
〈표 3-17〉 혁신도시별 사업 추진 현황(2020) 97
〈표 3-18〉 평생학습관 설치 주체별 현황 99
〈표 3-19〉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현황(강원도) 99
〈표 3-20〉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현황 101
〈표 3-21〉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된 정부부처의 지원조직 현황 102
〈표 3-22〉 시도별ㆍ유형별 도시재생사업 선정 현황(2020) 103
〈표 3-23〉 전국 산업체 및 대학ㆍ훈련기관 분포 현황 108
〈표 3-24〉 인구밀도에 따른 대학ㆍ사업체ㆍ직업훈련기관 기초지자체 수 109
〈표 3-25〉 지자체 위임사무에 의한 주요 지역 학습생태계 관련 사업 110
〈표 3-26〉 지자체 자치사무에 의한 주요 지역 학습생태계 관련 사업(서울시 중구) 112
〈표 3-27〉 중앙부처의 전달체계에 의한 주요 지역 학습생태계 관련 사업 114
〈표 3-28〉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공약 현황 116
〈표 3-29〉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117
〈표 3-30〉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제공 현황 118
〈표 3-31〉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참여 현황 119
〈표 3-32〉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황(2019. 12. 31.) 121
〈표 3-33〉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2019. 12. 31.) 122
〈표 3-34〉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따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실적(2020) 124
〈표 3-35〉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비전과 목표 124
〈표 3-36〉 사회적경제 현황(2020. 4. 30.) 125
〈표 3-37〉 시도별ㆍ유형별 사회적기업 수(2021.9) 126
〈표 3-38〉 아산시 교육 지원 프로그램 관련 부서(교육청소년과 제외) 127
〈표 4-1〉 지역사회 조사 현황 136
〈표 4-2〉 기초지자체 이용 자료 현황 137
〈표 4-3〉 종속변수 목록 139
〈표 4-4〉 환경변수 목록 141
〈표 4-5〉 학습생태계 변수 목록 142
〈표 4-6〉 지역사회 만족도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45
〈표 4-7〉 지역사회 정주의식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47
〈표 4-8〉 지역사회 소속감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49
〈표 4-9〉 지역사회 신뢰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51
〈표 4-10〉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53
〈표 4-11〉 지역사회 후원 횟수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55
〈표 4-12〉 지역사회 봉사 횟수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결과 157
〈표 4-13〉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59
〈표 4-14〉 델파이조사 대상 163
〈표 4-15〉 델파이조사 내용 164
〈표 4-16〉 지역 학습생태계의 개념 165
〈표 4-17〉 지역 학습생태계 구성 기관 및 영역 167
〈표 4-18〉 평생학습 영역 168
〈표 4-19〉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169
〈표 4-20〉 FGI 조사 대상 170
〈표 4-21〉 FGI 조사 내용 171
〈표 4-22〉 FGI 조사 결과 성공적인 사례 172
〈표 5-1〉 M시 학습동아리 성장 지원사업 189
〈표 5-2〉 경기도 31개 시ㆍ군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192
〈표 5-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204
〈표 5-4〉 H시의 부서별 학습도시 의제 발굴 결과 206
[그림 2-1] 수직적ㆍ수평적 사회자본과 사회현상 45
[그림 2-2]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체계도 50
[그림 2-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51
[그림 2-4]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개념 54
[그림 2-5] 지역발전과 지역 학습생태계 구조 57
[그림 2-6]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학습생태계 59
[그림 2-7] 지방자치단체 정책 중심의 지역 학습생태계 모형 60
[그림 3-1] 전국 기초지자체 대학ㆍ훈련기관 및 산업단지ㆍ사업체 분포 현황 106
[그림 3-2] 혁신교육지구 지정 연도별 추이 120
[그림 3-3]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자의 특성(2019. 12.) 123
[그림 5-1] S시 학습동아리 성장지원 시스템 189
[그림 5-2] 경기도 O시 '징검다리교실' 및 이용자 현황 195
[그림 5-3]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개념도 200
[그림 5-4] 경기도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Golden Triangle' 사업 개념도 203
[그림 5-5] 민관 상생의 평생학습과 주민, 행정부서의 역할 214
〈부표 1〉 서울시 중구의 학습생태계 책무성 관련 조례 정리 253
〈부표 2〉 충남 아산시 조례에 나타난 지자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책무 - ➀ 교양교육 관련 조례 내용 259
〈부표 3〉 충남 아산시 조례에 나타난 지자체의 학습생태계 관련 책무 - ➁ 일자리 및 직업훈련 관련 조례 내용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