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연구의 개요 2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6
1) 연구 필요성 26
2) 연구 목적 3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 범위 31
2) 연구 방법 33
3)/2) 연구 수행절차 3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5
1) 선행연구 현황 35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37
CHAPTER 2. 국내외 아세안 인프라 협력 현황 39
1. 아세안 연계성(MPAC) 기본계획 현황 40
1) '2025 아세안 연계성 기본계획(MPAC 2025)'의 개요 40
2) 'MPAC 2025'를 위한 인프라의 중요성 44
2. 아세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내외 협력 현황 47
1) 아세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현황 47
2) 아세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해외 주요국의 협력 현황 54
3) 국내외 아세안 인프라 협력 현황을 통한 문제점 및 시사점 57
3. 아세안 인프라 협력을 위한 국토정보의 필요성 60
CHAPTER 3.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64
1. 아세안 국가의 국토정보 구축현황 65
1) 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구축현황 조사 방법 65
2) 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구축현황 67
2. 국내의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81
1) 통계정보 81
2) 공간정보 82
3. 국제기구의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현황 83
1) 통계정보 83
2) 공간정보 85
4. 시사점 및 적용 방안: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 96
1) 아세안 국가별 국토정보 구축 현황의 시사점 96
2) 한국 및 국제기구의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 현황의 시사점 97
CHPATER 4. EU 국토정보 공동활용 및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99
1. EU 인프라 협력의 국토정보 공동활용 사례 100
1) INSPIRE 101
2) INSPIRE 활용 사례 103
2.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1: 교통 인프라 112
1) 'MPAC 2025' 이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의 역할과 필요성 112
2) 아세안의 교통 인프라 연계를 위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114
3.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예시 2: 해양환경 인프라 133
1) 'MPAC 2025' 이행을 위한 환경 인프라의 역할과 필요성 133
2) 아세안의 해양환경 인프라 연계를 위한 국토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134
CHAPTER 5. 아세안 국토정보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 149
1.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 추진전략 150
1) 아세안 인프라 협력의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 150
2)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 및 공동활용의 추진전략 153
2.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아세안 국토정보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 160
1) 한국의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을 통한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방안 160
2)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아세안 국토정보 구축을 통한 공동활용 방안 167
3)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 173
3. 정책제안 177
1) 아세안의 국토정보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우선순위 사업 선정 및 추진 177
2)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적 연계성 기반조성 178
3) 공공ㆍ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아세안의 국토정보 활용체계 구축 179
CHAPTER 6. 결론 및 향후 과제 181
1. 연구의 결론 및 성과 182
2. 기대효과 184
1) 학술ㆍ사회ㆍ경제적 기대효과 184
2) 정책적 기대효과 185
3.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87
1) 연구의 한계점 187
2) 향후과제 188
참고문헌 189
SUMMARY 203
[부록] 207
판권기 213
표 2-1.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PAC 2025) 41
표 2-2. 아세안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필요액 (2006~2030년 누계) 44
표 2-3. 한국-아세안 간 교역 현황 49
표 2-4. 對 아세안 KOICA 교통물류, 환경 인프라, 공간정보 구축 관련 개발협력사업 (2015~2019) 53
표 2-5. 해외 주요국의 對 아세안 인프라 협력 현황 및 전략 55
표 2-6.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60
표 3-1. 아세안 국가별 인프라 담당자 정보 66
표 3-2. 싱가포르 국토교통국 도로시설물 목록 및 구축 데이터 형식 67
표 3-3. 싱가포르 정부의 분야별 국토정보 구축 현황(2021년) 68
표 3-4. 라오스 정부의 분야별 국토정보 구축 현황(총 642개의 데이터) 70
표 3-5. 미얀마 Open Development 내 분야별 데이터 구축 현황(총 1,443개의 데이터) 72
표 3-6. 캄보디아 Open Development 내 분야별 데이터 구축 현황(총 3,475개의 데이터) 74
표 3-7. 베트남 정부의 분야별 데이터 구축 현황(총 689개의 데이터) 76
표 3-8. 태국 정부의 분야별 데이터 구축 현황(총 257개의 데이터) 78
표 3-9. 아세안 통계정보 84
표 3-10. 아세안 국토정보 (문헌자료 및 공간정보) 현황 86
표 4-1. INSPIRE 공간정보 주제 102
표 4-2. EULF 교통 파일럿에서 도출된 INSPIRE의 효과(TN-ITS 효과 포함) 105
표 4-3. EULF 해양 파일럿에서 도출된 INSPIRE의 효과 107
표 4-4. MPAC 주요 부문별 전략 체계 112
표 4-5. ASEAN Transport Strategic Goals 2016-2025 113
표 4-6. 아세안의 장기적 교통전략 116
표 4-7. ASEAN의 교통 인프라 구축 협력 '우선순위' 15개 사업 (인프라 19개 사업 중 15개 사업) 118
표 4-8. 아세안 도로 네트워크 현황 119
표 4-9. Asian Highway Design Standards 120
표 4-10. 한-아세안 환경협력 분야 및 사업명 134
표 4-11. BIMP-EAGA의 Agriculture Land-Use Change 140
표 4-12. BIMP-EAGA의 Deforestation(%) and Pollution 141
표 4-13. BIMP-EAGA의 Freshwater Resources 141
표 5-1. 아세안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국토 관련 기본 공간정보 DB(예시) 164
표 5-2.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제안 180
그림 1-1. 아세안 국토정보 기반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방안 30
그림 1-2. 공간적 범위 (아세안 10개국) 31
그림 1-3. 연구의 흐름도 34
그림 2-1. 아세안 분야별 이니셔티브와 가치영역 42
그림 2-2. 한국의 대 아세안 수출입 변화 추이 48
그림 2-3.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간 무역량 (2019) 50
그림 2-4. 한국의 국가별 인프라 계약현황(2018년 기준)(上) 및 한국 대(對)아세안의 수주 현황(下) 51
그림 2-5. 아세안 주요 교역국의 교역액, 비중, 수지 54
그림 2-6. 아세안 오픈 데이터 사전 사업 프레임워크 61
그림 2-7. ASEAN 10개국의 상이한 차량 통행 방향 62
그림 3-1. 싱가포르 토지이용 현황(2021년) 69
그림 3-2. 싱가포르 자연보전지역 및 Prak 현황(2021년) 69
그림 3-3. 라오스의 도시(2019), 보전지역(2020), 빈곤율(2019), 도시인구비율(2019), 도로(2021)기후회복력(2015) 71
그림 3-4. 미얀마 경제특별구역, 인구밀도, 지역별 인구수, 강, 댐, 수자력 댐 현황 및 산림지역 변화(2004-2015) 73
그림 3-5. 캄보디아 교통 인프라(상) 및 보전지역(2013), 산림보전지역(2013), 기후변화취약성지수(2010) 75
그림 3-6. 베트남의 공항, 항만, World Bank Aid Project(Water, Transportation), 특별경제구역 77
그림 3-7. 태국의 특별경제구역, 산림, 댐, 홍수(2018), 지진강도(2020), 야생동물보호구역, 보전지역 현황 79
그림 3-8. 연도별 한-아세안 통계집 및 리포트 81
그림 3-9. ASEAN Stats의 통계정보 예시 (Indicators(上), 아세안 국가별 연도별 고속도로 길이(km)(下) 85
그림 3-10. World Bank Data Catalog 87
그림 3-11. 주요 도시 (인도네시아 Denpasar)의 도로 유형별 데이터 88
그림 3-12. 아세안 등급별 도로 (Highways) 현황 89
그림 3-13. 아세안 등급별 (Primary) 도로 현황 89
그림 3-14. 아세안 등급별 (Local) 도로 현황 90
그림 3-15. 아세안 포장 (Paved) 도로 현황 90
그림 3-16. 아세안 비포장 (Unpaved) 도로 현황 91
그림 3-17. 인도네시아의 포장도로 및 병원의 공간적 분포 92
그림 3-18. 말레이시아의 인구밀도(1km), 의료시설, 공항, 항만, 철도 현황 92
그림 3-19. 브루나이의 주요 도로, 철도, 수계, 빌딩, 의료시설, 공항, 항만, 철도 현황 93
그림 3-20. DIVA-G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예시 (도로 및 철도) 93
그림 3-21. LandScan 및 Natural Earth에서 제공하는 아세안의 공간적 인구분포와 항만 현황 94
그림 3-22. Copernicus에서 제공하고 있는 Global Land Cover Layer 95
그림 3-23. UNEP의 Global 국토환경정보 95
그림 4-1. INSPIRE의 데이터 연계 103
그림 4-2. INSPIRE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 통합 106
그림 4-3. 공간 범위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에너지 정책 및 이니셔티브 108
그림 4-4. 건물 에너지 효율성 통합 데이터 구축을 위한 국가별 관련 데이터 가용성 평가 109
그림 4-5. INSPIRE를 기반으로 한 건물 및 에너지 관련 데이터 통합효과 비교 시나리오 110
그림 4-6. INSPIRE를 기반으로 한 건물 에너지 효율성 분석 111
그림 4-7. 도로 등급별(Highways, Primary, Secondary, Tertiary, Local) 현황 121
그림 4-8. 아세안 도로 밀도 (Road Density) 현황 121
그림 4-9. 아세안 Highways 밀도 (Highways Density) 현황 122
그림 4-10. 아세안 Primary 도로 밀도 (Primary Road Density) 현황 122
그림 4-11. Asian Highway Route Map (Focus ASEAN) 123
그림 4-12. 아세안 도시지역 현황 124
그림 4-13. 아세안의 공간적 인구분포와 공항 현황 125
그림 4-14. 아세안의 공간적 인구분포와 항만 현황 125
그림 4-15. 아세안 DEM 126
그림 4-16. 아세안의 공간적 인구분포와 도로 현황 126
그림 4-17. ASEAN 무역통계의 공간화를 통한 현황분석 예시 127
그림 4-18. 운송수단별 거리당 교통비용 128
그림 4-19. 아세안 간 교역 현황(2020) 129
그림 4-20. 국토정보를 활용한 최적 운송 경로 탐색 131
그림 4-21. 국토정보를 활용한 물류운송 루트 선정 132
그림 4-22. EU의 Copernicus에서 제작한 아세안의 토지피복 현황 135
그림 4-23. 아세안 국가별 산림지역의 비율 변화(2016~2018) 136
그림 4-24. BIMP-EAGA의 면적 및 인구, GDP 137
그림 4-25. BIMP-EAGA의 DEM 141
그림 4-26. 아세안 원유 수요 및 지역내 생산량 변화(2000-2040) 142
그림 4-27. 1970-2020 원유 유출 사고 143
그림 4-28. 아세안의 해양 원유 유출 대응을 위한 지역협력 체계 145
그림 4-29. ROSCP를 위한 프레임워크(예시) 146
그림 4-30. ASEMS 기반의 원유 확산 시뮬레이션 147
그림 4-31. ASEMS 기반의 원유 확산 대응 전략 수립 및 모니터링 148
그림 5-1. 아세안 국토정보 기반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54
그림 5-2. 국토정보(위성영상 등의 공간정보, 통계, Text 등) 융ㆍ복합 활용을 통한 정책 의사결정 지원 156
그림 5-3. 아세안 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토정보 DB 및 공동활용체계 구축방안(예시) 157
그림 5-4. ASEAN 각 국가별 보유 국토정보 리스트 및 접근성 조사(예시) 161
그림 5-5. 아세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 및 타 국토정보와의 융ㆍ복합 활용방안 165
그림 5-6.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세안 국토정보 공동활용체계(안) 175
부표 1. 對 라오스 KOICA 개발협력사업 목록(2015~2019) 207
부표 2. 對 미얀마 KOICA 개발협력사업 목록(2015~2019) 208
부표 3. 對 베트남 KOICA 개발협력사업 목록(2015~2019) 209
부표 4. 對 인도네시아 KOICA 개발협력사업 목록(2015~2019) 210
부표 5. 對 캄보디아 KOICA 개발협력사업 목록(2015~2019) 211
부표 6. 對 필리핀 KOICA 개발협력사업 목록(2015~2019)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