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연구목표 11
제2장 국가R&D체계 분석 논리 13
제1절 R&D체계의 구성 13
제2절 분석의 주요 관점 14
제3절 논의 전개를 위한 기본 고려사항 17
1. 전문성의 원리: R&D 분권화 17
2. 정부의 역할 20
제3장 국가R&D체계 진단 23
제1절 R&D 예산체계 진단: R&D 프로그램의 관계 구조 23
1. 개요 23
2. 정부 R&D 프로그램의 구조 진단 23
3. 정부 R&D 프로그램 관계 구조의 변천과 그러한 변천의 동인 34
4. 정부 R&D 프로그램의 구조가 혁신 정책에 미치는 영향 40
[보론 1] 정부 R&D 계획 44
1. 정부 R&D 계획의 실효성 44
2.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한계 45
제2절 R&D 실행체계 진단 47
1. 정부 R&D 조직 구조: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구조 47
2. 정부 R&D 조직의 역사적 변천 과정 49
3. 시사점 52
[보론 2] R&D 인력 54
1. 연구자의 덕목 54
2. 연구자 평가 55
제4장 국가R&D체계 개선을 위한 제언 57
제1절 기본 방향 57
1. 전문성 원리와 R&D 분권화의 실현 57
2. R&D 관점에서 혁신의 관점으로 이행 58
제2절 R&D 예산체계와 R&D 실행체계의 통합(대안 1): 일반 R&D 중심으로 전환 60
제3절 정부 R&D 프로그램 개편(대안 2): 정부부처별 산업(또는 기술)군 분할 63
제4절 정부연구기관 역할 재정립(대안 3): 연구사업단 중심의 자발적 개편 64
[보론 3] 논의의 확장: R&D에서 혁신으로 65
1. 상위 거버넌스 66
2. 정부 법제: 「과학기술기본법」 등 67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71
[보론 4] 국가R&D체계 진단을 위한 방법론: 새로운 논의의 시작 74
1. 국가R&D체계 진단의 유형화 74
2. 문제해결 중심 진단 74
3. 제도혁신 중심 진단 76
4. 시사점 77
참고문헌 78
Summary 80
판권기 2
〈표 2-1〉 R&D예산체계와 R&D실행체계 분석의 주요 변인들 14
〈표 3-1〉 부처별 정부 R&D 프로그램의 집중도 분석 27
〈표 3-2〉 부처별 R&D 프로그램들의 유사성 분석 결과 28
〈표 3-3〉 '당뇨' 관련 정부 R&D 사업 현황(2016) 32
〈표 3-4〉 정부 R&D 예산 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변화 과정 39
〈표 3-5〉 혼란스러운 R&D 프로그램 구조가 혁신 정책에 미치는 영향 40
〈표 4-1〉 정부 상위 조정을 위한 주무부처의 조직과 기능 비교 66
〈표 4-2〉 「과학기술기본법」의 주요 내용 68
〈표 5-1〉 국가R&D체계 진단의 유형화 74
[그림 2-1] 국가R&D체계의 구성 13
[그림 2-2] R&D 범위와 R&D 생산성의 관계 18
[그림 2-3] '기술혁신의 장(場)'의 개념도 19
[그림 3-1] 정부 R&D 사업간 연관 구조 30
[그림 3-2] R&D 프로그램들간 통합성이 낮은 기술군 사례(예시) 31
[그림 3-3] 혼란스러운 R&D 프로그램 구조와 올바른 R&D 프로그램 구조 34
[그림 3-4] 정부R&D예산의 흐름 35
[그림 3-5] 정부 R&D 프로그램의 변천과정 37
[그림 3-6]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수행주체 비교 38
[그림 3-7]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구조(1990년대 이후~현재) 49
[그림 3-8] 정부연구기관의 역할 구조(1990년대 이전) 50
[그림 3-9] 출연(연)의 지배구조 변화 과정 52
[그림 4-1] 기술혁신의 과정: 지식의 창출과 활용 58
[그림 4-2] R&D 예산체계와 R&D 실행체계의 통합(제1안) 60
[그림 4-3] 정부 R&D 실행체계(안) 62
[그림 4-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국가 연구인프라 결집 방안 65
[그림 5-1] R&D 및 혁신정책 진단을 위한 지향적 관점의 창 76
[그림 5-2] 제도혁신 진단과 문제해결 진단의 선순환 필요성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