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가. 연구의 배경 10
나.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15
가. 방송산업 구조 및 방송출연계약의 분석 15
나. 표준계약서 관련 문헌 조사 15
다. 문화예술분야 타 표준계약서 현황 및 사례 분석 16
라. 실제 체결되고 있는 계약서 수집 및 현황 분석 17
마. 현업 전문가 의견 수렴 18
3. 수행단계별 진행결과 18
제2장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분석 20
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연혁 21
2. 조항별 분석 22
3.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의 법률적 이슈 25
가. 방송출연계약의 법적 성격 25
나. 근로계약과의 구별 37
다. 저작인접권 이슈 41
4. 개별 계약서의 표집 및 분석 49
가. 개별 계약서 표집의 목적 49
나. 개별 계약서 표집 경과 50
다. 개별 계약서 현황 분석 50
5. 소결 - 주안점의 도출 84
가. 방송출연계약의 법적 성격 고려 84
나. 방송유통환경과 저작인접권의 귀속 85
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종류 구별의 실익 85
라. 방송출연표준계약서 분량 감소 및 사용율 제고 86
마. 현행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조항 수정ㆍ삭제의 방향성 86
제3장 관련 문헌 연구 87
1. 표준계약서의 이해 88
가. 표준계약서의 정의 88
나.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 90
다. 표준계약서의 기능 -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90
라. 소결 91
2.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표준계약서 현황 92
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92
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현황 92
다. 소결 94
3. 방송출연계약 분쟁사례 분석 94
가. 서울행정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구단15424 판결 94
나. 서울지방법원 1997. 2. 14. 선고 95가합77875 판결 98
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100
제4장 현업 전문가 의견수렴 102
1. 자문회의 개요 103
가. 자문회의의 목적 103
나. 자문회의 진행 방법 103
다. 자문회의-의견수렴 대상자 현황 105
2. 표준계약서 개선 방향성에 관한 사전 자문회의 106
가. 사전 자문회의 일정 106
나. 사전자문회의 결과 분석(조항별) 106
다. 사전자문회의 결과 분석 - 의견개진 항목의 비율 120
라. 소결 - 사전 자문회의 도출점 121
3. 상세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122
가. 상세 자문회의 일정 122
나. 상세자문회의 결과 분석(조항별) 123
다. 상세자문회의 결과 분석-의견개진 항목별 비율 152
라/다. 소결 - 상세 자문회의 도출점 153
제5장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 155
1.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의 마련 156
가. 방송출연표준계약서 개선방안 개요 156
나.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개선방안 158
다.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개선방안 175
2. 주요 조항의 설정 187
제6장 결론 188
참고문헌 192
[부록 1] 사전 및 상세 자문회의 회의록(1~32차) 194
[부록 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일반) 254
[부록 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음악) 262
[부록 4]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일반) 신ㆍ구 대비표 268
[부록 5]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음악) 신ㆍ구 대비표 287
판권기 299
[표 1] 기존 고시된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구분 16
[표 2] 기존 고시된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구분 17
[표 3] 수행단계별 진행결과 19
[표 4]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연혁 22
[표 5] 현행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가수) 구성 23
[표 6] 부산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2016나25419 판결 34
[표 7]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38
[표 8]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39
[표 9] 개별 계약서 현황 분석 50
[표 10] 현업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103
[표 11] 의견수렴 진행 현황 104
[표 12] 의견수렴 시 설문항목 104
[표 13] 의견수렴 대상자 현황 105
[표 14] 사전자문회의 일정 106
[표 15]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조항별 의견수렴의 요지(1차) 106
[표 16]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항목별 개선의견 비율(1차) 120
[표 17] 상세 자문회의 일정 122
[표 18]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조항별 의견수렴의 요지(2차) 123
[표 19] 방송출연표준계약서 항목별 개선의견 비율(2차) 152
[표 20]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개정안 구성 157
[표 21]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개정안 구성 157
[표 22]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 개선방안 158
[표 23]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가수) 개선방안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