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2. 연구의 범위 26
3. 연구의 내용 및 수행 체계 26
제2장 지속가능발전 이행 동향 27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이행 동향 27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동향 31
3. 시사점 35
제3장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재정투입 측면 36
1. 개요 36
2. 한국판 뉴딜 현황 및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성 37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판 뉴딜 재정투입 방향 제언 50
제4장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정책일관성 측면 53
1. 현행 지속가능발전 정책 체계 53
2. OECD 정책정합성 권고사항 검토 55
3.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과제 72
제5장 결론 및 제언 75
참고문헌 78
Executive Summary 82
판권기 2
〈표 2-1〉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27
〈표 2-2〉 역대 HLPF 주제 28
〈표 3-1〉 한국판 뉴딜 1.0 10대 대표과제 37
〈표 3-2〉 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 40
〈표 3-3〉 한국판 뉴딜 2.0 5대 대표과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연계 45
〈표 3-4〉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가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SDGs 세부목표 49
〈표 4-1〉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실행계획 58
〈표 4-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64
〈표 4-3〉 공공기관 경영평가 세부평가 내용(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 66
〈표 4-4〉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67
〈표 4-5〉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73
〈그림 1-1〉 UN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24
〈그림 2-1〉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전략 및 목표 34
〈그림 3-1〉 한국판 뉴딜 1.0 → 2.0 추진과제 변화 40
〈그림 3-2〉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의 UN SDGs 영향 1차 식별 결과 43
〈그림 3-3〉 UN SDGs 세부목표 7.2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관련된 SDGs 목표 시각화 결과 44
〈그림 3-4〉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와 17개 SDGs의 관련성 46
〈그림 3-5〉 한국판 뉴딜이 영향을 주는 10개 세부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세부목표의 네트워크 48
〈그림 4-1〉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거버넌스 체계 53
〈그림 4-2〉 OECD 정책정합성 권고사항 55
〈그림 4-3〉 OECD 정책정합성 체크리스트 56
〈그림 4-4〉 한국판 뉴딜 추진 체계 60
〈그림 4-5〉 「탄소중립기본법」 이행 체계 61
〈그림 4-6〉 지역균형 뉴딜 추진전략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