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제1장 서론 2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9
2.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32
가. 연구의 범위 32
나. 연구의 방향 및 원칙 34
다.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36
제2장 국내외 정책동향 및 사례 분석 37
1. 순환도시의 개념과 발전 37
2. 국외 동향 및 사례 분석 40
가. 순환도시 프레임워크 구축 사례 42
나. 순환도시 전환을 위한 공간계획 접근사례 49
3. 국내 동향 및 사례 분석 58
가. 자원순환 도시 사례 58
나.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현황 및 사례 70
4. 국내외 동향 분석 종합 및 시사점 76
제3장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프레임워크 설정 78
1.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방향 78
2.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안) 80
3. 순환도시 프레임워크(안) 적용 사례: A시 83
가. 기초조사 및 분석 단계 83
나. 목표 및 계획수립 93
다. 이행 및 확산 96
라. 모니터링 및 환류 98
4. 프레임워크(안) 적용을 통한 시사점 100
제4장 법률 및 계획 분석을 통한 순환도시 추진방향 102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법률 및 계획 현황 103
가. 자원순환 관련 주요 법률 103
나. 자원순환 관련 계획 106
2. 광역지자체 자원순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15
3. 공간계획 관련 법률 및 계획 현황 119
가. 공간계획 관련 법률 119
나. 공간계획 관련 계획 123
4. 순환도시 추진을 위한 시사점 및 방향 126
제5장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28
1.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128
가.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및 계획의 체계화 132
나. 순환도시 사업의 내재적 확대 140
다. 자원순환 인프라 확대 및 효율화 144
라. 물질흐름 관리를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149
마.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및 순환자원 인정 확대 159
바. 지역사회와 산업단지 간 산업공생 네트워크 확대 165
사. 건축 부문 순환체계 기반 마련 168
아. 자원순환형 공유모델 활성화 및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강화 181
자. 자원순환 인식개선을 통한 문화정착 및 인센티브 확대 186
차. 도시 순환성 평가 지표 개발 188
2. 정책 제언 194
참고문헌 198
Executive Summary 214
판권기 2
〈표 2-1〉 순환도시 이니셔티브 수립 현황 39
〈표 2-2〉 세계 주요 도시별 순환도시 전략 40
〈표 2-3〉 순환도시 사례의 주요 유형 및 특징 41
〈표 2-4〉 순환경제 기반의 도시 공간계획 전환을 위한 고려사항 50
〈표 2-5〉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연도별 추진현황 58
〈표 2-6〉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개요 63
〈표 2-7〉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 개요 67
〈표 2-8〉 경기도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 유형 67
〈표 2-9〉 경기도 자원순환마을사업 유형별 추진 실적 68
〈표 2-10〉 국내 스마트도시 정책 흐름 70
〈표 2-11〉 정부 부처별 스마트도시 사업 71
〈표 2-12〉 자원순환 관련 스마트 그린도시 73
〈표 2-13〉 스마트 그린도시 관련 사업사례 74
〈표 2-14〉 스마트 그린도시 관련 사업ㆍ기술 추진현황 75
〈표 3-1〉 본 연구에서의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안)과 주요 국외 도시 프레임워크간 비교 81
〈표 3-2〉 A시 B구 플라스틱 자료 수집 89
〈표 3-3〉 A시 분리배출 폐기물 수거/분리/선별/재활용 사업 문제점 및 자원순환 개선방안 93
〈표 3-4〉 A시 부문별 목표 및 계획 수립 94
〈표 3-5〉 A시 자원순환 지표설정 및 목표 96
〈표 3-6〉 자원순환 이해관계자별 역할 96
〈표 3-7〉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및 관련 제도 사업 97
〈표 3-8〉 A시 전체폐기물 실천목표 98
〈표 3-9〉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부문별 세부실천과제 성과평가 종합 99
〈표 3-10〉 본 연구에서 도출한 프레임워크의 A시 적용여부 100
〈표 4-1〉 자원순환 관련 법률 105
〈표 4-2〉 주요 지자체 자원순환시행계획 현황 108
〈표 4-3〉 자원순환 관련 계획 114
〈표 4-4〉 자원순환 관련 지자체 조례 주요 내용 116
〈표 4-5〉 17개 광역지자체 자원순환 관련 조례 비교 118
〈표 4-6〉 공간계획 관련 법률 121
〈표 4-7〉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의 자원순환 및 순환경제 관련 계획 124
〈표 4-8〉 법률 및 계획 검토를 통한 순환도시 추진방향 127
〈표 5-1〉 순환도시 체계 마련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및 정책 방향 131
〈표 5-2〉 순환도시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132
〈표 5-3〉 공간계획 관련 법률의 개선안 134
〈표 5-4〉 도시계획시설 관련 규칙상의 시설유형 135
〈표 5-5〉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계획 개선방안 135
〈표 5-6〉 환경계획수립 지침 개정안('21.07) 136
〈표 5-7〉 순환경제 측면에서의 현행 자원순환기본법 개선사항 139
〈표 5-8〉 순환도시 관련 기존 사업 현황 및 개선안 140
〈표 5-9〉 순환도시 개념을 고려한 스마트 그린도시 모델(예시) 141
〈표 5-10〉 공공주택 폐기물 보관시설 기준 144
〈표 5-11〉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인터뷰 결과 147
〈표 5-12〉 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관련 현행 법률 148
〈표 5-13〉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플랫폼 기능 및 대상 150
〈표 5-14〉 올바로시스템, 환경통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통계간 비교 152
〈표 5-15〉 플라스틱 전주기 물질흐름 분석을 위한 자료 157
〈표 5-16〉 규제 혁신 제도 종류 및 주요 내용 159
〈표 5-17〉 자원순환 관련 규제특례 적용 사례 조사 내용 160
〈표 5-18〉 규제특례 신청 사례 161
〈표 5-19〉 현행 순환자원 인정기준(「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163
〈표 5-20〉 폐기물 종류별 순환자원 인정현황 163
〈표 5-21〉 녹색건축 인증제도 중 재료 및 자원분야 배점 및 비율(신축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분야) 170
〈표 5-22〉 G-SEED, BREEAM, LEED의 전문분야별 배점 정리 171
〈표 5-23〉 영국의 녹색건축 인증제도(BREEAM) 중 Materials & Waste 분야 172
〈표 5-24〉 미국의 녹색건축 인증제도(LEED v 4.1) 중 Materials and Resources 분야 172
〈표 5-25〉 중간처리업체의 폐기물 성상별 재활용 문제점 174
〈표 5-26〉 건설폐기물 관련 조례 17개 광역시도 시행 여부 175
〈표 5-27〉 건축물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시장 예상 176
〈표 5-28〉 건축 부문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안) 177
〈표 5-29〉 EU와 국내 건축 부문 순환경제 이행주체별 역할 비교 178
〈표 5-30〉 건축 부문 순환체계 개선안 요약 180
〈표 5-31〉 미국과 유럽의 수리할 권리 추진동향 185
〈표 5-32〉 환경부 환경교육 강화 사업예산 187
〈표 5-33〉 유관 법률 내 기금의 활용 용도(예시) 187
〈표 5-34〉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내 국가 자원순환 지표 현황 188
〈표 5-35〉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현황 189
〈표 5-36〉 국가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지표 선정 191
〈표 5-37〉 국외 도시별 순환경제 모니터링 지표 192
〈표 5-38〉 A시 자원순환 지표 및 목표 193
〈그림 1-1〉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체계 30
〈그림 1-2〉 본 연구의 개념도 31
〈그림 1-3〉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도시의 체계도 32
〈그림 1-4〉 본 연구에서의 주요 용어별 개념적 정의 33
〈그림 1-5〉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 33
〈그림 1-6〉 도시 메타볼리즘의 방향(좌: 선형, 우: 순환형) 34
〈그림 1-7〉 사회적 시스템과 물리적 시스템의 통합 방향 34
〈그림 1-8〉 순환경제를 고려한 정책의 확대 방향 35
〈그림 1-9〉 연구의 방향 설정 35
〈그림 1-10〉 연구수행체계 36
〈그림 2-1〉 전 세계 도시지역 현황 및 전망 38
〈그림 2-2〉 순환도시의 이론적 배경 38
〈그림 2-3〉 암스테르담 순환도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절차 42
〈그림 2-4〉 빌바오 & 비스카야 순환도시 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절차 43
〈그림 2-5〉 빌바오 & 바스카야의 순환지표에 기반한 진단결과 44
〈그림 2-6〉 빌바오 & 비스카야 제조 분야 물질흐름 분석 45
〈그림 2-7〉 빌바오 & 비스카야 제조 분야 지리적 분석 45
〈그림 2-8〉 암스테르담 도시 물질흐름 분석 46
〈그림 2-9〉 빌바오 & 비스카야 순환전략 수립 47
〈그림 2-10〉 빌바오 & 비스카야 순환전략 및 순환비즈니스 모델 이행계획 48
〈그림 2-11〉 뷰익슬로터햄(Buiksloterham) 49
〈그림 2-12〉 시에라 칼데로나 전략계획(SCSP) 기반의 계획체계 52
〈그림 2-13〉 SCSP의 사회적, 물리적 메타시스템의 연계 모델 53
〈그림 2-14〉 기존 자원흐름과 새로운 자원흐름 54
〈그림 2-15〉 도시 차원의 순환요소 공간 분포 55
〈그림 2-16〉 더플랜트 구성 56
〈그림 2-17〉 더플랜트 물질흐름 분석 56
〈그림 2-18〉 2030 새활용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59
〈그림 2-19〉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2021-2025)』 정책 로드맵 61
〈그림 2-20〉 스마트 그린도시 4대 사업분야 71
〈그림 2-21〉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모델 72
〈그림 3-1〉 순환경제 기반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 추진 방향 78
〈그림 3-2〉 선형 도시 메타볼리즘(좌)과 순환형 도시 메타볼리즘(우) 79
〈그림 3-3〉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프레임워크(안) 80
〈그림 3-4〉 A시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84
〈그림 3-5〉 전국 17개 시도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2019년) 84
〈그림 3-6〉 전국 생활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실적 85
〈그림 3-7〉 A시 구별 폐기물 유형별 발생량(2019년) 86
〈그림 3-8〉 A시 구별 생활폐기물 처리량(2019년) 86
〈그림 3-9〉 2019년 A시 생활폐기물 종류별 발생 비율 87
〈그림 3-10〉 A시 B구 공공수거 플라스틱 선별량(2011~2020년) 88
〈그림 3-11〉 A시 B구 플라스틱 제조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현황 89
〈그림 3-12〉 A시 B구 공공재활용폐기물 처리업체 답사 및 인터뷰 90
〈그림 3-13〉 도시 내 일반적인 플라스틱 물질흐름 90
〈그림 3-14〉 A시 B구 단독주택 및 상가의 플라스틱 물질흐름 분석 91
〈그림 3-15〉 폐기물 관리목표 설정 영향인자 94
〈그림 3-16〉 A시 플라스틱 순환성 제고방향 101
〈그림 3-17〉 A시 자원순환시스템(안) 101
〈그림 4-1〉 순환도시 관련 법률 체계도 102
〈그림 4-2〉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106
〈그림 4-3〉 지자체별 자원순환시행계획 및 추진전략 108
〈그림 4-4〉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9.23) 112
〈그림 4-5〉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 123
〈그림 4-6〉 순환도시 추진을 위한 중점부문과 방향 127
〈그림 5-1〉 법률 및 계획 검토를 통한 순환도시 체계 구축 개선안 128
〈그림 5-2〉 순환도시 체계 구축을 위한 10대 추진과제 129
〈그림 5-3〉 순환도시 체계상 주요 부문과 10대 추진과제간 연관성 130
〈그림 5-4〉 순환도시 인프라의 적용(사례) 141
〈그림 5-5〉 자원순환 관련 연계 지원 인프라 시스템 구축 145
〈그림 5-6〉 순환경제 촉진구역 지정(안) 146
〈그림 5-7〉 통합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안) 149
〈그림 5-8〉 제품 여권(Product Passport) 156
〈그림 5-9〉 그린플랫폼형 모델 프레임워크 158
〈그림 5-10〉 스마트도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 플랫폼(안) 158
〈그림 5-11〉 생태산업단지에서의 산업단지 간 순환성 확보체계 사례 165
〈그림 5-12〉 미니 산업단지 개념도 167
〈그림 5-13〉 연도별 녹색건축 인증현황(2002~2020년) 169
〈그림 5-14〉 건축물 용도별 인증 비율 현황(2021년 1~6월) 169
〈그림 5-15〉 전국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2019년) 173
〈그림 5-16〉 자원순환형 공유경제 메커니즘 비교 181
〈그림 5-17〉 EU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189
〈그림 5-18〉 스마트 지속가능 도시로의 발전 가정 194
〈그림 5-19〉 순환도시로의 발전 방향 196
〈그림 5-20〉 순환도시 정립의 중장기 체계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