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4
요약 5
CHAPTER 1. 서론 3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4
2) 연구 목적 3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9
1) 연구의 범위 39
2) 연구의 방법 41
3. 연구의 틀 및 주요개념 42
1) 연구의 틀 42
2) 주요개념 43
4.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9
1) 선행연구 현황 49
2) 선행연구와 차별성 51
CHAPTER 2. 공유재산의 이해와 현황 53
1. 공유재산의 이해 54
1) 공유재산의 정의와 구분 54
2) 공유재산의 범위 56
2. 공유재산 일반현황 58
1) 개요 58
2) 공유재산 토지 현황 59
3) 공유재산 건물 현황 64
3. 공유재산 심층사례(대전) 72
1) 토지 대장 현황 72
2) 건축물 대장 현황 77
3) 공유재산 대장 현황 80
CHAPTER 3. 공유재산 관리체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87
1. 공유재산법과 관련제도 88
1) 공유재산 법제도 88
2) 관련 제도 96
2. 공유재산 관리체계 108
1) 개요 108
2) 공유재산 조직체계 109
3) 공유재산 계획체계 118
4) 공유재산 정보체계 121
3.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과제 128
1) 조직체계의 문제점 128
2) 계획체계의 문제점 136
3) 정보체계의 문제점 140
4)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과제 144
CHAPTER 4.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 147
1. 사례 개요 148
2. 일본의 공유재산 제도와 정책 사례 149
1) 개요 149
2) 중앙차원의 법과 정책 149
3) 지자체 사례 : 도쿄도 158
3. KT의 자산관리 168
1) 개요 168
2) 조직 및 역할분담 170
3) 공간 사용계획 및 평가 171
4) 통합관리 시스템 175
4. 민간부문 자산관리의 특성 178
1) FM에서 AM/PM으로의 확대 178
2) 재무평가에 있어 ROA 관점을 고려 180
3) 보유자산의 리포지셔닝 181
5. 국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83
1) 주체와 거버넌스 183
2) 전략과 계획 185
3) 정보시스템 186
CHAPTER 5.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방안 188
1. 기본방향 189
2. 부문별 개선방안 192
1) 조직체계 개선방안 192
2) 계획체계 개선방안 199
3) 정보체계 개선방안 203
3. 제도화 방안 206
CHAPTER 6. 결론 및 향후과제 208
1. 결론 및 정책제언 20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212
참고문헌 213
SUMMARY 220
[부록 1] 공유재산 관련 감사 실태 226
[부록 2] 일본 공유재산 관련 법령 244
[부록 3] 대전의 국ㆍ공유 재산 현황 272
판권기 280
표 1-1. 연구범위 : 소유주체 39
표 1-2. 공유재산의 범위 39
표 1-3. 주체별 토지소유현황 40
표 1-4. 국ㆍ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45
표 1-5. 민간 부문의 '자산관리'의 구분 46
표 1-6. 자산관리의 기능 48
표 1-7. 선행연구 이슈 및 제안사항 49
표 1-8.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51
표 2-1. 공유재산의 범위 55
표 2-2. 공유재산의 분류 55
표 2-3. 지방의 공적조직 유형 56
표 2-4. 공유재산의 범위 57
표 2-5. '교육감'이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법령해석 57
표 2-6. 공유재산 부동산 유형별 현황 58
표 2-7. 공유재산 부동산 유형별 규모 변화 59
표 2-8. 소유주체별 지목 현황 59
표 2-9. 소유주체별 지목 현황 60
표 2-10. 공유재산 토지 현황 62
표 2-11. 공유재산 토지 현황 63
표 2-12. 공유재산 건물 현황 64
표 2-13. 공유재산 건물 현황 65
표 2-14. 소유주체별 건물 현황 66
표 2-15. 공공건물(주건축물) 소유주체별 현황 66
표 2-16. 국공유 건물(주건축물) 용도 현황 68
표 2-17. 국공유 건물(주건축물) 세부용도 69
표 2-18. 국공유 건물(주건축물) 경과년수 71
표 2-19. 대전 토지 소유주체 현황 72
표 2-20. 대전 토지 소유주체별 지목별 면적 현황 73
표 2-21. 대전 토지 소유주체별 지목 면적 현황 76
표 2-22. 대전 국공유재산 건물 현황(개소수) 77
표 2-23. 대전 공공건물 현황(개소수) 78
표 2-24. 대전 국공유 건물(주건축물) 경과년수 79
표 2-25. 공공건물 빈도가 높은 용도별 건축물 종류 79
표 2-26.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회계별 구분 80
표 2-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특별회계 세부내용 81
표 2-28.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회계별 구분 82
표 2-29.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주체 83
표 3-1. 공유재산 정책 추진 목표와 과제 90
표 3-2.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제도 비교 91
표 3-3. 공유재산법의 법률체계 91
표 3-4. 공유재산법의 구성 92
표 3-5. 광역 소관 공유재산 조례 현황 94
표 3-6. 공유재산 특례 현황 95
표 3-7. 투자심사 대상 96
표 3-8. 행정안전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97
표 3-9.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분야별 지침에 따른 사업유형 구분 98
표 3-10.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개대상 및 공개내용 99
표 3-11. 공공시설 운영현황 공시 예시(2019) 100
표 3-12. 지자체 공공시설 순수지 분석 100
표 3-13. 기반시설관리법 적용대상 101
표 3-14.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물 102
표 3-15. 공유재산 유형과 기반시설과의 관계 104
표 3-16. 공유재산법과 관련법과의 관계 105
표 3-17. 관련법에 따른 대상시설의 구분 106
표 3-18. 2020년 생활SOC사업 유형 107
표 3-19. 지자체 거점조성사업 사례 및 비용 107
표 3-20.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요 108
표 3-21. 공유재산관리 중앙조직 109
표 3-22. 위원회 조직의 역할과 구성 110
표 3-23.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역할 113
표 3-24.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책임 114
표 3-25. 공유재산 심의회의 역할과 구성 115
표 3-26. 지자체별 공유재산심의회의 역할 116
표 3-27.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방법과 내용 118
표 3-28.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119
표 3-29. 공유재산 실태조사 122
표 3-30. 서울시 역사도심과 실태조사 추진절차 123
표 3-31.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절차 123
표 3-32. 실태조사 내용 124
표 3-33. 실태조사 결과조치 사례 125
표 3-34. 공유재산 운영현황 공개 126
표 3-35. 분산적 파편적 재산관리 128
표 3-36. 지자체 공유재산 전담조직 현황 130
표 3-37. 공유재산 감사대상 유형 134
표 3-38.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사례 136
표 3-39.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37
표 3-40.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서 목차 예시 138
표 3-41. 결산서와 공유재산대장 비교 140
표 3-42. 지자체 재산관리 실태 관련 기사자료 141
표 3-43.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예시 142
표 3-44. 공유재산 관리체계 현황 및 문제점 145
표 4-1. 선진사례 분석대상 선정사유 148
표 4-2. 일본 공유재산의 범위 150
표 4-3. 일본의 지방자치법 내 공유재산 관련 조항 150
표 4-4. 일본 공유재산 관련 법제도 주요 내용의 변천 151
표 4-5. 일본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원칙과 예외 152
표 4-6.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53
표 4-7. 일본의 공공시설 등 종합관리계획 수립지침 주요내용 154
표 4-8. 도쿄 공유재산 관리체계 158
표 4-9. 도쿄 공유재산 규칙의 구성 159
표 4-10. 도쿄도 재무국 재산관련 부서 재산운용부 및 건축보존부 161
표 4-11. 도쿄도 공유재산 관리운용위원회의 역할 162
표 4-12. 도쿄 재무국 재산운용부 도유시설 유형별 관리정책 164
표 4-13. 도쿄도 재산의 이용 및 활용 종합계획의 주요성과 165
표 4-14. "앞으로의 도유재산 활용 지침"에 따른 주요 성과 166
표 4-15. 도쿄도 국별 재산관리 관리자 166
표 4-16. 도쿄도 도유재산공개 현황 167
표 4-17. KT의 활용목적별 자산 분류방식 169
표 4-18. 면적산출과 도면관리 172
표 4-19. Cash-Flow와 NOI 관리 예시 173
표 4-20. 장기 수지분석 174
표 4-21. ONE System 주요 기능 176
표 4-22. 국내외 사례 종합 184
표 5-1. 지자체 주요 공유재산 전담조직 구성 193
표 5-2. 지자체 위계별 평균 재산규모 199
표 5-3. 행정재산의 특성별 유형 201
표 5-4. 공유재산 자산관리 종합계획과 연간 운용계획 간 관계 202
표 5-5. 공유재산 자산관리 체계 제도개선 방안 207
그림 1-1. 공유재산을 둘러싼 여건변화 34
그림 1-2. 건물의 생애주기와 비용과의 관계 35
그림 1-3.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변화 36
그림 1-4. 파편화된 재산관리 37
그림 1-5. 연구 틀과 흐름 42
그림 1-6. 부동산의 최유효이용과 최적이용의 개념 비교 44
그림 2-1. 공유재산 부동산 유형별 면적 변화 58
그림 2-2. 20년 이상 노후 공공건물 현황 70
그림 2-3. 대전 국유지, 공유지, 법인개인기타 소유부지 비중 74
그림 2-4. 대전 국유지(A), 시유지(B), 구유지(C) 비중 75
그림 2-5.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재산관리관 86
그림 3-1. 공유재산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89
그림 3-2. 공유재산 조례 체계 93
그림 3-3. 기반시설 관리비용 추계 103
그림 3-4.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과의 관계 105
그림 3-5. 공유재산 관리조직 체계 111
그림 3-6. 충청남도 공유재산 조직체계 112
그림 3-7.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120
그림 3-8. 공유재산 관리대장 예시 121
그림 3-9. 시ㆍ군ㆍ구(새올)행정정보시스템 127
그림 3-10. 시도행정정보시스템 공유재산 부문 화면구성 127
그림 3-11. 복합시설의 관리ㆍ이용 현황 129
그림 3-12. 지자체 재산관리 실태 관련 기사자료 130
그림 3-13. 분산된 국공유지 재산관리 131
그림 3-14. 공유재산 관련 감사 건수 변화 133
그림 3-15. 공유재산 관련 공공부문 의사결정 특성 135
그림 3-16.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 도면 예시 138
그림 3-17. 시스템 간 단절과 폐쇄적 운영 143
그림 4-1. 일본 재산의 종류와 공유재산의 구분 150
그림 4-2. 국공유재산의 최적이용 방안 155
그림 4-3. 국공유재산의 최적이용 추진체계 155
그림 4-4. 국공유재산의 최적이용 추진과정 156
그림 4-5. 시설의 집약화, 복합화 및 교환 통한 국공유지의 최적이용 156
그림 4-6. 국공유재산의 최적이용 추진체계 157
그림 4-7. 도쿄도 재무국 재산운용부 조직 구성 160
그림 4-8. 일본 지자체 공유재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예시 162
그림 4-9. KT그룹 부동산 관련 회사와 역할 170
그림 4-10. KT 통합부동산관리시스템 구성 176
그림 4-11. 건물관리와 NOI와 MR 생성 177
그림 4-12. ROA의 개념 180
그림 4-13. 유통업체의 점포 리포지셔닝 유형 182
그림 4-14. 국내외 사례 시사점 187
그림 5-1. 공공 재산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190
그림 5-2. 공유재산 관리정책 방향 191
그림 5-3. 국ㆍ공유재산 혼재 양상과 조정예시 195
그림 5-4. 광역 범정부행정협의회의 추진체계(예시) 196
그림 5-5. 공유재산심의회 범위확대 198
그림 5-6. 연간 운용계획과 자산관리 종합계획의 내용과 관계(예시) 200
그림 5-7. 공유재산 통합적 관리체계 203
부표 1. 감사 유형별 현황 227
부표 2. 감사결과 유형별 현황 227
부표 3. 감사대상 유형과 감사결과 228
부표 4. 감사대상 유형과 감사결과 228
부표 5. 대부 관련 감사결과 229
부표 6. 대부 관련 관리소홀 감사 주요내용 230
부표 7. 대부계약 부적정 232
부표 8. 대부료 산정기준 오류 233
부표 9. 무상사용ㆍ대부 부적절 관련 감사내용 235
부표 10. 매매 관련 감사결과 236
부표 11. 매입 관련 감사내용 237
부표 12. 매각, 교환 관련 감사내용 240
부표 13. 매매 절차 부적절 241
부표 14. 개발 관련 감사결과 242
부표 15. 기타 관련 감사결과 243
부도목차
부도 1. 연도별 공유재산 감사건수 226
부도 2. 연도별 감사처분 유형별 건수 227
부도 3. 대전광역시 국공유지 현황 272
부도 4. 대전광역시 국공유지 현황 : 대전시청 일대(서구) 273
부도 5. 대전광역시 국공유지 현황 : 원도심 일대(중구) 274
부도 6. 대전광역시 국공유지 현황 : 대전 복합터미널 일대(동구) 275
부도 7. 대전광역시 국공유지 현황 : 동구청 일대(동구) 276
부도 8. 대전광역시 국공유지 현황 : 신탄진 일대(대덕구) 277
부도 9. 대전광역시 국공유지 현황 : 대전 월드컵경기장 일대(유성구) 278
부도 10. 대전광역시 국공유지 현황 : 도안 신도시 일대(서구)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