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양경수 9
요약 13
1장 서론 26
1. 연구 배경 26
2. 연구 목적 및 내용 29
2장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주요 운동과 전략 변천사 34
1.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변천 34
1) 민주노총 건설과 조직체계 논쟁 34
2) 지역본부 건설과정 40
3) 16개 지역본부 완성과 조직 확대 44
2. 지역본부 발전전략 변천사 45
1) 재정과 위상 중심의 혁신논의(1999년~2005년) 47
2) 지역개입력 강화 전략(2006~2009년) 52
3) 노동자지역운동론(2014~2016년) 58
4) 민주노총 지역본부 혁신 논의 평가 60
3.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주요 활동 62
1) 민주노총의 대지자체 교섭 및 개입 투쟁 62
2) 미조직 조직화와 지역본부 84
3장 지역본부 사업 및 정책 개입 현황 조사 결과 98
1. 조사 개요 98
2. 지역본부의 사업 추진 현황 99
1) 지역본부의 사업 우선 순위 99
2) 지역본부의 사업예산 및 인력 진단 103
4) 지역본부 사업추진 장애·애로 사항 107
5) 지역본부 사업 추진 현황 조사 결과(종합) 117
3. 지역본부의 지방 노동정책 개입 현황 118
1) 지역 노정교섭(협의) 추진 상황 118
2) 지역 노동정책 추진기구 참여 현황 133
3) 지역 중간지원조직 참여 및 운영 현황 142
4) 지역 정책 개입 실태조사 결과(종합) 147
4장 지역노동운동 발전 전략 검토 : 커뮤니티 노조주의를 중심으로 150
1. 여는 말 150
2. 커뮤니티 노조주의 논의 개관 : 기본 개념과 실천 전략 152
1) 커뮤니티 노조주의에 대한 이해 152
2) 노동운동 전략으로서 커뮤니티 노조주의 159
3. 커뮤니티 노조주의에 기초한 실천 사례 167
1) 1AF의 노동-커뮤니티 연합 사례 167
2) Unite의 커뮤니티 조직화 시도 176
4. 소결 : 요약과 제언 184
1) 기존 논의 요약 184
2) 지역노동운동 전략 관련 제언 187
5장 지역본부 조직 강화 및 사업 활성화 방안 194
1. 여는 말 194
2. 지역본부 조직 강화, 사업 활성화의 핵심 사업 및 실천 과제 198
3. 지역본부 조직 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실천 과제 201
1) 지역 노동계급의 권리와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 강화 201
2) 지역 노동계급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미조직 노동자의 전략조직화 210
3) 지역 노동계급의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 개입력 강화 217
4) 지역 노동계급의 집권 토대 구축을 위한 연대운동 강화 및 정치세력화 230
참고문헌 239
판권기 242
〈표 2-1〉 민주노총 건설 관련 조직발전 논쟁 요약 38
〈표 2-2〉 지역조직 현황(1997년 현재) 43
〈표 2-3〉 각 지역 조직현황(2008년 12월) 44
〈표 2-4〉 지역본부별 지부수 및 조합원수 추이(2008~2020년) 45
〈표 2-5〉 민주노총 지역본부 발전전략 논의 경과 46
〈표 2-6〉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연맹의 역할 51
〈표 2-7〉 노동의 지역 개입력 강화와 체계 정비 57
〈표 2-8〉 지역별 비정규직 센터 비교(2011) 69
〈표 2-9〉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현황 69
〈표 2-10〉 민주노총 2014 지방선거 요구 및 과제 73
〈표 2-11〉 광역 지방정부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현황(2014~2017년) 75
〈표 2-12〉 1단계 주요 광역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비전 및 목표·전략 77
〈표 2-13〉 민주노총 2018 지방선거 요구 및 과제 79
〈표 2-14〉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사업중 지역본부 사업과 이행 여부 93
〈표 2-15〉 2016년 지역본부 전략조직사업 현황 94
〈표 2-16〉 지역본부·미조직비정규기금 현황(2015년) 95
〈표 3-1〉 3년간 각 지역본부의 사업 우선 순위 101
〈표 3-2〉 지역본부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 과제(2021년 현재) 103
〈표 3-3〉 지역본부 사업예산 배정 현황(2021년) 104
〈표 3-4〉 지역본부 상근자 인력운영 현황(2021년) 106
〈표 3-5〉 지역 투쟁사업장 지원 관련 장애·애로 사항 108
〈표 3-6〉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 관련 장애·애로 사항 109
〈표 3-7〉 총연맹 사업 수임 관련 장애·애로 사항 111
〈표 3-8〉 지역 노동정책 개입 관련 장애·애로 사항 112
〈표 3-9〉 지역 노동자 상담 사업 관련 장애·애로 사항 114
〈표 3-10〉 지역 사회운동 연대 관련 장애·애로 사항 115
〈표 3-11〉 지역 정치사업 관련 장애·애로 사항 116
〈표 3-12〉 각 지역본부의 노정교섭(협의) 총괄 비교 121
〈표 3-13〉 각 지역본부의 노정교섭(협의) 세부 추진 상황(2021.7. 기준) 124
〈표 3-14〉 지역 노동정책 개입을 위한 사업추진체계 현황 132
〈표 3-15〉 지방정부의 노동정책 추진 관련 주요 기구 현황(2021년) 135
〈표 3-16〉 노동정책 추진기구의 지역본부 참여 현황(종합) 136
〈표 3-17〉 각 정책추진기구의 지역본부 세부 참여 현황 138
〈표 3-18〉 각 노사정 협의기구 지역본부 참여 현황 142
〈표 3-19〉 지역본부의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2021.12) 144
〈표 3-20〉 지역본부의 중간지원조직 세부 운영 현황 146
〈표 5-1〉 지역본부의 조직 강화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 201
〈표 5-2〉 광역 지방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수준 비교 종합(2019년) 219
[그림 2-1] 민주노총 건설과정 35
[그림 2-2] 지역본부 및 지구협의 현행 역할과 고유 역할 비교 55
[그림 2-3] 민주노총 2010 지방선거 10대 요구 66
[그림 4-1] '커뮤니티'의 의미와 '커뮤니티 노조주의 전략'의 지향 160
[그림 4-2] Fine(2003)의 유형 구분 164
[그림 4-3] 커뮤니티 노조주의 전략 실천의 프로세스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