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간사 / 박용석 13
요약 17
제1장 서론 / 정경윤 33
제2장 지역 여성노동자와 성인지 노동 통계 / 정경윤 37
Ⅰ. 분석 목적과 내용 구성 37
Ⅱ. 지역 여성노동자 규모 변화 38
1. 경제활동인구율, 고용률, 실업률 38
2. 연령별 고용률과 실업률 45
3. 종사상 지위와 비정규직 52
4. 산업별 노동자 57
5. 직업별 노동자 62
6. 주당 노동시간 66
7. 최저임금 준수 68
Ⅲ.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노동 통계 70
1. 성인지 통계 개념과 생산 담당 기관 70
2. 성인지 통계 부문별 지표 현황 73
3. 성인지 노동 통계 지표와 주요 특징 76
Ⅳ. 나가며 79
제3장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현황 / 김은희 83
Ⅰ. 서론 83
Ⅱ. 정부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이원구조 85
1. 성평등 노동정책과 일·생활 균형 85
2.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88
3.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93
4.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98
Ⅲ. 광역별 노동정책분야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103
1. 지역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및 고용차별시정 추진기반 104
2. 광역 지방정부 노동정책부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110
3. 변화하는 노동형태에 따른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대응 117
4. 기타 : 민선7기 지방정부 지역일자리 목표 121
Ⅳ. 광역 지방정부 여성정책부서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123
1. '성평등한 지역'이라는 상상 123
2. 성평등 노동정책 전담기구와 거버넌스 124
3. 성평등 노동정책 법적기반 132
4.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135
5. 광역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연구기관 현황 139
Ⅴ. 소결 및 시사점 142
1.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정책의 현실 142
2. 지역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개선 144
3. 성평등 노동과 일·생활 균형 법제의 재배치 145
4.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정책 개입 과제 147
5.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과 성평등 노동 148
제4장 지역별 성평등 노동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과 주요 특징 :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 윤자호 151
Ⅰ. 광역지자체 노동 중간지원조직-고충상담 및 지원 151
1. 노동 중간지원조직 조사개요 151
2. 노동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 152
3. 노동 중간지원조직 운영 현황 160
4. 노동 중간지원조직 사업 현황 167
Ⅱ.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성차별·성희롱·모성보호 상담과 교육 172
1. 고용평등상담실 개요 172
2.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현황 173
3. 고용평등상담실 사업 현황과 쟁점 177
Ⅲ.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 182
1. 개요 182
2. 설치 현황 184
3. 주요사업 및 이용자 현황 190
Ⅳ. 소결 197
1. 노동 중간지원조직 197
2. 고용평등상담실 198
3.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새일센터 199
제5장 결론 / 정경윤 203
Ⅰ. 조사 결과 종합 203
Ⅱ. 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정책적 함의 210
Ⅲ. 지역 성평등 노동정책 개선 방향 212
참고문헌 216
부록 222
1. 지역별 여성, 남성 노동자 현황 자료(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 222
2.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기반 관련 자료 233
3. 지역별 노동 중간지원조직 현황 자료 273
판권기 282
〈표 2-1〉 2020년 성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39
〈표 2-2〉 2020년 성별 고용률 현황 41
〈표 2-3〉 2020년 성별 실업률 현황 43
〈표 2-4〉 2019-2020년 여성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증감 비교 45
〈표 2-5〉 2020년 여성, 남성 연령별 고용률 46
〈표 2-6〉 2020년 여성, 남성 연령별 실업률 50
〈표 2-7〉 2020년 성별 종사상지위상 노동자 비율 53
〈표 2-8〉 2020년 성별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55
〈표 2-9〉 2020년 산업별 여성노동자 비율 58
〈표 2-10〉 2020년 산업별 남성노동자 비율 58
〈표 2-11〉 2019-2020년 산업별 여성노동자 비율 증감변화 61
〈표 2-12〉 2019-2020년 산업별 남성노동자 비율 증감변화 61
〈표 2-13〉 2020년 직업별 여성, 남성 노동자 비율 63
〈표 2-14〉 2019-2020년 직업별 여성노동자 비율 증감변화 64
〈표 2-15〉 2019-2020년 직업별 남성노동자 비율 증감변화 65
〈표 2-16〉 2020년 여성 취업자의 주당 노동시간 비율 66
〈표 2-17〉 2020년 성별 최저임금 준수·미준수 비율 68
〈표 2-18〉 광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통계 생산 담당기관과 발간 시기 73
〈표 2-19〉 광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통계 부문/영역별 지표 현황 74
〈표 2-20〉 광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노동 통계의 영역 세부 지표 현황 76
〈표 2-21〉 광역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노동 통계의 주요 세부 지표 현황(세종시 제외) 78
〈표 3-1〉 고용노동부 성평등 노동정책 업무분장 89
〈표 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정책범주 변화 92
〈표 3-3〉 정부 양성평등위원회 당연직 부처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부처 비교 94
〈표 3-4〉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현황 95
〈표 3-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성평등 노동정책 관련 주요 핵심과제(발췌) 97
〈표 3-6〉 코로나19 여성고용위기 대책 핵심 추진 과제 99
〈표 3-7〉 제1차 중앙-지방 여성고용 실무협의회 지역별 주요 여성고용 정책 추진 현황 100
〈표 3-8〉 2022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유형별 규모 103
〈표 3-9〉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설치 현황 105
〈표 3-10〉 명예고용감독관 성별 현황 107
〈표 3-11〉 2022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선정 운영단체 현황 107
〈표 3-12〉 지역별 지방노동위원회 설치 현황 109
〈표 3-13〉 광역 지방정부 노동정책 진화과정 : 서울시사례 111
〈표 3-14〉 광역 지방정부 노동정책 전담기구 현황 112
〈표 3-15〉 부산광역시 노동정책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발췌) 116
〈표 3-16〉 서울시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 전략별 추진과제 5년간 주요 핵심지표 116
〈표 3-17〉 서울지역 여성들이 응답한 좋은 일자리의 기준 118
〈표 3-18〉 지방정부 프리랜서 지원 조례 제정 현황 119
〈표 3-19〉 민선7기 주요 일자리 핵심전략 및 추진과제 121
〈표 3-20〉 2019 지역성평등지수 : 시·도별 수준 123
〈표 3-21〉 2019 지역성평등지수 : 경제활동분야 124
〈표 3-22〉 2001년 시기 광역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전담기구 125
〈표 3-23〉 광역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전담기구 현황 126
〈표 3-24〉 지방정부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비 현황 127
〈표 3-25〉 정부 양성평등위원회와 서울시 성평등위원회의 비교 129
〈표 3-26〉 지방정부 별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 현황 133
〈표 3-27〉 광역별 일가정 양립/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현황 134
〈표 3-28〉 서울시 성평등 노동정책 기본계획 개요 137
〈표 3-29〉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 중점과제 138
〈표 3-30〉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139
〈표 3-31〉 광역 지방정부 성평등정책 연구기관 현황 140
〈표 3-32〉 광역 지방정부 성평등노동 정책 관련 조례 기본 구성(요약) 147
〈표 4-1〉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2021) 153
〈표 4-2〉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설치 시기: 지역별 156
〈표 4-3〉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설치 시기: 조직유형별 157
〈표 4-4〉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부서) 명칭 158
〈표 4-5〉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행정조직(부서) 명칭 159
〈표 4-6〉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평균 예산 현황(2020, 2021) 160
〈표 4-7〉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평균 예산 현황(2020, 2021) 161
〈표 4-8〉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평균 예산 현황(2021, 2022) 163
〈표 4-9〉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평균 직원 수(2021) 164
〈표 4-10〉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수탁운영기관 현황(2021) 166
〈표 4-11〉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평균 위탁기간(2021) 167
〈표 4-12〉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사업 내용(2021) 169
〈표 4-13〉 지방자치단체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 현황 170
〈표 4-14〉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현황(2021) 173
〈표 4-15〉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시기 및 기관 연령: 지역별 174
〈표 4-16〉 고용평등상담실 설치시기 및 기관 연령: 수탁기관 유형별 175
〈표 4-17〉 고용평등상담실 직원수 현황(2021) 177
〈표 4-18〉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및 지원 현황: 상담내용 178
〈표 4-19〉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및 지원 현황: 상담방법 179
〈표 4-20〉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및 지원 현황: 조치내용 179
〈표 4-21〉 고용평등상담실 교육 현황(2018~2021.9) 180
〈표 4-22〉 고용평등상담실 자체 사업(2020, 2021) 181
〈표 4-23〉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지역별(2021) 185
〈표 4-24〉 여성인력개발센터 수탁기간 현황(2021) 186
〈표 4-25〉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평균 직원수, 예산(2021) 186
〈표 4-26〉 새일센터 현황: 지역별(2021) 187
〈표 4-27〉 새일센터 현황: 수탁운영기관 유형(2021) 188
〈표 4-28〉 새일센터 예산 현황(2021) 189
〈표 4-29〉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 현황: 연령대(2020) 193
〈표 4-30〉 새일센터 사업 현황(2021) 194
〈표 4-31〉 새일센터 취업실적: 연령대(2020) 195
〈표 4-32〉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실적: 연령대(2020) 196
〈표 5-1〉 광역 지방정부 주요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현황 평가 209
〈부록표 1-1〉 2020년 성별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222
〈부록표 1-2〉 2020년 연령별 여성, 남성 취업자 수 223
〈부록표 1-3〉 2020년 성별 연령별 실업자 수 224
〈부록표 1-4〉 2020년 종사상지위별 여성, 남성 노동자수 225
〈부록표 1-5〉 2020년 고용형태별 여성, 남성 노동자 수 226
〈부록표 1-6〉 2020년 산업별 여성노동자 수 227
〈부록표 1-7〉 2020년 산업별 남성노동자 수 228
〈부록표 1-8〉 2020년 직업별 여성노동자 수 229
〈부록표 1-9〉 2020년 직업별 남성노동자 수 230
〈부록표 1-10〉 2020년 주당 노동시간별 여성, 남성 노동자 수 231
〈부록표 1-11〉 2020년 최저임금 준수/미준수 성별 노동자 수 232
〈부록표 2-1〉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9-2022)... 233
〈부록표 2-2〉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237
〈부록표 2-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개정 전·후 비교표 244
〈부록표 2-4〉 민선7기 광역자치단체 주요 일자리 목표(고용노동부, 2019년 1월) 253
〈부록표 2-5〉 2019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시·도별 수준(여성가족부, 2021년 1월) 255
〈부록표 2-6〉 2021년 지방정부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258
〈부록표 2-7〉 광역 지방정부 성평등 노동정책 관련 조례의 기본 구성 271
〈부록표 3-1〉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설치 현황(전체, 2021) 273
〈부록표 3-2〉 지역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수탁기관 현황(전체, 2021) 274
〈부록표 3-3〉 유형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수탁기관 현황(전체, 2021) 275
〈부록표 3-4〉 수원시 여성노동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76
〈부록표 3-5〉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 현황 278
[그림 2-1] 2019-2020년 성별 경제활동인구 수 증감변화 40
[그림 2-2] 2019-2020년 성별 취업자 수 증감 변화 42
[그림 2-3] 2019-2020년 성별 실업자 수 증감변화 44
[그림 2-4] 2019-2020년 여성, 남성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변화 48
[그림 2-5] 2019-2020년 여성, 남성 연령별 실업자 수 증감변화 51
[그림 2-6] 2019-2020년 성별 종사상지위 노동자 증감 변화 54
[그림 2-7] 2019-2020년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수 증감 변화 56
[그림 2-8] 2019-2020년 주당 노동시간별 성별 취업자 수 증감변화 67
[그림 2-9] 2019-2020년 최저임금 준수미준수 성별 노동자 수 증감변화 70
[그림 3-1] 서울지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협력체계 114
[그림 4-1] 유형별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현황(2021) 154
[그림 4-2]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설치 시기 156
[그림 4-3]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수탁운영기관 현황 165
[그림 4-4]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수탁운영기관 유형 166
[그림 4-5] 주요 노동 중간지원조직 사업 현황-상위10개(2021) 168
[그림 4-6]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시기(2000~2020) 174
[그림 4-7] 고용평등상담실 총 예산, 상담실 당 평균 예산(2012~2021) 176
[그림 4-8] 여성인력개발센터 개요 183
[그림 4-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요 183
[그림 4-10]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수탁운영기관 유형(2021) 185
[그림 4-11] 새일센터 현황: 수탁운영기관 유형(2021) 189
[그림 4-12] 여성인력개발센터 상담 현황: 유형별(2020) 191
[그림 4-13]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 현황: 유형별(2020) 192
[그림 5-1] 중앙과 지역의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체계 205
[그림 5-2] 여성노동 관련 노동 중간지원조직 현황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