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01. 방산수출 개요 5
PART 02. 수출 사전 준비 8
2-1. 수출허가 대상품목여부 확인 10
2-2. 수출통제 대상국가 확인 15
2-3. 수출 가능성 검토 18
2-4. 수출(중개)업 신고 20
PART 03. 정보수집 22
3-1. 수집 대상 정보 22
가. 시장 및 동향 분석 22
나. 입찰 및 획득정보 제공처 23
3-2. 해외시장정보 제공기관 25
가. 방위사업청 D4B 해외 입찰 및 해외 방산시장 정보 25
나.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해외방산시장정보 27
다. 국방기술품질원 해외방산시장정보 29
라. 방위산업진흥회 해외방산시장정보 30
3-3. 개별 정보 입수 방법 32
PART 04. 방산수출 지원제도 및 사업 33
4-1. 수출기회 모색 34
가. 방산 수출사절단 파견사업(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34
나. KODAS 한국 방산ㆍ보안 수출 주간(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36
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38
라. 방산 수출 진흥을 위한 합동 워크샵(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46
4-2. 수출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 47
가. 수출품 정부인증제도(DQ마크)(방위사업청) 47
나.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방위사업청) 49
다.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방위사업청) 51
라.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방위사업청) 53
마. 방산 육성 및 수출지원자금 융자(방위사업청) 55
바. 방산 수출 전문인력양성(방위산업진흥회) 57
사.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KOTRA) 59
아. 수출 바우처 사업(KOTRA) 61
4-3. 수출역량 확대 64
가. 방산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방위사업청) 64
나. 해외 지사화 사업 (KOTRA) 66
다. 선도기업 육성사업(KOTRA) 68
PART 05. 입찰참여 및 계약추진 70
5-1. 파트너 발굴 70
가. 현지 파트너 및 에이전트의 역할 70
나. 발굴 방법 70
다. 에이전트 계약체결 시 주의할 점 77
5-2. 해외 입찰 참여 79
가. 조달 절차(일반) 79
나. 입찰 준비 80
다. 입찰 진행 83
라. 계약 시 참고할 사항 85
마. 사후관리 89
5-3. 주요 국가별 조달 절차 92
5-4. 전자무역서비스(uTradeHub) 95
PART 06. 정부간 판매제도 활용 98
6-1. 정부간 거래란? 98
6-2. 정부간 계약(G2G) 활용 100
가.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100
나. 정부간 계약(G2G) 체결 세부절차 101
다. 기업 유의사항 104
PART 07. 수출허가 및 행정절차 105
7-1. 국내 수출허가 105
7-2. 기술료 협의와 실시권 및 기술이전계약 111
7-3. 해외 수출허가 115
가. 해외 원천기술 및 부품의 사용에 대한 제조국 수출승인 115
나. 대미동의 117
PART 08. 해외인증, 성능시험,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등 119
8-1. 해외규격인증 취득 119
가. 수출바우처 서비스(한국산업기술시험원) 119
나.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21
8-2. 성능시험 지원제도 124
8-3. 해외 특허출원 및 지식재산권 보호 126
가. 중소기업 해외지식재산권 보호 비용 지원 126
나.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128
PART 09. 방산수출 금융지원 131
9-1. 수출신용상품 138
9-2. 직접대출 143
9-3. 이행보증 148
가. 이행보증상품이란? 148
나. 기관별 금융지원 사례 149
PART 10. 절충교역 활용 수출 155
10-1. 절충교역이란? 155
가. 절충교역(Offset)이란? 155
나. 지원법령 및 규정 155
다. 절충교역의 종류 156
라. 절충교역의 가능 분야 161
10-2. 부처별 지원사업 163
가.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도(방위사업청) 163
나. 절충교역 관련 주요 제도(방위사업청) 164
다. 절충교역을 이용한 마케팅 지원사업(KOTRA) 166
10-3.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168
[참고] 방산 수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169
참고문헌 170
판권기 172